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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94
조회 수 : 13812
2000.11.06 (19:18:30)
민주법학은 학회지 이전에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연구회의 기관지입니다. 따라서 이은희회원의 문제제기는 적확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편집규정상의 평가항목에 이 부분을 빠뜨렸던 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편집규정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포함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도 도대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민주주의에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부터 급진적 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시민사회적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또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나아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까지 민주주의에 포함시킨다면 민주주의가 평가의 잣대로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대 만약에 만일 우리 출범선언문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에 이를 한정한다면 상당수 글들이 실리지 못하는 문제점도 제기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사고하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으리라 봅니다.

만약에 민주주의를 선험적으로 정의내릴 수 없다면 과월호에 실린 글들에 대해서 이글은 어느 부분에서 민주주의에 봉사했고 또는 이글은 어느 부분에서 민주주의에 봉사하는 부분이 없다라는 평가를 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어느 시점이든지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통분모를 찾는다면 민주주의의 지향성을 하나의 평가기준으로 잡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보며 또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 민주법연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6-07-3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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