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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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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521
» 논문: EU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의 알고리즘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로써 설명을 요구할 권리에 대한 쟁점 분석과 전망 / 김재완 file 2019.08.10 71
1100 판례분석: 조합원의 단체교섭ㆍ단체협약 체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책임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 / 이용인 file 2019.08.10 101
1099 전선: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역사와 과제 / 윤남식, 김소진 file 2019.08.10 35
1098 번역: 사법체계의 독립에 관한 유럽의 기준들: 제2부 검찰 / 김종서 역 file 2019.08.10 36
1097 자료: 뒤늦은 인권위 결정, 이제라도 유성기업은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 file 2019.08.10 22
1096 자료: 콜텍 노동자들을 공장으로! 자본의 논리와 사법부 적폐를 청산하라! file 2019.08.10 40
1095 자료: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주52시간(주40시간+연장12시간) 노동의 철폐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비판한다개월 연장은 주52시간(주40시간+연장12시간) 노동의 철폐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비판한다 file 2019.08.10 32
1094 제68호 목차 2019.08.10 21
1093 권두언: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장통 / 조승현 file 2019.08.10 21
1092 특집: 통일과 경제질서 ― 웅거의 자유사회주의 비전 / 이재승 file 2019.08.10 38
1091 특집: 조선의 내부식민지화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 윤현식 file 2019.08.10 29
1090 특집: 남북통일의 실질적 의미와 법제통합 ― 남북연합헌법과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 윤영상 file 2019.08.10 37
1089 논문: 시장에서 계약법의 역할 / 김소진 file 2019.08.10 32
1088 논문: 징벌적 손해배상보다 배심제가 먼저다 / 이용인 file 2019.08.10 31
1087 논문: 영리병원 도입은 되돌릴 수 없는 법적 약속인가 ― 영리병원 설립 근거 법률의 개정과 한미 FTA 합치성 검토 / 정은아 file 2019.08.10 19
1086 논문: 초․중등학생 보호자의 권리 유형과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 임종수 file 2019.08.10 23
1085 전선: 정보경찰 개혁방안 ―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권고안을 중심으로 / 오병두 file 2019.08.10 43
1084 전선: 경찰개혁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 박병욱 file 2019.08.10 29
1083 전선: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한 단상 / 최정학 file 2019.08.10 29
1082 전선: 현행 테러방지법상 대테러 활동에 있어서의 사령탑에 관한 연구/전우석 file 2019.08.10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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