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


조임영 (배재대 강사)



  최근 몇 년간 우리 나라의 대학 교육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교육정상화 내지 대학발전방안에 대한 각종 정책이 제시되어 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학강사에 관한 문제제기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그나마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 대학의 전임교수는 약 5만1천명이고, 대학강사는 5만4천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매년 약 5000명의 신규박사가 배출되고, 대학의 전임교수 충원율과 대학이외의 연구기관에서의 흡수율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감안하면 대학강사의 수는 계속하여 증가할 것이다. 과거에 대학강사란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 잠시 거쳐가는 기간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더 이상 그러하지 않다. 곧 대학강사의 연령층이 높아지고 강사로서의 기간이 장기화, 반영구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대학강사는 우리 나라 대학강의의 거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다. 대학강사의 규모나 대학에서의 역할을 볼 때, 대학강사는 대학교육을 떠받치고 있는 하나의 직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강사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상황은 열악하기 그지 없다. 대학강사의 강사료는 시간당 약 2만원정도이며 결혼한 자로서는 웬만한 강의시수로 별도의 소득이 없는 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 더구나 최근 강사 수의 급격한 증가와 학부제의 실시로 강좌를 맡기도 힘들며, 강의 부담이 많을수록 연구시간은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강의의 질도 보장하기 힘들게 된다. 여기다가 1년 중 방학기간에 해당하는 4개월은 강사료조차 지급받지 못한다. 또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서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어 보험료도 본인이 전액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학강사 신분의 불안정은 단순한 대학강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교육의 정상화나 대학의 발전 및 국가의 전문인력관리와도 밀접히 연관되는 문제이다. 상당한 기간 동안 적지 않은 노력을 투자하여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는 생계걱정으로 기껏해야 과외와 같은 일에 눈을 돌리게 해서는 안된다. 그러면서도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대학강사의 존재를 부정하고 우리 나라의 대학교육이 가능한가. 바로 우리 나라의 대학이란 대학강사에 대한 착취구조 속에서 운영된다고 해야 지나치지 않다. 교육부와 대학당국은 대학교육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강사의 교육적 사회적 역할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지위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교육관계법을 개정하여 강사의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명확히 하고 처우 개선을 제도화함으로써 최저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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