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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9671
2005.12.18 (23:41:34)
유엔 총회, 對北 인권결의안 가결

北 대표, 美.日.EU 강력 비난

    (뉴욕교도.이타르-타스=연합뉴스) 유엔 총회는 16일(현지시간) 지난달 17일 제3위원회에서 채택돼 이날 보고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찬성 88, 반대 21, 기권 60으로 가결했다.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은 북한의 고문, 공개처형, 강제노동, 송환된 주민들에 대한 처벌, 사상.종교.집회.여행의 자유 억압, 성매매와 강제결혼, 외국인 납치 등 인권  문제  외에 비팃 문타본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에 대한 협력 거부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해 인권 단체들의 자유로운 접근 허용,  주민들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 총회 결의안은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191개 회원국이 승인한 만큼  53개 회원국을 가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보다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결의안을 공동 제출한 일본, 미국, 영국 및 유럽연합(EU)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는 미국과 일본, 영국이야말로 '인권  침해의  중심부'라고 지적하고 EU는 '위선자'라고 비난하면서 특히 미국은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고문을 합리화하기 위해 테러와의 전쟁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측은 또 강한 군사 및 경제력을 가진 강대국들이 인권과 핵 무기 문제를 통해 작은 영토와 인구를 가진 북한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하고 일본에 대해선  아직 2차대전의 전범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베네수엘라 등은 이날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다.

    faith@yna.co.kr
(끝)
2005/12/17 15:2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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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총회, 北인권안 가결 의미와 전망>


유엔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 가결
17일 유엔본부 제1회의실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찬성 84,반대 22,기권 62로 통과됐다./김계환 특파원/국제뉴스부  기사참조/국제/북한/                     2005.11.18 (유엔본부=연합뉴스)

정부 기권..北주민 생존권 확보가 최우선 인권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제60차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가결돼 작지 않은 대북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총회 결의안은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형식상 191개 회원국이  승인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여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EU(유럽연합)가 제기해 채택된 것으로, 최근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겨냥한 공세적 발언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북한이 느낄 압박의 강도가 클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북한 인권대사를 내정한 일본은 17일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이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에서 납치문제가 비인도적이며 국제사회에서  인정될 수 없는 행위임을 보여준 것은 좋은 일"이라고 결의안 가결을 환영하고 나섰다.

    이는 북일간 현안인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우회적인 압력의 표시로 보인다.

    일본은 특히 이미 내정한 사이카 후미코(齊賀富美子.62.여) 노르웨이 주재 대사겸 대북 인권대사를 통해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해 인권 차원에서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달초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 인권특사를 서울로 보내 북한 국제인권대회를  지원한 바 있는 미국도 결의안 가결을 계기로 북한 인권문제를 더욱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방한기간에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기권한  데 대해 동참을 요구한 바 있다. 그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면서 미국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의안은 북한의 고문, 공개처형, 강제노동, 송환된 주민들에 대한 처벌, 사상. 종교.집회.여행의 자유 억압, 성매매와 강제결혼, 외국인 납치 등 인권문제 외에 비팃 문타본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에 대한 협력 거부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인권단체들의 자유로운 접근 허용과 주민들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찬성 88, 반대 21, 기권60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유엔총회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탄압문제 등을 지적하는  인권문제는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들의 강력한 반발로 제대로 거론도 되지 않고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엔이라는 장(場)에서 인권문제는 정치적인 상황과 `동전의 양면격'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회원국들이 정치적인 견해가 크게 다른 특정국에 대해 인권문제를 강하게  거론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적당한 선에서 넘어가려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 가결도 그러한 사례 가운데 하나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반대표를 던진 중국과 러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베네수엘라 등이 결의안 채택의 부당성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물론 북한의 반발은 거세다.

    박길연 유엔 대표부 주재 북한 대사는 17일 신화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과 일본, EU 일부 국가가 인권문제를 빌려 북한에 대해 거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의 인권상황이야 말로 악명이 높다"고 공박했다.

    박 대사는 특히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자국의 침략으로 피해를 본 세계인들에게 사과조차 않은 채 전력을 다해 아시아의 주요 군사대국이 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결의안이 상정되기 전과 결의안이 채택된 지금이나 상황이 전혀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이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닌  대북정책의 전반적 틀 속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권' 선택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북한 인권개선 방법론과 관련, 국제사회의 인권개선에 대한 관심과 촉구 이외에도 북한이 스스로 변화해 국제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지원하고 인도적 지원과 협력을 계속해야 하며 , 여기에는 북한의 경제상황을 호전시켜 북한 주민이 우선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인권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정부는 아울러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관심과 희망에 부응해 각종 유엔 인권기 구, 특별절차,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자국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

    kjihn@yna.co.kr
(끝)



2005/12/18 15: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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