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 사업에 대한 청산절차가 마련되었군요. 아시다시피 케도, 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는 북미 제네바합의의 결과물로서 북한이 핵활동을 동결하는 대신 제공될 경수로 2기에 대한 국제적 컨소시움을 말합니다.

아래는 케도의 경과에 대한 간략한 일지이고, 그 다음은 이번 "청산합의"에 대한 통일부의 보도자료입니다.

1994.10.21. 북미 제네바합의 서명
1995.3.9. 케도 협정 서명 및 제1차 집행이사회
1995.12.15. 케도-북한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1998.11.9. 케도 집행이사회, 경수로 비용분담결의안 서명
2002.10.16. 미국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개발 의혹 제기
2002.11.14. 케도 집행이사회, 대북 중유제공(미국의 의무) 중단 및 경수로 사업 재검토 결정
2003. 11.21. 케도 집행이사회, 경수로 사업 1년간 중단 결정
2004.11.26. 케도 집행이사회, 경수로 사업 중단 기간 1년 연장 결정
2005.7.12. 한국, 경수로 종료에 즈음하여 200만KW 대북 송전 계획 발표
2005.9.19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 존중과 경수로 제공 논의 약속
2005.11.30. 경수로 사업 일시 중단 기간 만료됨.
2006.1.8. 금호 경수로 부지 잔류 인원 57명 전원 철수
2006. 5. 31. 케도 집행이사회, 사업 공식 종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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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협조일 : 2006.11.14  11:30부터 ▶자료배포일 : 2006.12.14 ▶담당부서 : 공보지원팀 (02)2100-5776~8
▶생산부서 : 경수로기획단 정책조정팀 우계근팀장  02-730-2323      

KEDO 집행이사회, 경수로사업 청산원칙 구체화
- KEDO - 한전간 ‘사업종료 이행협약(TA)' 체결 등 -

□ 12.7-8 뉴욕에서 개최된 KEDO 집행이사회는 경수로사업 공식 종료 결의(‘06.5.31)를 구체화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마무리하고, 사업청산과 관련한 원칙과 일정 등을 확정함으로써 사업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사업의 일괄청산(한전이 청산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기자재 인수)과 관련 KEDO와 한전이 가서명(11.14)한 ‘사업종료 이행협약’(Termination Agreement, 총 14개 조항)이 조만간(금주 내) 서명․발효됨에 따라 한전은 협력 업체 클레임 및 기자재 인수 처리 작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

o TA에 따라 북한내 금호부지 현장 자산은 KEDO가 소유권을 가지며, 북한 밖에 소재하는 경수로 기자재의 소유권은 한전으로 이전

o 클레임․기자재 처리문제는 한전의 클레임 처리 결과를 KEDO가 확인하고, 한전의 기자재 처리 결과 이익이 청산비용을 초과할 경우 상호 협의, 처리하도록 규정


□ KEDO 채무 상환과 관련 한국과 일본 정부는 KEDO의 부채 상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한바, 통일부는 정부내 협의를 거쳐 관련법이 정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정부는 경수로사업 청산 절차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고, 기 투입된 사업비의 사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임.
                                                              
       통일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