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토론 마당

로그인 후 자유로운 글쓰기가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조회 수 : 12417
2006.12.20 (00:46:05)
이미 전에도 언급하였듯이, 경수로는 1994년의 북미 제네바합의의 핵심 내용으로서, 6자회담이 그 제네바합의를 대체하는 성격의 것이라면, 북한의 경수로 제공 주장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의 에너지 정책이 현재로서는 원자력에 의존하는 방향 이외의 다른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노틸러스 연구소는 풍력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하여 북한과 협의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우라늄의 매장량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실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네바합의 때와 같이 경수로를 미국의 제품으로 하는 것은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의회의 승인 여부가 불투명함)일 것이며, 그에 따라 현재 이에 대하여 러시아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통일 한국을 전망한다면, 한국형이 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한국형이 실질은 미국제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네바합의 때의 경수로도 말은 한국형이라고 하지만, 그 핵심 부품은 모두 미국 제였던 것입니다.

밑에는 그에 관한 해설기사 입니다.


<6자회담> 다시 등장한 北 경수로 요구

北 "경수로 제공은 美 신뢰 위한 조치"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북한이 18일 6자회담 기조연설을  통해  또다시 경수로 제공을 요구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현존 핵 프로그램 포기를 위해서는 경수로 제공과 완공시까지 대체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부시 행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선(先) 경수로 제공 등을  요구한  것은 단순히 경제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 미국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북한의 일관된 주장이다.

    미국이 경수로 제공이라는 '물질적 담보'를 통해 확실한 신뢰를 보여줘야  북한도 안심하고 핵 폐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북한은 작년 4차 2단계 회담에서도 경수로 지원을 강력히 요구해  한동안 미국측과 신경전을 벌인 끝에 결국 9.19공동성명에 경수로 내용을  포함시키는데 성공했다.

    북한은 특히 9.19공동성명 채택 다음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경수로 제공이 대북 신뢰조성의 기초라며 "신뢰조성의 물리적 담보인 경수로 제공이 없이는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 억제력을 포기하는 문제에 대해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 우리의 정정당당하고 일관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수로 제공과 완공시까지 대체 에너지 보상 요구는 핵 동결 폐기 과정에서  제네바 기본합의문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북한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북한 전기석탄공업성의 한 혁 수력발전관리국 책임부원은 작년 5차 1단계 회담 이후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기본합의문을  파기한 부시 행정부가 핵포기를 하면 경수로를 주겠다고 해도 누가 믿겠느냐"며 "미국은 2003년까지 경수로 제공이라는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고난의 행군시기  우리가  미국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았고 우리는 절대로 90년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신보도 작년 1단계 5차 회담을 평가하면서 북한의 선 경수로 제공요구와 관련, "조선측이 경수로 제공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요구로 내세우는 이유는  조선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의 관건이기 때문"이라며 "조미기본합의문의 핵심도 경수로  문제였는데 미국이 공약을 저버려 조선에 손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경수로 제공 요구는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근본적인 원칙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핵무기 및 모든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만을 고집하며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주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앞으로 쟁점은  북한의  핵동결과 이에 대한 미국의 보상문제로 집중될 것"이라며 "경수로 제공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되겠지만 대북에너지 제공 등은 북한의 핵동결을 유도하기 위한 상응조치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hs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12/18 17:31 송고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554 <北신년사> 공동사설 全文
정태욱
9596 2007-01-02
553 김정일 "폐쇄경제 NO..외국서 사다써라"
정태욱
12452 2007-01-02
552 <6자회담> 北, 美수정안 어떻게 평가할까
정태욱
12785 2007-01-02
551 <6자회담> 끝내 못 넘은 BDA 암초와 해결의 기미
정태욱
10948 2007-01-02
Selected <6자회담> 다시 등장한 北 경수로 요구
정태욱
12417 2006-12-20
549 <6자회담> 北, 핵군축 회담 거론 배경
정태욱
14368 2006-12-20
548 2005년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소위 9.19 공동성명)
정태욱
13913 2006-12-20
547 평택미군기지사업 연기에 대한 참여연대의 성명서
정태욱
11783 2006-12-15
546 북한 중립화 혹은 한반도 중립화
정태욱
12119 2006-12-15
545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
정태욱
10933 2006-12-14
544 KEDO 경수로 사업종료 협약 발효
정태욱
13807 2006-12-14
543 KEDO 경수로 부활 가능성 있나
정태욱
13310 2006-12-14
542 '평화의 섬 제주' 해군기지 건설 타당한가? 토론회
정태욱
10832 2006-12-10
541 미 북한인권위원회의 탈북자 보고서
정태욱
11378 2006-12-09
540 개성공단 임금 문제 어떻게 봐야 하나 (고려대 김연철 교수)
정태욱
12041 2006-12-07
539 평화법학의 풀이 필요합니다.
정태욱
13267 2006-12-06
538 대북 의료지원 10년 유진 벨 재단의 린튼
정태욱
10783 2006-11-29
537 인요한(존 린튼) [1]
정태욱
21327 2006-12-06
536 北신문 "기근 들어 망한 나라 없다"
정태욱
11568 2006-11-28
535 국제적십자사, 北과 기아 구호 협정 체결
정태욱
12022 2006-11-28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