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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춘] "[칼럼] 나와 너" (법률신문, 2020. 2. 28)

송기춘 2020.05.14 13:25 조회 수 : 8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124&fbclid=IwAR0uwdE8qn8NMhFei6EdUo8ltatHlwyynUyJZ7LsL7lIkRBrvN4d7pT1eGU

 

 

두 달 전에 쓴 허접한 글...
당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가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당시 조심스럽게 인권침해의 위험을 언급하고 말았는데, 그리고 며칠 후 서울시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혐의 발언도 등장하였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은 이태원에 일정 시기에 30분 이상 머문 사람들의 명단을 기지국 접속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일거에 취득하였다. 어서 이 역병의 공포가 사라지길 기원하지만 안전과 건강을 내세워 국민들의 사생활을 이처럼 털 수 있는 공권력의 무서운 그림자가 보인다.
전라북도는 코로나 사태를 틈타 청사에 출입할 때 신분증을 출입증과 교환하거나 직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도록 하는 '게이트'를 만들었다. 감염병 확산의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출입을 막겠다는 것에서 시작하겠지만 이제는 도에 불편한 사람이나 단체의 출입을 막게 되는 제도로 나타날 것이다.
내를 또는 너를 감염병을 전파할 위험이 있는 존재로 의심하고 두려워 하는 게 일상화되는 것도 무섭다.
(페이스북 2020.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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