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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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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2020년 5월호

최한미 2020.05.26 23:01 조회 수 : 75

 

 

- 이달의 YouTube -

 

 

 

[2020년 봄 정기학술대회] Seri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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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노동 형태의 변화, 그 법적 대응은?
: 조 경 배 교수(순천향대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담론과 함께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관한 사회적인 논의가 뜨겁다. 여러 논문과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오늘 우리 연구회의 심포지엄도 이러한 흐름의 한 가운데 서있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 기수술에 기반을 둔 사업의 실체가 무엇이고 이것이 노동에 관한 기존의 법과 제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나아가 어떠한 새로운 법적 대응이 필요한지가 오늘 심포지엄의 핵심 주제이다......
 

 

 

-제1부- 플랫폼 경제와 플랫폼 노동의 개념과 실태


[발 제] 장 귀 연 소장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
[토 론] 남 중 권 강사 (고려대학교)
[토 론] 박 정 훈 위원장 (라이더유니온)


플랫폼 노동은 최근 가장 뜨거운 사회적 이슈 중 하나이지만, 사실 그러한 관심에 비해서 플랫폼 노동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다수인 것은 아니다. 작년 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플랫폼노동 종사자 규모 추정을 보면 약 50만 영으로 전체 취업자의 2% 정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플랫폼 노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플랫폼 노동이라는 형태가 우리 시대 노동의 경향성을 대표하는 상징적 지점이기 때문일 것이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봄 정기학술대회] Serie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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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고용환경 변화와 노동법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 제] 박 주 영 부원장 (민주노총 법률원)
[토 론] 김 재 완 부위원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기획위원회)
[토 론] 윤 현 식 (영세자영 독립연구자)

디지털산업화 역시 한 방향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한 플랫폼 노동의 미래는 고정불변이 아님. 그 내용과 가치는 각 국가의 산업정책적 전략(정치적 힘)과 집단적 노 사관계(시민사회의 힘)의 상관관계에 따라 구체화될 것임. 즉 디지털 산업화가 균형있는 성과를 보여주려면 무엇보다도 산업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적 민주성이라 할 수 있는 건 강하고 자율적인 집단적 노사관계의 환경이 함께 보장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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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생각, 또아리 -

 

 

 

 

[회원들의 생각, 또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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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왜냐면] 전교조 국가폭력을 끝내라" (한겨레신문, 2020. 5. 14.)
[곽노현]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국회 개혁”(Go발뉴스, 2020.04.21)
[고영남] '재난기본소득'에 말을 걸다(2020.3.22), 대학지성 In&Out
[고영남] '피의 연대기'를 위하여(2020.3.3) 전북대안언론 참소리
[송기춘] "[칼럼] 나와 너" (법률신문, 2020. 2. 28)
[고영남], 대학평의원회에 던지는 대학자치라는 질문(2020.2.16.), 대학지성 In&Out
[고영남]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 혁신(2020.1.10.) 전북대안언론 참소리
[정태욱] "유엔사의 재활성에 대한 우려"(서울국제법연구원 세미나 토론문, 2019. 12. 5.)
[박병욱] 제주자치경찰이 '무늬만 경찰'이란 얘기 듣는 이유 [수상한 경찰개혁 ③] 자치경찰제,주민참여가 우선이다
[최정학] 무자비한 사회, 죽음을 방치하는 한국 (2019. 7. 25일 오마이뉴스)

 

 

 

 

 

 

 

 

- 이달의 연구회 활동 -

 

 

 

[위성정당의 헌법적 문제점과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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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배 진 교 원내대표 (정의당), 김 호 철 회장 (민변)
[발제1] 위성정당의 헌법적 문제점 (한 상 희 건국대 교수)
[발제2] 2019년 개정 선거법, 평가와 전망 (박 동 천
전북대 교수)
[발제3] 정치개혁 활동 평가 및 바람직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김 준 우
변호사, 민변)
[토 론] 최 용 근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부소장)

           윤 현 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부위원장)

           김 태 호 (서울대 강사)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자료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월례발표회]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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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제] 유 승 익 위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신경대 경찰학과)
2019년 9월 30일 출범한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줄임)의 활동 이 7개월을 지나고 있다. 위원회는 법무·검찰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제안하는 법무부의 자문기구다. 출범 당시 검찰개혁 및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었고 그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에도 여러 방면에서 예민 한 반응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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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선언문 연구팀] Semina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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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제] 세계자본주의 흐름과 한국 민주주의 법학운동의 과제
: 김 공 회 교수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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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활동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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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일 시] 2020년 5월 13일 오후 7시
[장 소] 서울고용노동청 앞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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