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 시평 - 현정권에 대한 무차별적 비판은 옳지 않다

시평

민주법연 회원들이 작성하는 시평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글 수 194

현정권에 대한 무차별적 비판은 옳지 않다 - 박승룡회원의 시론을 읽고

정태욱

조회 수 : 14870

2000.11.23 (11:56:31)

박승룡 회원의 시평을 읽으니, 예전에도 이미 그러한 비유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바뵈프의 로베스피에르에 대한 비판이 이렇지 않았나 느껴집니다.

저는 현 정권에 대한 무차별적 비판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는 원칙주의적으로는 현정권의 한계를 도외시한 가혹한 비난이라는 점에서 부당하고, 결과주의적으로는 결국 보수세력의 집권을 도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점에서 부당합니다.

급진적인 사회주의자 바뵈프는 지롱드 파와 합세하여 프랑스혁명 제2기를 어렵게 이끌던 로베스피에르의 실각에 일조합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보수반동의 세상이었습니다. 결국 다시 봉기에 나선 바뵈프주의자들은 몸을 세우기도 전에 제압당하고 맙니다.

결국 로베스피에르 당시 제정되었다가 비상체제 관계로 시행이 유보되었던 93년도 헌법 - 보통민주주의와 사회권을 담은 - 은 빛을 보지도 못한 채 사장되고, 다시 95년도 헌법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사실상 91년도 헌법 - 제한민주주의와 자유지상주의 - 으로 후퇴였던 것입니다.

저는 현 정권이 붕괴하면, 그나마 이루어 놓았던 한반도의 평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복지정책의 성과들마저 다시 위협받게 되리라고 우려합니다. .

* 민주법연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6-07-31 18:48)

이 게시물을

http://delsa.or.kr/xe/index.php?document_srl=1373 (*.229.11.14)

댓글 [0]

목록 수정 삭제

번호		닉네임	조회	등록일
54	지하철 전광판 올려다보며 상념에 빠지다
		김도현	10735	2001-06-15
	지하철 전광판 올려다보며 상념에 빠지다 김도현(서경대) 나는 오늘도 지하철을 탄다. 지하철이 없었던 또는 부족했던 지난 시절을 회상해보면 아련한 낭만의 추억도 없는 것은 아니나 아침저녁으로 치러야 했던 등하교 전쟁의 기억은 거의 몸서리처지는 것임에 틀림없으리라.(특히 출발시에 핸들을 급히 틀어 짐짝들을 버스...
53	고영남회원의 글에 찬동합니다.
		정태욱	15389	2001-03-06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남북이 굳게 협력하여 한민족 중심의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형성시켜 나갑시다. 이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남북의 화해와 관용은 세계사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그 화해와 관용의 힘은 동북아에 모범적인 집단안보체제를 가능케 할 것입니다. 세...
52	박제성회원에 답하며.
		정태욱	14954	2001-03-06
	제 글 '..민족주의를 생각하다'에 대하여 오해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부연 설명합니다. 제가 말한 민족주의는 결코 어떤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와 같은 포괄적인 교리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연대를 위한 제한적인 이념입니다. 이 민족주의는 다른 이념, 자유주의 혹은 세계...
51	한반도 통일...민족주의
		박제성	14989	2001-03-05
	정태욱 선배의 시평을 읽고, 평소 생각하던 것이 되살아나 몇 자 적어 봅니다. 전 민족주의의-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민족주의가 되었든지간에- 역사적 사명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받는 건 민족주의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주의의 과잉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내부의 민족 차별, 인종...
50	민족주의와 미국
		고영남	11852	2001-03-05
	민족주의와 미국 고영남(인제대 교수) 한반도에 다시금 긴장이 몰려들고 있다. 옷로비사건 등으로 도덕성에 흠집이 생기고 의사들의 찔러총소리에 기겁을 한 정권의 임기가 3년을 넘기면서 사회의 수구들이 대동단결하고 공세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또한 수구들의 나팔수임을 서로 자처하는 족벌언론들도 세무조사와 공정거...
49	한반도 변환의 시대에 민족주의를 생각하다.
		정태욱	11525	2001-03-05
	한반도 변환의 시대에 민족주의를 생각하다. 정태욱(영남대 교수) 현재 한반도에는 새로운 긴장감과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의 추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한반도는 다시 열강들의 패권 각축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갈 조짐이 보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체제 실패와 남한 경제의 타...
48	유리인간, 유리지갑과 이민열풍.
		이계수	11026	2001-01-29
	유리인간, 유리지갑과 이민열풍. 이계수 (울산대 교수) 2년전인가 '에너미 오브 더 스테이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그 영화에서 주인공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구두 뒷굽, 시계, 만연필에 숨겨진 도청장치에 의해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철저하게 감시당한다. 주인공의 행선지는 인공위성을 통해 완벽하게 추적된다. 과...
47	나는 '지금' 죽고 싶지 않다.
		박승룡	10092	2001-01-15
	나는 '지금' 죽고 싶지 않다. 박승룡(한국방송대 법학과) 새해다. 벌써 보름이 지났다. 정말 시간은 잘 간다. 덜컥 겁이 난다. 마냥 이대로 계속 되는 것은 아닌지 싶다. 아마 이즈음 시평을 써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는데, 총무위원장께서 전화를 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노라 했다. 정말 요즘 들어...
46	법학자로서의 辯
		장덕조	9962	2000-12-25
	법학자로서의 辯 장덕조(아주대 교수) 본인은 나의 전공에 대한 많은 열정을,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장래에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의 전공분야에 대하여는 만족할 만큼 훌륭한 성과를 내고 싶고 그러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 이는 나뿐 아니라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
45	숨통
		이경주	9585	2000-12-18
	숨통 이 경주(인하대 교수)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 요즘 주목 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자살관련 사이트라고 한다. 가상현실에서의 자살이 촉탁살인으로 이어져 세간의 화제인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죽고 사는 가장 고전적인 이치는 간단하다고 한다. 숨통이 막히면 죽는 것이고 숨통이 ...
44	Re 2: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운조	14425	2000-12-05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장덕조, 이상수선배회원들의 글을 읽고 무척 고마웠습니다. 가슴이 시원해지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감동을 제 나름의 언어로 옮겨 보았던 것이지요. 무슨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주법연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6-07-31 18:48)
43	Re 1: 장덕조, 이상수 두 선배회원의 '박사이야기' 에 대한 상념
		김종서	13926	2000-12-04
	"외국은 물론 국내 어디서도 찾아 볼 수없는 훌륭한 선생님들과 선배, 동기, 후배회원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요. 스스로가 "외국은 물론 국내 어디서도 찾아 볼 수없는 훌륭한 선생님이자, 선배이며, 동기이고 후배회원"이 되어야 하고, 또한 "어떤 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훌륭한 배우자이자 떳떳한 부모"...
42	깡패가 된 박제성
		박제성	11071	2000-11-30
	프랑스에 와서 프랑스 노동법을 공부하고 여기서 학위까지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졸지에 깡패요, 소매치기로 전락한 이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간단히 지금 드는 생각을 몇 자 적겠습니다. 원래는 좀 더 생각하고 나중에 글을 쓰려고 했으나, 이제까지의 경험상 그렇게...
41	베를린리포트
		이계수	11833	2000-11-27
	베를린리포트 이계수(울산대, 교수) K에게 학기가 끝나자마자 울산을 떠나 이곳 베를린에 와 있다. 베를린은 통일 독일의 수도답게 여전히 웅장하다. 독일정부는 1990년 독일 통일이후 독일의 새로운 수도로 베를린을 선택하였고 1999년 11월 연방정부 기구들 중 대부분이 베를린으로 이주함으로써 10년에 걸친 베를린 이주...
40	Re 2: DJ에 대한 애정은 어디서 오는가
		정태욱	8845	2000-11-26
	박승룡 회원의 반론을 잘 읽었습니다.이 글은 꼭 박승룡회원의 글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다만 현 어려운 시국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에는 어떤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그렇습니다. 김대중정권의 한계는 극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다 진보적인 사람들이 그를 위해 힘을 내어야 합니다.그...
39	Re 1: 정태욱 회원의 글을 읽고..
		박승룡	9825	2000-11-24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 대한 무차별적 비판은 옳지 않다는 지적은 옳습니다. 제가 김대중 정부를 비판하는 부분은 영세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제정된 기초생활보장법이 전혀 영세민복지증진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 제가 가졌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비판...
38	외국박사, 국내박사에 대한 경제적 접근
		민주시민	10688	2000-11-24
	최근에는 경제문제가 다수의 관심을 끌고 있으니 이 문제를 경제용어를 동원하여 한번 바라보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하군요. 즉, 학문, 특히 법학의 수출입구조는 어떠할까? 무역수지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는 어떠한가?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쉽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독한 무역불균형상...
	현정권에 대한 무차별적 비판은 옳지 않다 - 박승룡회원의 시론을 읽고
		정태욱	14870	2000-11-23
	박승룡 회원의 시평을 읽으니, 예전에도 이미 그러한 비유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바뵈프의 로베스피에르에 대한 비판이 이렇지 않았나 느껴집니다. 저는 현 정권에 대한 무차별적 비판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는 원칙주의적으로는 현정권의 한계를 도외시한 가혹한 비난이라는 점에서 부당하고, 결과주의적으로...
36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
		정태욱	9921	2000-11-23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 정태욱(영남대 교수) 작금의 정권의 무기력과 무능을 보면서 아직 정권교체가 안되었구나, 한 때 정권교체되었다고 좋아한 것은 참으로 실없는 짓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권은 문민시대의 최고의 물리력인 검찰을 무력화하는데 성공하더니, 이제 또 하나의 권력 핵심인 국정원마저 제압...
35	믿지 마라, 파란 신호
		박승룡	10823	2000-11-20
	믿지 마라, 파란 신호 박승룡(한국방송대 법학과) 기초생활보장법이 시끄럽다. 기초생활보장법이 아니라 기초생활포장법인 것 같다. 기초생활은 포장해서 버리라는 건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사실상 포기하려는 것이라면, 우리 모두가 그들을 버리는 것이 되지...

첫 페이지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

Tag List

목록 쓰기

연구회 마당

시평

현정권에 대한 무차별적 비판은 옳지 않다 - 박승룡회원의 시론을 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