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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1401
2006.02.01 (14:06:55)
<부시, 對北문제 '원칙유지' 재확인>(종합)


    (워싱턴=연합뉴스) 조복래 특파원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31일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 확고한 원칙을 재천명하면서 기존의 강경기조를 고수할  뜻을 분명히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2006년 초 현재 전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도 잊어선 안될 것"이라며 시리아, 버마(미얀마), 짐바브웨, 북한, 이란 등 5개국을 비민주주의 국가로 열거했다.

    아울러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 폭정(tyranny)의 종식을 거듭 역설했다.

    그 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정의에 대한 요구는 이들 국가의 자유를 필요로 한다"며 "미국이 이들 나라들에 역사의 부름을 전달하고 평화와 자유를  진전시키는 것이 우리 시대의 소명"이라고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는 과거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지난해 1월 장관 청문회에서  북한과 쿠바, 미얀마, 이란, 벨로루시, 짐바브웨를 "이 세계에 잔존한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s of tyranny)"라고 지목했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쿠바와 벨로루시가 빠지고 시리아가 이번에 새로 들어간 점이다.

    그러면서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전세계의 폭정(暴政)  종식이라는  역사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재정권들은 테러리스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과격주의를  조장하며 대량살상무기(WMD)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과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일은  핵개발 문제와 연관없는 일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북한 김정일(金正日) 체제를 더욱  압박하고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을 자유가 억압되는 비민주국가 대열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은 북한 체제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임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도 없지 않다.

    게다가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우리의 적들과 친구들에게 고립주의의 잘못된 안락함을 거부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킬 것"이라고 밝혀, 자유의 확산 정책을 고수할 뜻을 분명히했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가 테러리스트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극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이 이날 WMD와 자유, 민주주의 확산  문제를 비중있게 거론했다는 점은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북한의 달러화 위조와 돈세탁  문제를 비롯, 마약 거래, 가짜 담배와 비아그라 생산 등을 문제삼고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의 숨통을 죄면서 '북한은 범죄정권' 등 강경 발언들을 쏟아온 기류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오는 11월 부시 행정부의 명운을 가를 중간선거가 있음을 감안,  미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의료보장과 교육, 에너지난 해소 등 '민생직결형' 이슈들을 다루는데 역점을 둬 북핵문제가 뒤로 밀렸을 뿐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연히 북한을 정면 공격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만들거나 회담 거부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2002년 국정연설에선 '악의 축', 2003년에는 '무법정권',  2004년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들'이란 단어가 북한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됐으나  이번에는  그런 표현은 자제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이날 핵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동일 선상에서 다뤄온 이란에 대해서는 강경발언을 쏟아낸 것과는 대비를 이뤘다.

    부시는 "이란 정권은 팔레스타인 영토와 레바논에서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는 이제 종막을 고해야 한다"며 "전세계 국가들은 이란 정부가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워싱턴의 한 고위 외교소식통은 "부시 대통령의 대북 표현의 강도는 분명히  완화됐지만 기존의 정책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날 연설이 6자회담에 악재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cbr@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02/01 14:01 송고

<부시 국정연설 요약>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 = 다음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31일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국정연설 요약이다.

    『지금과 같은 결정적 시기에 여러분이나 나는 조국의 미래와 성격을 결정할 선택들을 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의 적들을 추적하는데 있어 자신감있게 행동할 지 아니면 보다 안일한 삶을 찾기 위한 희망속에서 우리의 의무로부터 후퇴할 지를  선택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 경제를 선도함으로써 우리의 번영을 구축할지 아니면  우리를 무역과 기회로부터 닫아야 할지를 선택할 것이다. 복잡하고 도전적인 시기에  고립주의와 보호주의는 넓어 보이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으로 끝나며 쇠망한다.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길, 우리의 지도력에 의해 우리의 운명을 통제할 유일한 길은 미국이 계속 선도하는 것이다.

    해외에서 미국은 폭정의 종식이라는 역사적이고도 장기적인 목표를 결연히 추구하고 있으며, 미래 미국의 안보가 여기에 달려있다.

    1945년에는 지구상에 민주주의 국가가 20여개 밖에 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122개국가에 달한다. 2006년 통계로 전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민주국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시리아, 미얀마, 짐바브웨, 북한, 이란 같은 나머지 절반을 잊어서는 안되며 세계의 평화와 정의에 대한 요구는 이들 국가의 자유를 필요로 한다.

    우리가 사악한 습격자들을 내버려 둘 경우 그들은 우리를 놔두지 않고, 단지 전장을 우리의 국경으로 옮겨 올 것이다. 궁극적으로 테러리스트들을 패배시키는 유일한 길은 그들에게 정치적 자유와 평화적 변화라는 희망찬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증오와 공포에 찬 그들의 어두운 비전을 패배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중동 지역의 민주 개혁을 지지해왔다. 선거는 필수적인 것이나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선거를 치렀으며, 이제 하마스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을 인정해야 하며 무장해제하고 테러를 거부하고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라크에서 미군의 갑작스런 철수는 이라크인 동맹자들을 죽음과  감옥에  버려 두고, 전략 국가를 빈 라덴과 자르카위 같은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될 것이며  미국의 맹세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이란은 소수의 엘리트 성직자들에 의해 인질로 잡힌 국가이며 국민들을  고립시키고 억압하며, 팔레스타인, 레바논에서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그들의 핵 야망으로 세계에 도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란 정권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미국은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세계와 연합할 것이다. 오늘 밤 이란 국민들에게 직접 말하겠다. 우리는 당신들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권리와 스스로의 자유를 쟁취할 권리를 존중하며, "미국은 언젠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이란과 친밀한 친구가 되길 희망한다.

    9.11 테러 공격 이전에 우리 정부는 음모의 접점들을 연결하는데 실패했다.  이제 우리는 미국내 2명의 비행기 납치범들이 해외의 알-카에다 공작원들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나중에야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됐으며, 따라서 또  다른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테러리스트 감시  프로그램을 인가했다.

    세계속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경제적 진보를 고취시키고, 질병을 퇴치하며 희망없는 땅에 희망을 전파하는 노력을 펴야 한다.

    미국은 위대한 기회를 갖고 있다. 우리는 세계속에 우리의 경제적 지도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번영을 구축할 것이다.

    미국의 경제는 훌륭하지만, 역동적인 세계 경제 속에서 중국, 인도와 같은 새로운 경쟁국들이 생겨나고 있는 만큼 자족할 여유는 없다.이는 불확실성을 낳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쉽게 심어준다. 보호주의자들은 마치 우리가  우리  경제의 담을 쌓음으로써 높은 생활 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것 처럼 꾸미면서 경쟁을 피하려 한다
    미국은 석유에 중독돼 있으며, 이 석유는 종종 세계의 불안정한 지역에서  수입된다. 이러한 중독을 끊는 최선의 방법은 기술이다.

    정부는 빈자와 고령자들을 위한 의료 보장을 지원할 책무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책무를 수렴하고 있다. 모든 미국인들을 위해 우리는 의료 보장  비용의  증가를 해결하고 의사-환자간의 관계를 강화해야 하며, 필요한 의료 보험을 제공받도록  도와야 한다.

    미국의 위대함은 권력이나 사치품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며 미국인 자체,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측정되는 것이다. 우리는 남에게  동정적이며, 남부끄럽지 않고, 희망찬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nhpark@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02/01 14: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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