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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2020년 6월, 7월호

최한미 2020.06.30 00:58 조회 수 : 39

 

 

- 이달의 YouTube -

 

 

[논문으로 보는 세상] Serie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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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논문 소개] 이은희,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주택임대차제도 개선방안", 민주법학 제58호(2015.7.), 61-109쪽.
[회원 소개] 이은희 회원은 민법학자이며, 현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편집위원장으로 민주법학 발간에 힘을 쏟고 있다.


[주요 내용]
주택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자신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 하는 경우 결국 집을 경매로 빼앗기는 결과를 빚을 뿐이다. 따라서 서민의 주거안정 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가 중요하다.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토지주 택공공성 네트워크 등 125개 단체로 구성된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지난 4월 7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발표하여, 국회 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그 수용을 촉구하였다. 필자는 이들 7대 요구안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제 도 개선방안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논의를 전개한다. 나아가 임대주택법을 개악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알리고 그에 대한 경계를 촉구하고, 임대 주택법상 임차인의 단결권이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주제어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주택법, 임대료 규제, 임차인대표회의, 프랑스 주택 임대차]

 

 

                         

 

 

 

 

- 이달의 생각, 또아리 -

 

 

[회원들의 생각, 또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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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숙] "코로나 지원금 받을 만큼 당신은 긴급재난 상태인가요?라고 묻고 싶어요"(한겨레신문, 2020. 6. 28.) new
[권영숙] "국가의 지침을 넘어서는 사회 안의 연대로"(프레시안, 2020. 6. 12.) new
[고영남] "잘못 끼운 첫 단추, 교원노조법 개악"(대학지성 In&Out, 2020. 5. 31.) new 
 

 

 

 

 

- 이달의 연구회 활동 보고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제청사건 공동대응활동(민주법연/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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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회원 참여 요청 및 회의 결과 안내
[참 석] 이호영 총무위원장 겸 대외협력위원장, 노현수 대외협력부위원장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회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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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홈페이지 개편 작업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 주세요~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2020. 7. 31.까지)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활동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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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발족식 및 기자회견
[주 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일 시] 2020년 5월 27일 오전 10시
[장 소]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4회 파견노동포럼: 파견법 폐기, 간접고용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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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6월 26일(금) 오후 2시
[장 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20호
[주 최] 노동법률단체 공동주최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자료집(첨부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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