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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94
조회 수 : 8845
2000.11.26 (16:58:45)
박승룡 회원의 반론을 잘 읽었습니다.이 글은 꼭 박승룡회원의 글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다만 현 어려운 시국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에는 어떤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그렇습니다. 김대중정권의 한계는 극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다 진보적인 사람들이 그를 위해 힘을 내어야 합니다.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대중정권의 한계는 외재적인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인권위원회가 잘 안되는 것은 정권의 결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검찰의 반대가 완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권은 그러한 검찰의 저항을 제압할 만한 충분한 힘이 없습니다. 정권이 개혁을 수행할 힘이 충분치 않다는 것 - 그것을 저는 한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또 생각해 봅시다. 의약분업의 혼란 속에서 정권은 예컨대 긴급명령(이것이 그 경우에 맞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과 같은 강경책을 쓸 수 없었던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그리고 변협 같은 막강한 보수군단들이 의약분업 사태를 질타하며 그 연기를 주장했던 것과 무관한 것일까요?물론 의약분업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할 것이며, 정권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없었던 데에는 그런 업보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도 정권의 내재적 한계라기보다도 정권이 정부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탓이 더 큰 것으로 이해합니다.즉 김대중 정권의 한계는 곧 소수정권의 한계입니다. 물론 소수정권은 DJ가 자초한 것이고, 참으로 준비된 대통령이라면 그러한 한계마저도 용의주도하게 헤쳐나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권의 책임이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현 정권은 남북화해를 빼고는 국민들의 규범의식을 별로 제고시키지 못하였습니다. 현실적인 처방과 증명에 급급하여 현란한 전시행정만 빈발하였을 뿐 국가 쇄신의 이념과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명을 일으키는 데에는 실패하였습니다.그러나 저는 그래도 개혁의 실패의 책임소재를 엄격히 가리자면 DJ정권 자체보다도 보수기득권세력의 집요한 저항과 공격 때문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격은 일반국민들의 피해의식과 진보진영의 지식인들의 비판적 선명성과 맞물려 현 정권의 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비관적으로 보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권력판도는 변화하였습니다. 이는 기회주의적인 자민련 의원들의 움직임에서 단적으로 느껴집니다. 한나라당의 결속이 흐트러지지 않는 이상 현정권의 정권재창출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그렇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DJ에 대하여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로 흠이 있다고 하여도,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보수기득권층의 희생의 상징입니다. 그 자신 평생 빨갱이의 비난에 시달렸음은 물론이고, 가장 차별받던 호남인들, 명문학벌이 아닌 평범한 이들 그리고 장애인의 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보수기득권층이 가장 미워하는 이가 바로 그입니다. 비록 김대중 개인이 한계가 많고 문제가 많다고 하여도 현재 우리의 전선은 그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물론 DJ정권이 벌써 기득권층에 안주해 버렸는지는 모릅니다. 즉 그 한계를 더 이상 타파하여야 할 과제로 생각하지 않고, 그 안에 안주하여 이익만 탐하려는 존재로 바뀌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정권은 더 이상 지지될 가치가 없습니다. 예컨대 권부의 핵심이 벤처와 코스닥의 열풍을 조작하고 이용하여 치부의 수단으로 삼았다면, 이는 철저하게 응징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하지만 현 정권에 대하여 추상과 같은 비판을 가하더라도 현 시국의 정치지형에서 DJ정권의 잠재력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남북문제에서 그리고 재벌의 통제에서 현정권은 현재 야권의 주류와 확실히 차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재벌에 대하여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최근 이회창총재의 친재벌적인 발언이 말해 주듯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 상황에서 진보적인 지식인들의 김대중 정권의 한계에 대한 비판은 정권을 타격하는 비판이 아니라, 정권과 함께 그 한계를 밀고 나가는 비판이 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봅니다.이미 일년이 지난 얘기입니다만, 혹시 참고가 될까하여 링크합니다. 첫 번 글은 우리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올렸던 글이고, 두 번째 글은 당시 제 개인 사이트에서 학생들과 나눈 얘기입니다.*위기의 국면에서 - 왜 아직도 김대중, 국민회의인가*정치적 허무주의를 경계하며
* 민주법연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6-07-3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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