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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94
조회 수 : 10688
2000.11.24 (09:46:47)
최근에는 경제문제가 다수의 관심을 끌고 있으니 이 문제를 경제용어를 동원하여 한번 바라보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하군요.
즉, 학문, 특히 법학의 수출입구조는 어떠할까? 무역수지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는 어떠한가?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쉽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독한 무역불균형상태인데다가, 독일, 미국에 편중된 수입구조가 한국법학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수입하는 독일법서의 양이나 총액이 얼마나 될까요? 10억, 100억?
이에 반하여 독일에 수출하는 한국법서가 얼마나 될까요? 100만원, 천만원?
이러한 무역분균형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지식노동자를 독일에서 교육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외국박사, 독일박사 들이 그들이겠지요. 그러나, 자격증을 따지 않아도 단기연수 등의 방법도 있겠지요.

외국어를 공부하지 말고, 국내서만 보고 논문을 쓰자는 아래의 주장은 아마도 수입대체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즉, 외제를 수입하지 말고 우리국산품만 애용하자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상품에서 수입품의 일반적 배격이 오히려 우리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듯이, 학문에서의 외국이론의 일반적 배격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되는 군요. (물론 이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요)

또한 광활한 세계시장을 겨냥할 때 국수주의적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제화시대에 그러한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지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외국어배격도 마찬가지로 유효성이 의심됩니다.

결국 우리의 과제는 세계적 수준의 지식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식상품, 저서, 논문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LCD분야에서 한국기업들이 성공하고 있고, 영화, 음악이 아시아시장에서 시장을 넓히고 있듯이 학문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외국박사, 국내박사의 문제는 결국 지식생산자를 어디에서 교육시킬 것인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우리 법학의 세계적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장단기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문제의식도 불가결할 것입니다.

보다 큰 시각이 요구되지 않을까요?
외국박사, 국내박사논쟁은 제게 마치 영남, 호남의 지역감정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학문세계, 학문적 업적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영남출신이 반드시 영남편만 들지 않듯이, 독일박사도 반드시 독일이론에만 편향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내박사가 세계적 수준의 논문을 생산해낼 수 있다면 국내박사를 선호해야겠지요.
박사학위의 취득국적을 뛰어넘는 절대적 무역불균형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감히 한말씀 남기고 갑니다.

* 민주법연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6-07-3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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