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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호 제72호 목차

이은희 2020.03.03 14:33 조회 수 : 38

제72호    

 

권두언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최정학

 

좌담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0: 기억과 모색

 

논문          칼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 / 성정엽

                   국제인권법에 비추어 본 제주4·3특별법의 과제 / 여경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비판적 검토 / 김명연

 

자료         과거사법 개정촉구 기자회견문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집단해고 반대 성명서

                  세계인권선언 71주년 인권단체 논평

                  성소수자-에이즈혐오 행사 중단 촉구 성명서

                  정보경찰폐지를 위한 경찰법 개정 청원

                  정보경찰폐지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청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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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제73호 목차 [1] 2020.07.06 58
1171 권두언 : 코로나와 뉴노멀,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 / 최정학 file 2020.07.06 6
1170 논문 : 우리말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 이용인 file 2020.07.06 15
1169 논문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검토와 비판 / 오길영 file 2020.07.06 4
1168 논문 : 국가범죄와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 조승현 file 2020.07.06 2
1167 논문 : 사회국가원리를 통한 노사관계의 재구성 / 윤현식 file 2020.07.06 4
1166 논문 : 이주노동의 맥락에서 본 북한 해외파견노동자의 문제 / 윤애림 file 2020.07.06 2
1165 논문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그 대표자의 의무와 단체협약의 효력 / 조현주 file 2020.07.06 3
1164 논문 : 지배・개입 성립요건에 관한 고찰 / 양 현 file 2020.07.06 3
1163 전선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노회찬 의원안)에 대한 몇 가지 제언 / 최정학 file 2020.07.06 5
1162 판례분석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헌법합치적 해석과 적용 / 송기춘 file 2020.07.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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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 자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발족선언문 file 2020.07.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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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 자료 : 과거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file 2020.07.06 1
1155 자료 : 경찰개혁네트워크 발족선언문 file 2020.07.0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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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 권두언 :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최정학 file 2020.03.03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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