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논문] 

이행기 정의와 법학방법론 / 이재승

 

<국문초록>

 

이 글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과거사 위원회 및 법원의 구제절차에서 사실인정과 증명 문제를 다룬다. 오래전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직접적인 증인이나 공신력 있는 문서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측이 개연적인 주장을 펼치는 경우 위원회나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한 방법론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 국내 위원회나 법원의 결정을 평가하기 위해 미주인권법원이나 유럽인권법원의 결정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관한 국제적인 법리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형사재판과 피해구제절차는 명료하게 구별되어야 하고 피해구제 절차에서는 형사소송에서 필요한 엄격한 증명은 요구되지 않는다. 둘째, 합리적 의문의 여지 없는 증명은 구체적인 맥락과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완화될 수 있다. 셋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개연적인 주장을 국가가 반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것만으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넷째, 은밀하게 국가폭력이 자행된 경우나 인권침해의 정보에 대한 피해자 측의 접근이 차단된 경우에는 그 입증책임은 사실상 국가 측에 전환될 수 있다. 지난 20여 년간의 민주적 이행국면에서 상당수 법원이 이와 같은 인권 친화적인 통찰을 보여주기도 하였지만,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보듯이 일부 법관들은 국제적인 흐름과 동떨어진 견해를 고수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제적 법리가 국내법원에 수용되는 정도는 재판부나 법관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주제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 중대한 인권침해, 입증책임의 전환, 입증책임, 미주인권법원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180
1326 제83호 목차 2023.11.09 24
1325 권두언: 민주법학 83호를 내면서 file 2023.11.09 31
1324 특집: 군인의 자살과 책임법리의 재정립 / 이재승 file 2023.11.09 78
1323 특집: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의 해석과 적용 / 송기춘 file 2023.11.09 32
1322 특집: 개정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 해석론: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 탁경국 file 2023.11.09 22
» 논문: 이행기 정의와 법학방법론 / 이재승 file 2023.11.09 25
1320 논문: 한국 헌법의 전투적 민주주의에 관한 고찰 / 김현정 file 2023.11.09 31
1319 논문: 김일성의 한반도 중립화 제안: 1987년 미소 정상회담 의제를 중심으로 / 정태욱 file 2023.11.09 19
1318 논문: 합법적 권리행사행위에 대하여 협박으로 처벌하기 위한 기준, 특히 노동조합이 주체일 때 / 박지현 file 2023.11.09 30
1317 논문: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문제와 그 미래에 대한 검토 / 김재완 file 2023.11.09 84
1316 자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성명 5(2023) file 2023.11.09 6
1315 자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관련 의견서 file 2023.11.09 8
1314 자료: 기억은 철거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존치되어야 합니다. file 2023.11.09 8
1313 자료: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file 2023.11.09 6
1312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충상 자진 사퇴요구서 file 2023.11.09 6
1311 자료: 이동관이 주도한 언론장악 공작, 진상부터 밝혀라 file 2023.11.09 6
1310 자료: 이동관 임명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파괴 선언이다. file 2023.11.09 5
1309 자료: 사형 집행 시도 중단하고 사형제도 폐지하라. file 2023.11.09 7
1308 자료: 국내 정치·선거 개입 의도 또 드러낸 국정원 file 2023.11.09 5
1307 자료: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들을, 우리는 잊지 않았고, 또한 잊지 않을 것이다. file 2023.11.09 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