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 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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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94

번호		닉네임	조회	등록일
114	수학자와 판사 간의 목숨 건 싸움 / 이상수
		이상수	9080	2007-01-20
	인터넷 참세상 2007.1.20자에 실린 내용입니다. 참세상은 진보넷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매체입니다. - - - "판사들이 훨씬 더 심각한 고집증 환자" -- 수학자와 판사 간의 목숨 건 싸움-- “그게 판결이야!” “그게 판결이야!” 지난 15일 한 수학자가 현직 판사를 향해 석궁을 발사하면서 내뱉은 말이다. 그가 바로 한 때 성...
113	사학·사법 개혁을 포기하려는가
		김종서	10580	2007-01-06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로스쿨법을 둘러싼 ‘빅딜’이 진행 중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미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개정되었던 사립학교법에서 상당히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재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이고, 목회자 30여명의 삭발 사태에 힘을 받은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의 폐지 내지 완화를 ...
112	비정년트랙 교수의 비애 / 이상수
		이상수	15471	2006-12-28
	교수신문 2006. 12. 26자 <딸깍발이>란에 실린 칼럼글입니다. 비정년트랙 교수의 비애 올 상반기 대학 신임교원의 1/4가 비정년트랙 교수였다고 한다. 우리 학과에도 비정년트랙 교수가 외국인을 포함하여 3명이나 있는데, 이제 한 학기만 지나면 계약기간이 종료한다. 비정년트랙 교수는 교수이면서도 교수가 아닌 사람들...
111	거꾸로 가는 ‘특수고용노동자’ 대책 / 조임영
		이상수	11020	2006-11-16
	(2006.11.16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거꾸로 가는 ‘특수고용노동자’ 대책 정부는 지난 10월25일 특수고용 노동자로 불리는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 모집인, 레미콘 기사들의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들에게 부분적인 산재보험법을 적용하고, 거래 상대방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로부터 보호하고자 공정...
110	불혹(不惑)에 입지(立志) / 이상수
		이상수	11022	2006-11-13
	(교수신문 2006. 11. 13자에 실린 글입니다.) 불혹(不惑)에 입지(立志) 지난 10년 학교에서 책이나 읽고 강의나 하면서 좋은 시절을 보냈다. 논문을 쓰는 것이 다소의 스트레스라고 할 만큼 호사했다. 스스로 긴장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다지 긴장할 필요가 없는 느슨한 삶이었다. 하지만 불만이 없지 않았고, 이렇게 살아도...
109	구청에만 가면 변호사가 도와주는 나라를… / 최정학
		이상수	9713	2006-10-16
	프레시안 2006년 10 월 16 일자에 실린 글입니다. 공공변호사제도를 도입하자 --구청에만 가면 변호사가 도와주는 나라를… -- 돈이 되지 않으면 변호사는 움직이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는 로펌에 소속되거나 개인사무실을 유지하면서 영리활동을 한다. 즉 변호사는 장사꾼의 방식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108	'조서재판' 탈피해 '피고인 방어권' 보장해야 / 이호중
		이상수	8000	2006-10-13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1013102603&s_menu=사회[img1] [프레시안 2006. 10. 13자에 게재된 글입니다.] '조서재판' 탈피해 '피고인 방어권' 보장해야 --공판중심주의-- "검찰조서를 던져버려라."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을 믿지 말라."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이 던진 말이다. ...
107	평시엔 군사법원을 둘 이유가 없다 / 송기춘
		이상수	7475	2006-10-11
	[img1] 프레시안 2006-10-10자에 실린 내용입니다. --------------------------------------------------- 평시엔 군사법원을 둘 이유가 없다 --군 사법개혁-- 군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아울러 지휘권의 보장과 군의 특수성을 들어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강하게 울리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의 인권...
106	국민참여 재판, 한다면 제대로 해야지 / 윤영철
		이상수	9372	2006-10-08
	[img1]프레시안 2006.10.4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 국민참여 재판, 한다면 제대로 해야지… --'엘리트 재판'의 개혁--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국가기관의 권한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법원도 국가기관이다. 따라서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당...
105	'사법개혁'의 화두를 다시 던진다 / 이상수
		이상수	7975	2006-09-28
	프레시안 2006. 9. 28자에 실린 글입니다. ----------------------------------------------------------------- '사법개혁'의 화두를 다시 던진다: 특권사법과 사법독재 종식시켜야 "검찰 조서를 던져버려라!" 광고회사 직원도 아닌 현직 대법원장이 이런 카피를 만들어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하자는...
104	투쟁하는 교수 / 이상수
		이상수	9657	2006-09-21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05382006년 09월 09일 교수신문 [딸각발이]에 실린 글입니다. 투쟁하는 교수 / 이상수 / 편집기획위원·한남대 개학 첫날부터 학교가 시끌벅적하다. 교문에는 학생들이 몰려오는데 교수들이 띠를 두르고 유인물을 나누어 주고 있다. 대학본관 앞에서는 교수들이 투쟁선포...
103	계륵(鷄肋)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 / 오동석
		기획위원회	7953	2006-09-01
	http://www.esaram.org/webbs/view.php?board=esaram_8&id=68계륵(鷄肋)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 오동석 헌법재판소가 현행 헌법(1987년 헌법)에 근거를 두고 출범한지 햇수로 18년째다. 올해 9월이면 다섯 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물갈이함으로써 제4기로 접어든다. 현행 헌법 이전에도 헌법재판기관이 존재하였지만, 그...
102	절망 가운데서도 엿보이는 가능성(?) -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에 대한 단상
		김종서	9183	2006-08-31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만장일치로 합헌결정을 선고하여 그 시대착오적 보수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던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을 통하여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으로 급부상함은 물론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헌법개정권력까지 찬탈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무소불위의 권력기...
101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보고.. / 이상수
		이상수	9637	2006-08-18
	이상수(한남대 법대 교수) 지난 8월 16일 대법원장은 “전국의 모든 법관들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깍듯이 고개 숙여 용서를 빌었다. 일국의 사법부 수장으로서 모든 자존심을 꺾고 국민을 향해 개과천선을 약속하는 것이야 탓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기실 그 내용을...
100	혁명열사릉 참배에 부쳐 - 정태욱
		민주법연	9873	2006-08-18
	[혁명열사릉 참배에 부쳐] 정태욱 - 아주대 법학부 교수 지난 5월1일 평양의 혁명열사릉에 참배한 노동계 인사들을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들린다. 실제로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했단다. 심지어 남북 관계에 해박한 한 법학 교수조차도 그들을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얘기를 듣자면, ...
99	국민의 사법참여
		허익수	11007	2005-05-04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시평 윤영철 교수(한남대학교 법과대학) 우리는 근자에 ‘사법개혁’이라는 말을 쉽게 접한다. 이는, 사법개혁이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한 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법개혁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법을 확...
98	사회국가로부터의 결별과 그 대안- 독일의 Hartz IV 사례
		문병효	9224	2004-11-10
	사회국가로부터의 결별과 그 대안- 독일의 Hartz IV 사례 문병효(독일 튀빙엔대학교 박사과정) 15년 전인 1989년 독일 작센주인 드레스덴과 라이프치히에서 등장했던 월요시위가 다시 2004년 독일의 여름을 달구고 가을까지 이어지고 있다. 몇개월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 월요시위의 규모는 많이 줄었지만 전국적으로 아직 진...
97	과거청산과 국가정체성 확립은 국가보안법 폐지로부터 - 이창호
		민주법연	12666	2004-08-26
	과거청산과 국가정체성 확립은 국가보안법 폐지로부터 <이창호, 경상대 교수> 올해 여름 유난히 무더웠다. 10년 전 그 무덥고 짜증나던 여름이 새삼 떠오른다. 당시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교양강좌 때문에 동료교수 9명과 함께 검찰과 팽팽하게 맞섰던 기억이 새롭게 다가온다. 대학생들에게 한국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96	(통일축제) DMZ를 걸어서 가는 그날까지!`
		지우다우	9887	2004-07-28
	<b>DMZ를 걸어서 가는 그날까지!</b> [제2회 815 금강산 평화캠프] 가자 함께, 젊음의 금강산 통일축제 "대학생 여러분을 모십니다” ? 일 시 : 2004. 08. 13 - 08. 15 (2박 3일) ? 장 소 : 금강산 특구 내 ? 모집 기간 : 2004. 06. 20 - 2004. 08. 04 ? 참가 대상 : 겨레의 평화통일을 바라는 대학생 누구나 ? 문의/접수 : ...
95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파병철회다
		이경주	10538	2004-07-02
	국정원은 참으로 대단한 조직이다. 우선 첫째로 온 국민이 김선일씨의 비극을 보며 비통해 할 때 그의 죽음을 틈타 국정원을 ‘컨트롤 타워’로 하는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온 국민이 김선일씨의 비극을 보며 근본적 안전대책을 생각할 때 그의 죽음을 빌미삼아 참여정부 들어 대폭 권한이 강화된 국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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