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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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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이명박 정부 16개월의 평가: 민주의 후퇴와 법치의 사망) 박지현, 김종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광고주 불매운동", 민주법학 40호, 2009.7, 79-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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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184
641 혼다 미노루, 박지현 옮김, "형사입법의 현대적 양상과 민주주의 형사법학의 기본적 과제" file 2009.11.03 15601
640 자료: ' 대한민국 인권상'을 거부한다 file 2009.11.03 7079
639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file 2009.11.03 6815
638 자료: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졸속 부당 인선에 반대한다 file 2009.11.03 6622
637 민주법학 40호 파일 원문 업로드 2009.07.02 8521
636 민주법학 40호 국문 및 영문 목차 file 2009.07.02 11277
635 (권두언) 파시즘이 부활하는가? / 서경석 file 2009.07.02 9689
634 (특집: 이명박 정부 16개월의 평가: 민주의 후퇴와 법치의 사망)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직제령 개정의 문제 / 정태욱 file 2009.07.02 7982
633 (특집: 이명박 정부 16개월의 평가: 민주의 후퇴와 법치의 사망) 불온서적 지정의 위헌성 / 이재승 file 2009.07.02 8006
» (특집: 이명박 정부 16개월의 평가: 민주의 후퇴와 법치의 사망)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광고주 불매운동 / 박지현, 김종서 file 2009.07.02 8220
631 (일반) 공무원의 복종의무의 내용 및 한계에 대한 규범적, 행정법사회학적 연구 / 이계수 file 2009.07.02 8004
630 (일반) 저항권이론의 재조명 / 오승철 file 2009.07.02 7952
629 (논문)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 최정학 file 2009.07.02 9170
628 (판례부민간인 학살사건과 국가의 배상책임/이유정 file 2009.07.02 8001
627 정부의 기간제법ㆍ파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07.02 8101
626 비정규법/최저임금법의 올바른 개정과 근로의 권리 실현을 위한 법률가 공동행동 file 2009.07.02 7734
625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상화 방안에 관한 전국법학교수 검토 의견서 file 2009.07.02 7277
624 삼성SDS BW 저가발행사건의 손해액 산정 관련 논평: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 좌우할 SDS 배임액 문제 file 2009.07.02 7380
623 대법원의 삼성 경영권 편법승계에 관한 판결을 엄격 규탄한다! file 2009.07.02 7027
622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에 대한 법학자 선언 file 2009.07.02 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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