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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연구노트

Handbook on European non-discrimination law (2018 Edition)

 

by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UNCIL OF EUROPE

 

 

Photo credit (cover & inside): © iStockphoto

 

©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and Council of Europe, 2018

 

Reproduction is authorised provided the source is acknowledged.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2018

 

CoE: ISBN 978-92-871-9851-8

 

FRA – print: ISBN 978-92-9491-909-0 doi:10.2811/58933 TK-07-17-108-EN-C

 

FRA – web: ISBN 978-92-9491-910-6 doi:10.2811/792676 TK-07-17-108-EN-N

 


 

 

유럽 차별금지법 교본

 

 

Handbook on European non-discrimination law

 

 

 

2018년판

 

 

 

유럽연합 기본권청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유럽인권재판소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

 

 

 

 

이 교본의 원고는 2018 2월에 완성되었다.

 

향후 기본권청 웹사이트(fra.europa.eu)와 유럽인권재판소 웹사이트(echr.coe.int)의 판례 메뉴에서 갱신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Handbook on European non-discrimination law

by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COUNCIL OF EUROPE

©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and Council of Europe, 2018

Reproduction is authorised provided the source is acknowledged.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2018

CoE: ISBN 978-92-871-9851-8

FRA – print: ISBN 978-92-9491-909-0 doi:10.2811/58933 TK-07-17-108-EN-C

FRA – web: ISBN 978-92-9491-910-6 doi:10.2811/792676 TK-07-17-108-EN-

 

 

이 편람은 영어로 기초되었다유럽인권재판소는 다른 언어로의 번역의 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이 편람에 표현된 견해들은 유럽인권재판소를 구속하지 않는다편람은 유럽인권협약에 관한 논평과 설명서들을 참조하고 있다유럽인권재판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며이 목록을 포함하는 것이 이들 출판물에 대한 어떤 형태의 승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유럽인권협약에 관한 더 상세한 설명들은 유럽인권재판소 인터넷 페이지(www.echr.coe.int/Library)에 열거되어 있다.

 

 

 

 

차례

 

옮긴이 서문

 

서문

 

약어 일람

 

이 안내서를 사용하는 법

 

 

유럽 차별금지법 입문맥락진화 및 핵심 원칙들

 

1.1. 유럽 차별금지법의 맥락과 배경

 

     핵심요점

 

1.1.1. 유럽평의회차별금지법의 발전

 

     핵심요점

 

1.1.2. 유럽연합차별금지법의 발전

 

     핵심요점

 

1.1.3. 유럽 차별금지법과 유엔 인권조약들

 

     핵심요점

 

1.2. 유럽차별금지법에 따라 누가 보호를 받는가?

 

     핵심요점

 

1.3. 유럽인권협약의 범위14조와 제12 의정서 12

 

     핵심요점

 

1.3.1. 유럽인권협약이 포괄하는 권리들

 

1.3.2. 유럽인권협약상 권리의 범위

 

1.3.3. 유럽인권협약 제12 의정서

 

1.4. 유럽 차별금지법의 범위

 

     핵심요점

 

 

차별 범주들

 

핵심요점

 

2.1. 직접차별

 

     핵심요점

 

2.1.1. 불리한 대우

 

2.1.2. 비교대상

 

2.1.3. 인과관계

 

2.1.4. 관계에 의한 차별

 

2.2. 간접차별

 

     핵심요점

 

2.2.1. 중립적인 규칙기준 또는 관행

 

2.2.2. 보호되는 집단에 대한 그 효과에 있어서 상당히 더 부정적일 것

 

2.2.3. 비교대상

 

2.3. 다중차별 및 교차차별

 

     핵심요점

 

2.4. 괴롭힘과 차별 지시

 

2.4.1. 유럽연합 차별금지지침상 괴롭힘과 차별 지시

 

     핵심요점

 

2.4.2. 유럽인권협약 및 유럽사회헌장에서 괴롭힘과 차별 지시

 

2.5. 특별조치 또는 구체적 조치

 

     핵심요점

 

2.6. 혐오범죄

 

     핵심요점

 

2.7. 혐오표현

 

     핵심요점

 

 

유럽 차별금지법상 불리한 대우에 대한 정당화 사유

 

3.1. 유럽인권협약상 객관적 정당화 사유의 적용

 

     핵심요점

 

3.2. 유럽연합법상 객관적 정당화 사유의 적용

 

     핵심요점

 

3.3. 유럽연합법상 정당화사유의 구체적 근거들

 

     핵심요점

 

3.3.1. 진정한 직업적 요건

 

3.3.2. 종교제도

 

3.3.3. 연령을 근거로 한 예외들

 

 

선택된 보호영역

 

핵심요점

 

4.1. 고용

 

4.2. 복지 및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

 

4.3. 교육

 

4.4. 주거를 포함하여 재화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접근

 

4.5. 사법에 대한 접근

 

4.6. ‘인격적’ 부문사생활 및 가족생활입양가정과 혼인

 

4.7. 정치적 참여표현집회와 결사의 자유그리고 자유선거

 

4.8. 형사법적 문제들

 

 

보호되는 사유들

 

핵심요점

 

5.1. 성별

 

5.2. 성정체성

 

     핵심요점

 

5.3. 성적 지향

 

5.4. 장애

 

5.5. 연령

 

5.6. 인종민족피부색 및 소수민족의 구성원

 

5.7. 국적 또는 출신국가

 

     핵심요점

 

5.8. 종교 또는 신앙

 

5.9. 사회적 기원출생 및 재산

 

5.10. 언어

 

5.11. 정치적 기타의 의견

 

5.12. ‘기타의 신분

 

 

차별금지법에서 절차적 쟁점들

 

핵심요점

 

6.1. 입증책임의 전환

 

6.2. 차별의 인정과 무관한 상황들

 

6.3. 통계 및 기타 자료의 역할

 

6.4. 차별금지법의 집행

 

     핵심요점

 

 

판례

 

색인

 

법률문서 목록

 

인용 관련 유의 사항

 

 

 

서문

 

2010 1유럽인권재판소와 유럽연합 기본권청(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FRA)은 차별금지에 관련된 유럽의 판례에 관한 안내서를 준비하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결정했다이제 우리는 이 안내서의 개선된 판을 내놓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이 개정판에는 관련 판례의 최근 사례들과 개선된 구조를 포함하고 있다.

 

리스본조약이 발표됐을 때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더욱이 조약은 유럽인권협약에 대한 유럽연합의 수락(accession)을 규정하고 있다이런 맥락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에 의하여 개발된 공통원칙에 대한 증대된 지식은 유럽인권법의 핵심적 측면즉 차별금지에 관한 기준들의 적절한 국내적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나아가 기본권청의 작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의제에 뿌리를 내렸고 보편성평등과 아무도 뒤에 남겨두지 않음(포괄성-옮긴이)의 원칙들에 헌신한다이런 맥락에서 이 안내서는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5(성평등을 성취하고 모든 여성과 소녀들에게 권능을 부여하라), 10(각국 내에서 그리고 국가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감소시켜라 16(정의롭고 평화로우며 포괄적인[inclusive] 사회를 촉진하라)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안내서는 차별금지법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법률실무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며관련된 핵심 쟁점들에 대한 입문서로서 역할을 한다그것은 법률가법관들검사들사회활동가들 및 국가기관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비정부조직(NGO)과 기타 차별의 쟁점들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에 직면할 수 있는 기관들을 위하여 의도된 것이다.

 

차별금지 분야에서 유럽인권재판소와 유럽연합사법재판소에 의하여 발전된 인상적인 판례 체계와 더불어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 회원국들과 그 이상의 영역에 있는 법률실무가법관들검사들 및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법집행공무원들과 같은을 위하여 만들어진 개선되고 접근가능한 안내서를 제시하는 것은 유용해 보인다특히 인권보호의 전선에 있는 사람들은 실무상 차별금지원칙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원칙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차별금지규정들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국내적 수준이며 도전들이 눈에 띄게 되는 것은 현장에 발딛고 있는 바로 여기에서이다.

 

우리는 이 개정판 안내서를 기초하는데 기여해 준데 대해 막달레나 장코프스카-길버그 박사(Dr. Magdalena Jankowska-Gilberg)와 다그마라 라지스카 박사(Dr. Dagmara Rajska)에게 감사한다우리는 또한 그 준비과정을 통하여 의견과 지원을 제공해 준 모든 사람들에게특히 국제연합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럽평의회 유럽사회헌장 부서에 감사드린다또한 우리는 유럽연합사법재판소가 제공해 준 문서지원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전한다.

 

로더릭 리델 ( 유럽인권재판소 사무총장)                            마이클 오플래허티 (유럽연합 기본권청장)

 

 

 

약어일람

 

 

CEDAW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FI

1심 법원

Court of First Instance

CJEU

유럽연합사법재판소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prior to December 2009, European Court of Justice)

CoE

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

CRC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PD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ST

유럽연합공무원재판소

European Union Civil Service Tribunal

ECHR

유럽인권협약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full nam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ECSR

유럽사회권위원회

European Committee of Social Rights

ECtHR

유럽인권재판소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SC

유럽사회헌장

European Social Charter

EU

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 Charter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HRC

인권위원회

Human Rights Committee

ICCPR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ERD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CESCR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J

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GO

정부간조직

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

TCN

3국 국적자

Third-Country National

TEU

유럽연합조약

Treaty on European Union

TFEU

유럽연합기능조약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UDHR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국제연합

United Nations

 

 

 

 안내서를 사용하는 

 

이 안내서는유럽인권재판소에 의하여 해석된 유럽평의회의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연합사법재판소에 의해 해석된 유럽연합법에 규정된 차별의 금지를 구체적으로 참고하여유럽의 차별금지법의 핵심적 측면들에 대한 개관을 제공한다.

 

안내서는 차별금지의 원칙이 다른 모든 인권의 향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차별금지법의 목표는 모든 개인에게 한 사회에서 이용가능한 접근기회에 대한 평등하고 공정한 전망을 허용하는 것이다.

 

안내서는 차별금지법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법률실무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며관련된 핵심쟁점들의 입문 역할을 하는 것이다그것은 변호사법관검사사회복지사는 물론 국내기관비정부조직(NGOs) 기타 차별 쟁점들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다루는 기구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안내서는 또한 법적 연구나 공적 주창의 목적들을 위해서도 유용할 수 있다그것은 실무가들에게 필요한 구체적 부문/주제들을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에안내서 전체를 읽을 필요는 없다.

그것은 유럽 차별금지법에 관한 참고서이며각 쟁점이 유럽연합법뿐만 아니라 유럽인권협약상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관련되는 경우에는유럽사회헌장차별금지와 관련된 다른 유럽평의회 규범들과 국제연합 후원하에 체결된 국제조약들도 언급되고 있다.

유럽인권협약법은 주로 정선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묘사되고 있다유럽연합법에서 유래하는 법은 입법적 조치들(차별금지지침들), 유럽연합조약의 관련 규정들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및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제시된다.

이 안내서에서 묘사되거나 인용된 판례는 유럽인권재판소와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중요한 해석 체계의 사례들을 제공한다안내서는 가능한 한그 제한된 범위와 입문적 성격 때문에, 2017 4월까지의 법적 발전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발전을 포함함을 포괄하고 있다필요한 경우에는 오래된 핵심판례들이 언급되기도 하지만보다 최근의 판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혼란을 피하기 위하여안내서는 2009 12월 이전에 발해진 결정들에 대해서도유럽사법재판소(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를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로 언급한다많은 사건들이 안내서에서 포괄하는 몇몇 다른 측면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주어진 사건이 논의되는 절은 주관적으로 선택된 것이다.

각 장은 별개의 주제를 포괄하지만 다른 주제들과 장들을 교차참고한다면 적용가능한 법적 틀과 관련 판례를 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각 장은 그 장에서 언급되는 쟁점들을 개관하는 하나의 표로 시작한다그 표는 또한 별도의 두 유럽체계들에 따른 적용가능한 법적 규정들을 특정하고 관련된 유럽연합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들을 열거하고 있다그 다음에 각 장은 그 장이 다루는 주제와 관련된 각 체계하의 법규정들을 제시한다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두 개의 법체계들이 융합되는 경우와 그들이 분기하는 경우를 알 수 있도록 해 준다유럽평의회의 회원국들이고 따라서 유럽인권협약의 당사국인 비유럽연합국가들에 있는 실무가들은 유럽평의회 구간으로 직행함으로써 자국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실무가들은 두 법질서 모두의 구속을 받으므로 두 구간 모두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덧붙여각 절이 시작할 때 핵심요점들이 제시된다.

안내서는 유럽평의회와 유럽연합법에 의해 확립된 두 법체계에 대한 간단한 탐사로 시작한다. 1장은 유럽 차별금지법의 맥락과 배경을 설명하고 두 체계의 인적 물적 범위를 개관한다.

2장은 언제 대우에서의 차이가 차별적으로 여겨지는지를 개관한다초점은 차별범주들에 있다(직접차별과 간접차별괴롭힘과 차별 지시혐오범죄와 혐오표현 등). 그 다음 3장은 차등 대우에 대한 있을 수 있는 정당화사유들을 다룬다.

4장에서는 차별금지의 원칙이특히 고용복지 및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교육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포함하는 다양한 생활영역의 관점에서 제시된다.

5장은 성별성정체성성적 지향장애연령인종출신민족출신국가 및 종교 또는 신앙 등의 차별 사유들을 분석한다.

6장은 차별금지법에서 절차적 쟁점들을 검토한다입증책임의 전환에는 특별한 관심이 주어졌다통계나 다른 자료의 역할과 같은 기타 증거 문제들 역시 검토되었다.

안내서의 전자 버전은 판례와 유럽연합 입법에 대한 링크를 포함하고 있다유럽연합의 법원들에 대한 하이퍼링크는 독자를 바로 eur-lex 개관 페이지로 향하게 하는데거기서 독자들은 이용가능한 어떤 유럽연합 언어로든 판례와 입법을 열어볼 수 있다유럽인권재판소와 유럽사회헌장 판례는 Hudoc 데이터베이스에 하이퍼링크되는데이 데이터베이스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이용할 수 있다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언어로의 번역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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