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소식 1호 2009년 9월 16일(수) 나는 기소한다! - 약자들을 편드는 선택 - 남일당 성당 이강서 신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지난 3월 28일 이후로 용산참사 현장에서는 매일 미사가 봉헌되고 있다. 사람들은 이곳을 남일당 성당이라고 부른다. 남일당은 용산참사가 일어난 건물 1층에 있었던 금은방 이름. 현재 남일당 성당에는 문정현 신부, 이강서 신부, 정종훈 신부 이렇게 세 명의 사제가 상주하며 유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강서 신부는 유가족들을 처음 보았을 때 ‘이들이 우리 사회와 우리 정부에 의해 완전히 버려진 사람들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그들은 벼랑 끝에 내몰렸고, 떼쟁이로 매도되었으며, 그들에게 남은 건 분노와 악다구니뿐이었다. 매일 경찰과 대치되는 상황. 공권력 앞에 선 그들의 모습이 마치 거인 앞에 선 어린아이처럼 보였다고 한다. 가족을 잃은 슬픔,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공권력에 의한 살해라는 사실까지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용산 참사 유가족들은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이 신부는 말한다. 누가 감히 그들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을까...(전문 보기) 그입 다물라! - 용산을 둘러싼 막말 36억 부동산 부자, 용역총대장 용산구청장 박장규 "이 세입자들은 세입자들이 아니에요.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개발하는 데마다 돈 내라고… 이래서 떼잡이들이에요" 지난 1월 20일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이 있었던 날, 박장규 용산구청장이 용산구 보광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2009 신년인사회 및 동정보고회’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데모를 해가지고 오늘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럽니다.”라며 자신의 공무 관할 지역인 용산구에서 벌어진 비극에 대해 개념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만약 그에게 개념이, 상식이, 일말의 양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신년인사가 아닌 유가족에 대한 애도를, 떼잡이라는 망발이 아닌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했어야 한다. 하긴, 박장규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건 지나친 욕심일 수 있다. 박장규는 건설사 사장 출신으로....(전문보기) 요모조모 따져보기 -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아야기하지 않는가 (법리구성 팀)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이 발생한지 8개월 되었지만 이들을 사망하게 한 개발의 구조적 원인과 세입자들의 주거권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개발정책은 지속되고, 세입자들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곳보다 열악한 곳으로 떠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는 확실하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없다보니 “과연 무엇을 침해라고 할지? 과연 무엇을 죄로 물어야 할지?” 각이 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인지, 사람이 죽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사회권의 사법심사 가능성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 속에는 주거권을 포함한 사회권 침해는 법정에서 권리침해를 다툴 수 없다는 ...(전문보기) 용산과 나의 집 - 상상하세요, 용산을 -발칙한 자칭 축복받은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혼자 사는데, 부산에 계신 부모님이 매달 방세를 대주세요. 상근하시는 사감선생님의 주된 업무가 벌레잡기인, 이름만 기숙사인 사설 기숙사에 살거든요. 서울에서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산다는 건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막차만 타면 밤에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상관없고, 아버님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으시려 하건 말건....(전문보기) 두리번 두리번- 순천향병원에서의 200일, 용산 사람들 -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 고 이상림 열사의 손자 동원이는 지난 겨울방학 때부터 여기, 순천향대학병원 영안실 4층이 집이다. 중학교 3학년 새 학기를 여기서 시작했고 여름방학을 여기서 보냈다. 그리고 오늘 2학기 개학식 등교를 또 여기서 했다. 고 윤용헌 열사의 작은 아들 상필이와 고 이성수 열사의 작은 아들 상현이도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녀석들은 고등학생이라 그래도 마음이 좀 덜 쓰인다. 한창 사춘기라 예민할 열여섯 살짜리 소년에게 할머니, 아버지, 작은엄마랑 24시간 동안 한 공간에서 지낸 7개월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게다가 다른 네 열사들의 가족들과 전철연 식구들까지 한공간에서 어우러져 살고 있으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닐 텐데 '가출'처럼 큰 사고 한번 안치고 여전히 여기서 함께 먹고 자는 것만으로도 대견하고 고마운 일이다.....(전문보기) 국민법정은 지금... 국민법정 준비위원회 발족 지난 월요일인 9월 14일,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인권운동가 등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하는으로‘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준비위원회’가 용산참사현장 레아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출범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10월 18일 오후1시~8시 국민 재판부와 국민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갖기로 했으며, 참여를 호소하였습니다. 기소인을 모집합니다 검찰은 수사기록 3천쪽을 감춘 채, 철거민만 기소하여 재판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 하나하나가 기소인이되어, 용산철거민 사망사건의 진짜 주범들을 국민법정에 세웁시다! 책임자들을 기소하는 기소인에 참여해 주세요. * 기소인 참여 : http://mbout.jinbo.net/court (1만인 국민이 기소한다)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http://mbout.jinbo.net/court │ court@jinbo.net │ 02-310-90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