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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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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호 (일반) 국제법상 평화조약과 한반도평화협정 / 최철영 (PDF)

오길영 2007.12.11 16:13 조회 수 : 13979 추천:191

원문 내용 공개(PDF 파일 등)는 민주법학 통권 제36호 발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5호는 온라인서점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4호까지의 원문 내용은 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1990년대에 시작된 세계적 냉전구조의 해체 이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현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주제는 대체로 평화체제의 일부로서 평화협정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연구였으며 법학적 측면에서는 한반도 평화협정의 구체적 내용과 문구, 그리고 체결당사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어 왔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의 평화협정에 관한 법적 논의는 현대적 평화협정의 당사자적 특성, 평화협정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평화의 개념변화, 평화구축 과정에서 체결되는 합의문서의 다양한 법적 성격을 간과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대 국제사회의 일반적 평화협정이 갖는 국제법적 특징으로서 비국가당사자의 조약체결능력 인정, 분쟁의 직접당사자가 아닌 제3 서명자의 법규범촉진자로서의 역할, 비국가당사자가 참여한 협정의 국제조약으로서의 성격 인정 등을 위한 분석과 검토를 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반도평화협정은 남북간의 관계가 국가와 국가가 아닌 특수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상 국가간의 조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 한반도평화협정에 제3자 서명은 그들의 이익을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근거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 평화협정의 법규범촉진자로서 역할을 의미할 뿐이라는 점, 한반도평화협정은 평화과정 속에서 단계별로 법적 성격이 다른 당사자간 합의문서의 축적과 체계화과정을 통해 구체화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주제어 : 평화협정, 제3자 서명, 비엔나 조약법협약, 비국가당사자


<Abstract>

 

Korean Peace Treaty: Lessons from Peace Treaty in International Law

 

Choi, Cheol Young

Professor, Daegu Univ.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world wide cold war structure which began in 1990's, the scholastic interests regarding to the peace agreement has increased remarkably. However, the researches have examined mostly international political aspects such as the role and function of Korean peace agreement as well as the legal aspects such as the terms and the subjects of the Korean peace agreement. These researches have omitted such prime factors affecting compliance as the dynamics of third party intervention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peace agreement on the stages of peace processes. So the issue of peace agreement concluded between state party and non-state party or between non-state parties has not yet been discussed in our country.

This article examines the peace treaty concluding ability of non-state actors, the role of third party signed on the peace treaty but not the party of the armed conflicts at issue as international legal features of modern peace treaty. Particularly, this article analyzes the legality of peace treaty which is concluded by non-state actors in terms of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nd the diversity of name and legal nature of peace treaties in peace process.

This article argues as follows:

First, Korean peace treaty will have international legal effects although it is concluded by non state entities in respect to the relations of each other. The Vienna Convention does not deny the legal effects of treaty which is concluded between state and non-state party such as belligerent. The notion of international participants in international legal system may be more useful to explain the current status of non-state actors than traditional subject-object dichotomy. Second, as peace processes evolve, a wide variety of documents that can be termed a set of peace agreements are produced. It means that the Korean peace agreement shall not take a form of single agreement but of several agreements. And in the implementation stage of Korean peace process, the Korean peace agreement must take a form of confederation treaty at least because north and south Koreas are special entities which orient reunification. Finally, the role of third party signatories, for instance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is case, in relation to Korean peace agreement must be norm promoters by influencing the progress of peace agreement.

 

Key Words: Peace Treaty(Agreement), Third Party Signature, Non-State Party,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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