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교육법 75조 개정 강사의 교원지위 박탈 관련

베트남 종전 뒤 박정희 정권은 유신체제를 만들어 종신 집권을 기도했다. 유신독재에 저항하는 교수는 제명하고, 학생은 군대로 보내고, 1977년 교육법 75조를 개정해 비판적인 젊은 대학강사는 교원 범주에서 배제했다.

첫째 시대상황을 살펴본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이 일어나고, 1975년 긴급조치9호를 선포했다. 1975. 7. 9. 사회안전법 민방위법 방위세법 교육관계법 즉 4대 전시입법을 통과시켰다. 사회안전법은 일제의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과 비슷한 법이었다.

교육관계법 개정안은 교수 재임용제의 신설을 담은 것으로, 체제에 비판적인 교수의 재임용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였다. 교수 재임용제는 1976년 2월 28일 처음 실시해, 전체 교수의 4.7%인 460명이 재임용에서 탈락했다.(조희연 지음, 역사문제연구소 기획,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역사비평사, 2007, 187쪽.)

학원에 대한 감시도 엄청나게 강화했다. 백골단이라는 사복형사 전투경찰 경찰기동대 중앙정보부 기관요원이 대학 내에 상주해 학생의 동태를 감시하고 시위가 일어나면 5분 안에 출동했다.

교수들이라고 해서 이런 강압적 학생 통제의 임무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학교 당국은 시위가 발생하면 교수들이 직접 나서서 물리적으로 막을 것을 강요하였고, 분담지도교수제를 실시하여 교수에게 요주의 학생들의 동태를 보고하게 하고 가정방문과 면담을 강요하였다. "보직교수만이 학생 지도를 담당한다는 사고를 지양하고 전 교수가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 지도를 담당"하며, 특히 "지도교수가 분담하는 일단의 학생을 집단적으로 지도한다던가, 서클, 동문회, 동향회를 주기적으로 집단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학생지도의 모범방안이었던 것이다."(이기훈, 「1970년대 학생 반유신 운동」, 『유신과 반유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1977년 김병걸 김찬국 성내운 등 해직교수협의회를 결성해 13명이 민주교육선언을 발표하고, 1978년 6월 전남대의 송기숙 등 11명이 '우리의 교육지표선언'을 발표했다.

1977년 동아 조선 언론자유투쟁위원회의 민족민주언론선언이 있었다. 1978년 전남대 교수 11인은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을 발표했다. 1979년 자유실천문인협의회가 문학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렇게 교육법 제75조의 국회에 발의하고 의결해 법으로 공포한 1977. 10. 24〜12. 31은 유신반대 투쟁과 이를 탄압하는 여러 조치가 겹치는 매우 긴박한 시기였다.

둘째 교육법 제75조의 개정 과정을 살펴본다.

유신독재는 1977. 10. 24. 교육법 중 개벙법률(안)은 정부의안(의안번호 090767)으로 교육법 제75조 제1항 제2호에서 교원의 범주에서 강사를 빼고 전임강사를 넣어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에는 학장·교수·부교수·전임강사와 조교를 둔다”는 개정안을 당시 문공위원회에 발의 제출했다. 정부의안은 총무처 경제기획원 법무부와 합의했고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합의. 총무처, 경제기획원, 법무부와 합의됨. 다. 예산.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 신·구 조문대비표(별첨). 문공위원회 법사위원회를 이론 없이 원안대로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정부는 12월 31일 공포했다.) 전임강사를 새로 두었지만 박사학위를 가진 자는 바로 조교수에 임명돼 유명무실하다. 그러므로 현재의 비정규교수 제도는 유신체제가 지식인에 가한 국가폭력의 산물이다.

교육법중개정법률(안) 의안번호 09767, 제안일자 1977-10-24, 제안자 정부, 공포일자 1977-12-31, 공포번호 3054. 신·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