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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0948
2007.01.02 (19:39:01)
BDA문제로 이번 6자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긴 하였지만, 역설적으로 BDA문제를 6자회담과 동시에 다루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진전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미국이 북한의 요청에 응답한 것이라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미국이 계좌동결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권한의 주체로서 마카오 당국을 지명하였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미국의 책임회피이면서 동시에 그 문제의 해법의 일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회담> 끝내 못 넘은 BDA 암초

北 제재 해제 요구..美유연태도 불구 합의 없어
"BDA돌파구 찾으면 조기이행조치 합의 가능할 듯"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13개월만에 재개된 6자회담이 결국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북한은 작년 9월 BDA문제가 불거지면서부터 이 문제를 이유로 회담 참가를 거부해 왔고 이후 문제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으로  이어지는 초강수를 두면서 위기고조전략을 구사해 왔다.

    따라서 BDA 문제가 모처럼 재개된 6자회담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은 개최 이전부터 예견됐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1월 말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미  차관보의 회동결과에 따라 6자회담 복귀결정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6자회담 틀 안에서 조(북).미 사이에 금융제재 해제문제를 논의.해결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회담에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국 BDA문제로 대변되는 금융제재 해제가 이번 북한 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이었던 셈이다.

    또 김계관 부상은 지난 16일 베이징에 도착하면서 "우리에 대한 제재해제가  선결조건"이라고 말했고 6자회담 기조연설에서 같은 의미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DA문제에 대한 북한의 '집착'은 이 문제를 논의하는 대표단에 오광철 조선무역은행 총재를 파견해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서도 읽을 수 있다.

    여기에다 6자회담 북한 대표단이 BDA문제를 논의하는 대표단이  미국과  협의에 들어가기 전에는 미국 등의 양자회담 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다가 BDA논의가  시작되자 양자회담을 시작한 것도 북한의 의지를 내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은 베이징의 양국 대사관을 오가면서 20일과 21일 양일간  8시간 가량 회담을 가졌지만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이번 회의에서 미측은 뉴욕회동의 연장선상에서 BDA에 대한 재무부의  조사경과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된 BDA에 대한 재무부의 후속 조치 계획을 언급하고 BDA건과 관련해 제기한 돈세탁, 위폐 제조 등 의혹 관련 증거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마카오 당국이 취한 BDA 내 북한 자금 동결 조치를 풀려면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BDA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종결된 상황에서 BDA회담결과는 자연스럽게  6자회담과 핵문제 논의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 미국측의 '유연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조기이행조치와 관련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베이징발 기사에서  "조선은  비핵화 방향으로 발걸음을 떼자면 조.미 신뢰조성이 맞물려져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미국이 조선을 적대시하는 법.제도적 장치들을 유지하면서 제재봉쇄를  강화하는 조건에서는 조선도 폐기를 전제로 한 핵시설 가동중지를 결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역으로 미국이 BDA문제만 풀어준다면 핵동결을 위한 행동조치에 들어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이 이처럼 BDA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하나는 BDA 해제가 미국을 믿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것으로 북한은 대미신뢰의 전제조건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허문영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보기에 BDA문제는 미국 대북정책의 기표"라며 "북한은 이 문제 정도도 안 푸는데 미국이 더 큰 문제를  풀  것인가라는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둘째로 BDA문제가 직접적으로 북한의 정치.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BDA에는 북한 대동신용은행 등의 무역결제계좌 뿐 아니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여기에 묶인 2천400만달러는 북한  예산의 1%에 육박하는 액수로 달러당 3천원에 거래되고 있는 시장환율을 적용하면  예산의 20%에 달한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이번 6자회담에서 BDA문제가 북미간에 충분히 논의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이번 회담 내용으로 볼 때 앞으로의 회담에서 BDA 문제의 돌파구만 찾으면 초기이행조치와 상응조치를 북미 양측이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jyh@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king21c/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12/22 19:37 송고


"美, BDA자금 동결-해제 주체는 마카오 당국"(종합)


김계관 북한 측 수석대표


'합법자금' 처리방향 시사.."美, 구체적 증거 제시안해"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미국은 지난 주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두  차례의 북미 BDA(방코델타아시아) 실무회의에서  2천400만달러 규모의 동결된 북한 계좌 처리 방안과 관련, '자금 동결이나 해제의 주체는 마카오 당국'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던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미국은 특히 현재 진행중인 재무부의 BDA 조사과정을 설명하면서 미국이 입수한 정보의 내용과 이를 조사하는 미국의 제도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한 소식통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측은 초기에 '무조건 동결  계좌를  풀어라'는 입장을 보였으나 미국측이 입수 정보와 미국의 제도 등을 주로  설명하자  자신들도 북한의 금융제도는 물론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북한의 금융 관행 및 경위 등을 미측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이 '자금 동결과 해제의 주체로 마카오 당국'을 지목한 것은 미  재무부가 향후 BDA 조사결과를 마카오 당국에 통보하면 합법성이 인정된 북한 계좌의 해제는 계좌주인과 마카오 당국이 협의해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결 계좌 해제 방안과 관련, 계좌 주인들이 해당 은행 등을 상대로 '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측은 이번 BDA 실무회의에서  BDA를 매개로 한 북한의 불법행위 의혹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제5차 2단계 6자회담 직후 23일  베이징을 떠나면서 "형식적인 만남이었다. 미국은 우리가 (BDA은행을 통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북미 회동은 BDA 문제의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단계까지 진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며 "양측 실무 당국자들끼리 면식을 트고 기본적으로 가진 정보들을 교류한 탐색전이자, 후속 협의의 기반을 닦는 자리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번 베이징 BDA 회의의 의미는 북한측이 일방적인 '선(先)  해결주장'에서 벗어나 실무적으로 금융제도와 관행에 대해 얘기하는 등 협상이 진지하게 이뤄졌다는 점"이라면서 "첫번째 회동인 만큼 구체적인 증거나 이와 관련된 해명 등은 추후에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차기 회동이 미국 뉴욕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북한측이 뉴욕보다는 베이징 등 다른 장소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jhcho@yna.co.kr
(끝)



2006/12/25 14:5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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