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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94
조회 수 : 13454
2003.02.13 (23:37:05)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김진욱입니다.

노무현정권의 인식에만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인식에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요

포괄주의 증여상속세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시민단체이며 노무현당선자측은 이를 받아들인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배임의 형사문제화는 너무나도 예민하여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것을 시민단체도 당선자측도 고려하여 정치적-타협적인 해결책을 모색한 것일 수도 있겠구요

원래는 민사재판절차에서 해결하였어야 할 문제인데...
우리 법원의 판사들 ... 전혀 아무런 비판도 받지 않는 성역에 들어앉아 깔아뭉게기 일 수인데...

판사들도 더 이상 성역에 있지 않고,,,비판대상이 되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판사들이 하는 모든 일(재판)의 철저한 공개와 실명화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왕 말씀을 올리는 김에,,

법과사회이론연구회 홈페이지 주소를 알고 싶군요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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