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 대한 무차별적 비판은 옳지 않다는 지적은 옳습니다.
제가 김대중 정부를 비판하는 부분은 영세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제정된
기초생활보장법이 전혀 영세민복지증진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 제가 가졌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입니다. 저도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은 김대중 정부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정치구조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랑스혁명 당시 바뵈프와 로베스삐에르의 인용은 제가 별로 자세히 아는 부분이 없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때문에 다음에 보수반동정권이 들어설 것이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지금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1890년대 프랑스혁명 당시 프랑스국민들의 정치의식수준이거나 그에 못미친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태욱 회원은 특별기고에서 진보적 지식인들의 김대중 정부비판이 무책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태욱 회원의 글을 읽어보면 저 못지 않게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저보다는 정태욱 회원이 DJ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마지막으로 김대중 정부에 대한 제 비판이 현정권의 한계를 도외시한 가혹한 비난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수긍하기 힘듭니다. 지식인으로서 김대중 정부의 한계가 있으면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도록 비판을 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그 한계를 인정하고 넘어간다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내에서 그들이 한 일을 평가하여야 하여야 합니까?
군사정권의 한계 때문에 인권유린을 비판하는 것은 한계를 도외시한 가혹한 비판입니까? 물론 억지를 부리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김대중 정부 아니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제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것이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눈 비판할 것입니다. 그 정부가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던지 간에요.

제가 지금 부산에 출석수업을 하러 내려와 있습니다. 출석수업 자료조사차 PC방에 들렀다가 정태욱 회원의 글을 보고 몇자 적었습니다.

제 글을 읽고 이렇게 평을 해주신 정태욱 회원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쓰지요.

* 민주법연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6-07-31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