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희 회원의 글로 인해 이 논의가 매우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논의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 논의가 어느 정도 수렴되는 느낌이 들어 다시 한번 올려 봅니다. 대체적으로 합의될 만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1. 학술성도 민주성도 부족한 논문을 <민주법학>에 게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것은 죽도 밥도 아니기 때문이다.

2. 학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세태에 따른 의미의 학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결국 수입법학에 머무르고 말거나, 민주성을 담아내지 못하기 쉽기 때문이다. 또 젊은 세대의 참신한 시도가 권장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3.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인정하는 학술지로서의 위상을 포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우리 연구회는 전문학술논문으로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중요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나름의 학술지를 보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외에도 학술지를 보유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추가적인 이득을 누릴 수 있다.

4. <민주법학>에 실릴 논문이 추구해야 할 양측면을 학술성과 민주성으로 나눌때 현재의 <민주법학>이 갖는 문제점은 지나치게 덜 민주적이이라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민주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렇지만 과연 민주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반민주적인 것을 가리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더구나 덜(?)민주적인 것을 찾는 것도 매우 심한 곤란에 봉착할 때가 많습니다). 학술적으로는 다소 미흡하게 세련되었더라도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시도나 의견개진으로서 의미있다고 보이는 경우 가급적 게재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문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회원들에게 발표의 장을 가급적 많이 제공하여야 한다.

5. 학술성은 결코 포기되어야 할 덕목이 아니다. 특히 자리를 잡은 회원(특히 교수회원)의 원고에 대해서는, 민주성과 아울러, 높은 수준의 학술성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즉,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하자는 것). 바로 이 지점이 회원 각자의 양식과 별도의 노력이 매우 요청되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민주법학>의 발전방향은 학술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자리잡은 회원의 질높은 민주주의적 학술논문과 젊은 연구자의 발랄한 패기가 조화를 이룬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적어도 민주적이지도 않은 글은 <민주법학>에 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특히 자리잡은 회원(교수 회원)의 글은 민주성과 아울러 학술성을 겸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없다면, (이은희 회원이 지적했듯이)계속하여 학술지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을 것이며, 민주사회를 위한 우리의 책무가 방기되고, 연구회지가 남용될 것입니다. 계속적인 논의와 각성과 진보적 실천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 민주법연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6-07-31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