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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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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별사면 결정에 반대하며,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184
1241 논문 : 비상상고의 근본목적과 전제사실 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의 비상상고 적격성 / 임석순 file 2022.07.09 43
1240 논문 : 플랫폼 기술에 기반을 둔 사업과 노동법상의 쟁점: 디지털 플랫폼노동의 종속관계론 / 조경배 file 2022.07.09 56
1239 논문 : 직장 괴롭힘의 합리적 규율에 관한 소고 / 오윤식 file 2022.07.09 43
1238 전선 : 노동자의 작업환경 알권리에 대한 시론: 삼성 반도체 ‘작업환경 보고서’를 둘러싼 두 번의 법정 싸움을 중심으로 / 임자운 file 2022.07.09 32
1237 자료 : 우리는 Roe 판결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딘가 더 나쁜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file 2022.07.09 57
1236 제78호 목차 2022.03.15 80
1235 권두언 : 「민주법학」 제78호를 내면서 / 이은희 file 2022.03.14 61
1234 논문 : 5·18 목격자의 집단트라우마: 국가범죄 피해자학의 재구성 / 김명희 file 2022.03.14 31
1233 논문 : 찬양고무죄의 재심 / 이재승 file 2022.03.14 57
1232 논문 :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이용인 file 2022.03.14 26
1231 논문 : 간호법 제정에 관한 검토 / 이여주·오길영 file 2022.03.14 159
1230 전선 : 재난불평등과 젠더, 그리고 팬데믹 이후의 과제 / 김소진 file 2022.03.14 34
1229 자료 : 국정원이 사이버 사찰 기구로 부활하는가,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안) 철회하라 file 2022.03.14 11
» 자료 : 박근혜 특별사면 결정에 반대하며,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file 2022.03.14 9
1227 자료 : 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file 2022.03.14 6
1226 자료 : 국정원만을 위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 폐기하라 file 2022.03.14 8
1225 제77호 목차 2021.11.09 70
1224 권두언 : 「민주법학」제77호를 내면서 / 신옥주 file 2021.11.09 39
1223 특집 : 10·19사건법의 내용과 문제점 / 최관호 file 2021.11.09 31
1222 특집 : 산청·함양·거창 학살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및 피해자 회복 / 조승현 file 2021.11.09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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