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번 베를린 양자회담 당시의 합의사항을 전격적으로 발표해 버렸군요.

이번 6자회담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타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큰 틀은 9.19공동선언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도는 역시 제네바합의와 같고, 다만 당시에는 핵시설의 동결에 중점이 놓여졌고, 폐기는 이후의 과정으로 예정되었다면, 이제는 핵시설의 폐기에 중점을 놓고 있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이미 7-8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니 이제 핵시설을 폐기하여도 이른바 핵억지력(핵을 통한 전쟁억지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미국의 부시 정부는 그동안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격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요. 다만, 핵시설을 폐기함으로써 북한이 더 이상 핵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면 핵의 확산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성과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북한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핵물질은 자신들의 억지력을 위하여 외부로 돌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더욱이 에너지 지원 문제가 결부되어 미국은 북한에게 중유공급을 재개하여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미국 부시 정부로서는 조금은 민망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토록 험담하여 왔던 클린턴 정부의 제네바합의를 북한의 발전된 핵능력에 맞추어 새롭게 개정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물론 힐 차관보는 이미 이번 초기 조치들에 대한 합의는 제네바합의의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고, 이번에 조선신보가 공개한 각서를 보면, 미국 정부에서는 이미 그런 상황을 감안하고도 합의를 추진할 것을 정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미 강경파의 반발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북한이 그에 따라 합의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전격 공개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꾸로, 이제 전권을 위임받고 활발한 협상을 벌이는 힐 차관보의 미 국내에서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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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北 왜 '베를린 합의' 공개했나
美 압박 에너지 지원서 '통큰 결단' 촉구 분석
힐 차관보 등 美협상파 입지 축소 우려 제기도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한이 11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의 베이징발 기사를 통해 북미간의 베를린 회담과 이번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의 내용을 전격적으로 공개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조선신보가 공개한 베를린 회담 합의의 골격은 ▲30일내 방코델타아시아(BDA) 해제 ▲60일내 초기이행조치 완료 ▲북.미관계 정상화 워킹그룹에서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교역법 우선 논의 ▲초기 이행조치에 따른 미국의 경제 및 에너지 지원 등이다.

   또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한은 베를린 회담의 합의 내용과 함께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단과 미국의 한반도 인근 군사력 증강 중단 등을 요구하고 합의문서에 명시하자는 주장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조선신보가 제기한 문제들이 대부분 논의가 완료된 것들이라는 점.

   BDA 문제는 양자간의 문제인 만큼 이번 합의문서에 명시하지 않고 테러지원국 문제 등은 적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후문이다.

   여기에다 북한이 제기한 군사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양측이 수용을 거부했고 북측도 양해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합동군사연습 등은 북한이 항상 남북간의 대화에서도 제기해온 문제인 만큼 북한내 강경 군부의 요구에 따른 주장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왜 북한이 베를린 회담 등의 내용을 공개했을 것인가에 의문이 남는다.

   북한이 이번 6자회담이 대체에너지 제공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진전되지 못하자 미국에 대해 압박을 넣으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선신보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소식통을 인용해 "에너지 지원문제는 산수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조선의 주된 목적은 에너지 지원을 통해 미국의 정책전환의지를 가려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베를린 합의 정신에 따라 미국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인 셈이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초기이행조치에 대한 대가로 전력 200만㎾에 해당하는 대체에너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통 큰 결단'을 압박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특히 조선신보는 "이번 회담은 베를린 조미 직접대화와 거기서 이룩된 합의에 기초해 열린 만큼 그 결과는 마지막까지 지켜보아야 한다"며 회담을 결렬시키는데 무게를 싣기보다는 성과에 대한 미련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 한다.

   과거 남북 장관급회담이나 경제회담이 열릴 때에도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질 때마다 북측 대표단은 조선신보나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기조발언을 공개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분명히 하면서 남측의 결단을 촉구해 왔었다.

   그나마 이번에 북한이 중앙통신이 아닌 재일총련 소속의 조선신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한 것은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 대표단이 언론의 취재 탓으로 돌리면서 누설의 책임으로 벗어나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전격적인 베를린 합의 내용 공개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비롯해 미국내 협상파의 입지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납치문제에 올인하면서 이번 회담의 진전을 내심 내켜 하지 않는 일본의 언론은 힐 차관보가 김계관 부상과 각서를 체결했다고 보도하는 등 흔들기에 나섰고 중간선거 이후 목소리를 낮추고 있는 미국내 강경파의 공세가 재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베를린 회담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미국에서도 최고 정책결정권자 소수를 제외하고 그 내용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왔다는 점은 힐 차관보에 대한 정치적 공격과 협상파에 대한 흠집내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베를린 합의와 이번 회담의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칫 판을 깰 수도 있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하지만 남북회담에서도 기조발언 등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만들어져 왔던 만큼 부정적 결과를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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