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색창 닫기

토론자료집

민주법연의 최근 토론자료집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집시법 개정 토론회

김종서 2007.09.21 09:52 조회 수 : 21362 추천:49

지난 9월 10일 인권단체연석회의 주최로 열렸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토론회 자료집(“집회시위의 보호를 위한 방안 모색”)입니다.
이 게시물을
수정 삭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 국민주권과 국민소환제 file 김종서 2008.07.03 21687
19 법의 세계화와 한미 FTA file 엄순영 2008.06.11 26195
18 현대 법치이념: 법의 형식성과 그 한계의 민주주의적 극복 file 엄순영 2008.06.11 21036
17 차별판단지침(인권위) 전영주 2008.04.17 26177
16 장차법설명회 자료집(인권위) file 전영주 2008.04.14 22239
15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1] file 총무간사 2008.04.03 22591
14 임시이사파견학교 정상화 방안 모색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상정립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file 김종서 2008.02.11 21717
13 차별금지법공청회자료집 file 김종서 2008.01.07 20462
» 집시법 개정 토론회 file 김종서 2007.09.21 21362
11 상지대 판결을 통해 보는 사법개혁의 과제 김종서 2007.06.09 20342
10 한미FTA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 file 김종서 2007.04.25 20677
9 교수노조 합법화가 되어야 하는 이유 김종서 2007.04.20 21037
8 대학학부에서의 법학교육 / 이상수 file 이상수 2006.10.31 19671
7 테러방지법 공청회 자료 / 이계수 file 이상수 2006.09.04 20019
6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과 지방분권: 내용과 한계 file 김종서 2006.08.28 20242
5 성람재단과 관련한 종로구청입장에 대한 반박문(김명연) file 이상수 2006.08.24 18519
4 학문윤리와 표절(오동석) [1] file 오동석 2006.08.23 23807
3 [한겨레신문] 표절 불감증…이번엔 국제 ‘망신살’ [1] 기획위원회 2006.10.18 20306
2 헌법재판관 인선의 원칙과 기준(오동석) file 이상수 2006.08.22 18625
1 국민에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무엇인가? (송기춘) file 이상수 2006.08.22 18006
쓰기 태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