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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11 (08:58:52)
새천년민주당 서영훈 대표 면담결과

일  시 : 2000년 7월 8일 (토) 오후 2:00-2:40
장  소 : 새천년민주당 당사
면담자 : 김재열(한교협 인권위원장), 박연철(민변 부회장), 서준식(인권운
        동사랑방 대표), 임기란(민가협 회장), 진관(불교인권위원회 공동
        대표)

위 5인은 한국인권단체협의회를 대표하여 강신옥 검사의 대법관 임용에 반대하는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서영훈 대표를 면담했다.

면담 내용

1. 이른바 유서대필사건은 조작된 것이며, 강신옥 검사는 강기훈씨가 범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당시 국민적 저항을 잠재우기 위한 공안적 관점에서 그를 범인으로 몰고 갔음을 강조했다. 강신옥 후보자는 이른바 유서대필사건을 총괄 지휘했던 장본인으로 절대로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

2. 이번 대법관 임용 제청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이를 철회해줄 것을 건의해 달라는 취지의 전달을 했다.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당론으로 강신옥 검사에게 '부'표를 던져 달라고 요구했다.

서영훈 대표는 대법관 임용 후보자 선택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완곡하게(간접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청와대에서의 제청 철회는 불가능하며, 대법관 임용문제는 당론으로 정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을 당 총재로 모시는 여당으로서 소속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부'표를 던지도록 지침을 내리기도 어려운 것이라고 대답했다. 요컨대 "완전 자유투표"가 새천년민주당 입장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했다.

3. 자유투표를 하더라도 의원들에게 '부'표를 권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를 대법관에 임용하는 것은 우리 인권단체들의 소망을 짓밟는 처사임을 강력하게 말하면서 만약 강신옥 검사가 임용될 경우 인권단체는 그 임기 동안 두구두고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통보했다.

서영훈 대표는 나라의 정치를 큰 틀로 생각하고 대통령에게 인사문제에서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실수를 빌미로 큰 틀의 개혁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영훈 대표는 완전 자유투표 이상의 것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인권위원장이 이 면담 내용을 문서화시켜 투표일(7월 10일) 오전에 일부 위원들에게 배포할 것을 허용하였다.

부기
서영훈 대표와의 면담을 끝내고 위 5인의 대표단은 따로 유선호 인권위원장을 만나 여러 가지 인권현안에 대하여 약 30분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국가보안법 개정문제와 관련, 유선호 위원장은 우선 급한 대로 작년에 민주당이 추진하려 했던 수준의 개정을 추진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 나머지 조항은 상화을 보아서 추가로 개정할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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