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핵비확산조약)은 기존의 핵 강대국들만 핵을 갖고, 다른 국가들은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하는 불공평한 구조를 안고 있는 것이어서, 그 출범부터 어떤 완결된 조약으로 인식되지 못하였고, 계속 재평가(review)를 해야 하는 조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그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핵보유국이 늘어나고, 북한과 같이 그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하면서 핵을 보유하게 되는 국가도 생겨나서 NPT체제는 현재 큰 위기에 봉착하여 있습니다.

이번 준비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탈퇴를 의식하고 탈퇴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핵확산을 우려하며  NPT의 원래 본질인 비핵무기국가에 대한 핵발전의 기술지원에도 제한을 둘 것임을 얘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미국을 비롯한 핵 강대국들의 패권주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핵전력을 계속 현대화하는 데에 전혀 거리낌이 없고, 인도와도 핵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에 대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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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T 준비회의서 美-비동맹 충돌 >
미국의 원칙없는 비확산정책 비판

(베를린=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는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준비회의에서 미국과 비동맹 국가가 정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달 30일부터 2주간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이번 회의는 이란 문제로 파행을 거듭한 데 이어 토의 과정에서 미국 등 기존 핵보유국과 비동맹국가 간 심각한 이견을 보여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의제에 합의하지 않아 1주일간 정회된 끝에 10일 속개된 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 움직임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평화적인 핵에너지 이용이 제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측 수석 대표인 크리스토퍼 포드는 NPT 가입 189개국 중 130개국 대표가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핵에너지 기술이 핵무기 개발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신뢰 없이는 기존 핵보유국의 개도국에 대한 핵에너지 기술 제공 의무가 이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포드 대표는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개도국에 대한 민수용 핵기술 이전이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또 NPT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NPT에서 탈퇴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비동맹 국가들은 미국의 원칙 없는 비확산 정책이 NPT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반박했다.

   비동맹 국가 대표들은 특히 미국이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고 인도와 핵협력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사실상 인도의 핵개발을 용인한 것은 비확산 정책에 대한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트리요노 위보우 인도네시아 대표는 중동 지역에서 엄청난 군사적 불균형이 존재하는 한 안정을 얻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는 전지구적인 핵무기 비확산체제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해 3월 인도를 방문해 미국이 인도에 대해 산업용 핵기술을 이전할 것을 규정한 핵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비동맹 진영은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는 NPT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반면, 인도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미국 스스로 NPT 체제에 손상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준비회의는 오는 2010년으로 예정된 NPT 평가회의에서 논의할 사항들을 사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2005년 뉴욕에서 열린 NPT 재검토회의가 핵보유국과 개발도상국 간 핵 비확산 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끝난 데 이어 이번 준비회의에서도 NPT 체제를 강화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으나 2003년 1월 NPT에서 탈퇴함으로써 북핵 위기가 심화됐다. 북한은 2002년 12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단을 추방했으며 그 이후 핵개발에 박차를 가해 결국 지난 해 핵보유국임을 선언하며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인도, 파키스탄에 이어 핵보유국으로서 NPT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로 등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핵비확산 노력이 실패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북한에 이어 이란이 핵보유국이 되기 위해 공공연하게 핵개발을 추진함으로써 NPT 체제에 또 하나의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이란의 핵개발은 중동 지역의 핵 균형을 깨뜨리고 중동 지역의 핵무장 경쟁을 촉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란은 산업적 이용을 위한 핵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주권적 권리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간섭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songb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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