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토론방은 로그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익명으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글 수 396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라는 이름을 듣고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제가 속한 입양가족 모임에서는 입양법 개정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를 꾸려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미혼모와 유기되는 아기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다음은 대책위 제안서 내용의 일부입니다:
"입양 가족모임,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 (이하 “대책위”)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관련법에 따라 미혼모(특히 미성년 미혼모)들이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심적 압박으로 인해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놓고 가거나 유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입양을 하려는 부모조차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 법안의 문제점은, 양육이 불가능하여 입양을 보내야 하는 미혼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법 규정으로 인하여
향후 자신의 출산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국민일보 기고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의 드릴 점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에서 대책위의 참여단체 명단에 이름을 올려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활동 요구 아닌 명단에만 참여하는 것)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혹시 어렵다면 다른 단체나 개인을 추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건강한 자녀양육을 위한 입양가족 모임 운영위원 정은주 드림.
http://delsa.or.kr/xe/index.php?document_srl=340162
(*.213.22.169)
| 번호 |
|
닉네임 | 조회 | 등록일 |
|---|---|---|---|---|
| 296 | 경남 창원 20대 에이즈 남성 12살 여아 성폭행 | crossk |
6481 | 2011-01-28 |
| 295 | 희망연대노조 한국이콴트글로벌원지부 투쟁 | 한국이콴트글로벌원 |
4671 | 2011-01-19 |
| 294 | 맥놀이의 <꽃 피는 포장마차>와 함께 할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 맥놀이 |
6425 | 2011-01-14 |
| 293 | 통일민중연대 | 자통민 |
6487 | 2011-01-09 |
| 292 | 회원가입 문의 [2] | 서리 |
4549 | 2010-12-27 |
| 291 | 안녕하십니까 [1] | 산업보건 |
4861 | 2010-12-27 |
| 290 | 불법 민간인 사찰을 고발합니다. | 자유자 |
5666 | 2010-12-25 |
| 289 |
대학강사 교원지위회 국회앞농성 1200일 소식지
 |
대학교육정상화투본 |
5616 | 2010-12-22 |
| 288 | 이러니 힘없는 자들이 한을 품고 죽어나가지 | 노동꾼 |
4473 | 2010-12-17 |
| 287 |
<하나님과 만난 동성애>, 보수 기독교의 오만과 편견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
6736 | 2010-12-04 |
| 286 | [참여]현병철 사퇴! 시민이 나서주십시오 | 새사회연대 |
6282 | 2010-11-21 |
| 285 | [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 이성애자와 동성애자가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 등 여러 가지 기사를 만나보세요 :) | 동성애자인권연대 |
6184 | 2010-11-05 |
| 284 | [새책] 세계 민중 도시 뉴욕으로의 초대, 『뉴욕열전』이 출간되었습니다! | 도서출판갈무리 |
13697 | 2010-11-05 |
| 283 | 借名 計座 돈은 '贓物'이다 | 장동만 |
6324 | 2010-10-28 |
| 282 | 왜 사냐면 웃지요.... | 또 바르게 살자 |
6218 | 2010-10-17 |
| 281 | 고대 대학원총학생회 <대학사회와 비정규교수> 강연회 안내 | 대학교육정상화투본 |
6432 | 2010-09-14 |
| 280 | 다중지성의정원 4분학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다지원 |
35418 | 2010-09-13 |
| 279 | {예술과 다중} 모두가 예술가이며, 존재 자체가 예술일 수 있는 시대! | 다지원 |
5874 | 2010-09-10 |
| 278 | 연구할 수 없어 하이데커 연구 철학 강사 자살 | 대학교육정상화투본 |
5681 | 2010-09-10 |
| 277 |
<통일과 평화> 제 2집2호(2010년 하반기호) 원고 모집
|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 |
6087 | 2010-09-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