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자유토론방은 로그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조회 수 : 6442
2011.01.28 (16:04:33)
지난해 경남 창원 22살 남성이 12살 가출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오늘 인터넷기사문에 원심 징역 3년 선고를 깨고 2년으로 선고 받았다는 이야기가 올라왔다.

우리나라 HIV 에이즈 예방법에 따르면 혈액, 수입혈액제제, 장기, 조직, 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전파매개행위를 한 자는 징역 3년 이하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 법에 따르면 성폭행 혐의 감염인 남성에게 바르게 처벌 한 것이 맞다.
하지만 상대 성폭행 피해자 여아는 12살밖에 안 되는 미성년자였다.

에이즈라는 질병을 둘째 치고 또는 성폭행인지 아니면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나 하는 의문을 뒤로 한 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법적으로 확실하게 처벌 대상이다.

이 기사문을 보고 많은 이들은 판사가 제 정신이 아니다. 우리나라 법은 썩었다.
그 감염인 남성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 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이는 이런 짤막하고 자극적인 내용만 보고 그 일을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을 한다. 피해 여 아동은 당시 가출상태였으며 그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 성추행, 폭행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라고 다른 이들과 다르게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기사를 보고 욕을 먼저 한다 그리고 숨죽이며 조용히 살아가는 인권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HIV 에이즈 감염인들까지 같이 매도해서 욕을 할 것이다.
그것이 안타깝다.

에이즈라는 질병이 나타나고 긴 세월을 흐르는 동안에도 이 질병은 게이병이고 걸리면
인생이 끝나고 죽는다라는 악질적인 편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HIV 에이즈는 죽는 병도 아니고 쉽게 전염되지 않으며 게이들만 걸리는 병도 아니다.
감염사실을 알게 된 후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이 병으로 인해서 죽는 일 따윈 없다.

언론 매체들은 만성질환 질병 에이즈를 가지고 선정적으로 가십거리로서 기사화하고 보도하는 태도를 고쳐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으로 인해 몸이 아프기 보단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마음에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HIV 에이즈 감염인들이 걱정스럽다.

한 발자국 조금씩 세상으로 나오려는 HIV 에이즈 감염인들을 다시 움츠려 들게 만들고 악질적인 편견을 조장시키는 이런 기사는 자세한 내용이 아니라면 함부로 기사화하지 말아야한다.

경남 창원 12살 여아 성폭행 혐의로 원심 3년 선고를 깨고 2년을 선고 받은 감염인 남성에 대해서 “에이즈”가 중심이 아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중심으로 언론 매체들이 기사를 쓰고 사람들이 바라봐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다른 죄 없는 HIV 에이즈 감염인들까지 매도해서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번호
 
닉네임 조회 등록일
256 [420소식지5-1호]활동보조는 공기,밥,물과 같아.-생존 그 자체를 위한..
420공투단
6763 2010-04-20
255 이기수 대교협 회장에게 강사 교원회복 동의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대학교육정상화투본
6766 2010-04-14
254 [420일정] 4월 14~20일, 투쟁은 계속된다!
2010년420공투단
6991 2010-04-14
253 [420웹소식지4호]횡단보도까지 막을거면 차라리 이 나라 헌법을 고쳐라!
2010년420공투단
7044 2010-04-14
252 [420공투단웹소식지3호]광화문광장 유리벽을 뚫다..
2010년420공투단
7223 2010-04-14
251 [420공투단소식지2호]장애인활동보조권리보장위한 10만인서명운동 돌입선포!
2010년420공투단
6775 2010-04-14
250 [420티판매]2010년420공투단에서 편하고 예쁜'420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0년420공투단
7862 2010-04-14
249 [10만인서명운동]장애인활동보조 권리보장 10만인 서명운동에 함께해 주세요!! 파일
2010년420공투단
7386 2010-04-14
248 [1000인선언단모집]2010년420장애인차별철폐'1000인선언단'이 되어주세요! 파일
2010년420공투단
7537 2010-04-14
247 다중지성의 연구정원 2010년 2분학기 세미나를 소개합니다.
다지원
9920 2010-04-13
246 교원지위 없는 기간제 교수제는 또 다른 사기이다
대학교육정상화투본
15926 2010-04-08
245 [한국진보연대] : 꼭 봐야할 좋은 영화를 추천합니다: 작은 연못
강미혜
7153 2010-04-07
244 대자보=강사 전임교수 학생 학부모 모두가 강사제도의 피해자다
대학교육정상화투본
7272 2010-04-07
243 [인문강좌] 고전, 영화로 읽다를 소개합니다 파일
영화제작소눈
9366 2010-04-04
242 대학, 너희가 주입식 교육을 거부할 수 있느냐?
대학교육정상화투본
9789 2010-04-04
241 동영상 모음 대학강사 국회앞 텐트농성 940일
대학교육정상화투본
7354 2010-03-31
240 77대학체제의 비극-박정희의 강사 교원지위 박탈
대학교육정상화투본
7127 2010-03-27
239 사회통합위원회 연중기획 토론회 '하모니 코리아, 리모델 한국' 개최(3/31 토) 파일
사회통합위원회
7858 2010-03-26
238 [참여연대]아카데미 4월 개강강좌에 초대합니다.
느티나무
6632 2010-03-26
237 시장자유주의를 넘어서: 칼 폴라니의 사회경제론 강좌를 소개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7520 2010-03-19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