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실 제안>

「서울대학교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안)」

□ 개최취지 및 의도

- 그 간의 논의 과정을 무시하고 생략한 채, 국민과의 소통과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마저도 없이 정부와 여당의 독단에 의해 날치기 처리된 ‘(약칭)서울대 법인화법’의 절차적 비민주성, 비정당성을 확인

- 세계 주요국의 대학 법인화 현황과 과정, 그리고 법인화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확인하여, 서울대 법인화로 인해 학내에 생길 문제들을 검토 함

더 나아가 서울대 법인화가 향후에 끼칠 사회적 여파와 타 국립대학교 등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미칠 파급력을 예측해 봄

- 또한, MB정권이 추진하는 일련의 고등교육 정책 속에서 ‘서울대 법인화’가 갖는 의미를 짚어보고, 현 정권의 고등교육 정책의 방향의 문제점 까지 살펴봄

- 국립대 법인화 저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야당과 시민·사회의 실천적 연대를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함.

□ 주최 및 주관(안)

- 공동주최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당 국회의원,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민교협)

※ 위원장 변재일, 간사 안민석, 김상희, 김영진, 김유정, 김춘진(이상 민주당), 이상민(자유선진당), 권영길(민주노동당), 유성엽(무소속) 의원

- 공동주관 : 국회의원 김상희 의원실

□ 일 시 : 2010. 1. 28 (金), 13:00 ~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B1)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80석(좌석) 규모

□ 패널구성(안)

- 발제 : · 지방 국립대학교 총장(現職 미섭외 시 前職)

·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 최갑수(추천)

- 토론 : · 충남대 교협 의장 김필동(추천)

·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대표

· 서울대 총학생회장 (학생 대표)

· 교과부 교육선진화 정책관 이기봉 국장

·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

· 한국경제연구원 김영용(전남대 교수) 원장

※ 추가 토론자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토론자의 섭외 여부 논의

□ 축사 및 격려사(안)

- 민주당 손학규 대표 또는 박지원 원내대표

-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변재일 위원장

-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의장

- 서울대법인화 반대 공투위 대표

- 기타 주요내빈

□ 언론·방송 섭외(안)

- 국회방송(NATV) 생중계 및 재방송 요청

- MBC, SBS, EBS의 토론회 스케치 요청

-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 언론사 섭외 및 보도자료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