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특사는 그동안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에 인권문제까지 의제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부시 행정부의 변화에 따라 그의 입장도 확실히 정한 것 같습니다.

전쟁위험과 안보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적대관계의 당사자가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또한 레프코위츠 특사가 인권개선을 위하여는 다방면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얘기도 하였는데, 역시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법안에도 그 최종 수정안에는 북한과의 교육 문화 등 다방면의 인적 교류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북한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라는 서구 중심의 개방개혁의 틀 안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요....


美인권특사 "대북협상 우선과제는 핵문제"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행정부 대북인권특사가 미 행정부의 대북협상에서 최우선 과제는 핵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2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핵문제 해결은 국제 안보차원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미국은 북한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와 핵물질이 제3세계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부각하기 위해 임명한 레프코위츠 특사는 그동안 대북협상에서 핵문제와 인권문제가 동시에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이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격려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과 외교관계 정상화를 맺는 것 역시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미관계 정상화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인권문제가 반드시 향후 협상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정치범수용소 방문과 종교의 자유문제,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이 군대로 전용된다는 의혹 등에 대해 확실히 논의해야 한다"며 "북한정부 뿐 아니라 북한주민들에게도 미국의 관심과 관계개선 의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중국의 탈북자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2008 베이징 올림픽 불참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올림픽 불참운동은 자칫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보이콧 보다는 베이징 올림픽을 이용해 중국의 책임을 강조하고 인권문제를 부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미간 체육교환 프로그램은 경직된 두 나라 관계를 풀 수 있는 상당한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미간 사회문과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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