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연구회 마당

시평

 

민주법연 회원들이 작성하는 시평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글 수 194
조회 수 : 9852
2004.01.08 (00:00:00)
재외한인의 인권을 생각하며....

  (조상균, 전남대 강사)


사회적약자인 소수자보호를 위한 학문적․정책적 논의는 민주법연이 추구하는 이념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소수자중에서 조국의 혈통을 계승하면서도 모국에서나 거주국에서 주변인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재외한인의 인권은 재외한인 거주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그동안 방기되어 왔고, 그나마 헌법상 재외국민보호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도 재외동포의 정의와 관련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음으로써 연내에 개정이 되지 않으면 사장될 위험에 처해있다.

  말할 것도 없이 재외한인은 모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국제경쟁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임과 동시에 일부의 헌법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이다. 하지만, 거주국내에서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거주국의 국민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향유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류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예를 들면, 한국에 불법 체류하는 재외한인들은 부당한 임금체불이나 전직․강제노동․산업재해․심지어 폭행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등 노동자로서의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재외한인의 법적 지위와 인권에 관한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재외한인정책이나 이에 관한 학계의 연구실정은 통계적 차원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재외한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정리된 정책 및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법학연구는 국내 실정법에 대한 해석론과 외국입법을 고찰하는 비교법적 연구에 치중하여 재외한인의 법적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례연구를 통한 접근에는 소홀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널리 분포하는 재외한인들에 대해서는 거주국의 강한 의혹과 함께 조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재외한인의 인권에 대한 연구관심의 전환은 한가지 중요한 전제를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다. 즉, 재외한인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눈에 맞추어 사은적인 혜택을 줄려고 한다든가 불필요한 내용의 제기로 재외한인사회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학회에서 우연히 만난 중국 연변의 한 조선족 교수는 “한국정부는 재외한인사회에 대해서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구별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쓸데없이 이중국적허용문제를 들고 나와 조선족사회내부의 분열과 중국정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교수의 주장이 100% 그들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최소한 그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파악한 후,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깨닫게 해주는 말이 아닌가 싶다.
* 민주법연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7-12 11:27)
* 민주법연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7-12 11:27)
* 민주법연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7-12 17:05)
* 민주법연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7-12 17:05)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114 수학자와 판사 간의 목숨 건 싸움 / 이상수 파일
이상수
9080 2007-01-20
113 사학·사법 개혁을 포기하려는가 파일
김종서
10579 2007-01-06
112 비정년트랙 교수의 비애 / 이상수 파일
이상수
15471 2006-12-28
111 거꾸로 가는 ‘특수고용노동자’ 대책 / 조임영 파일
이상수
11020 2006-11-16
110 불혹(不惑)에 입지(立志) / 이상수 파일
이상수
11022 2006-11-13
109 no image 구청에만 가면 변호사가 도와주는 나라를… / 최정학
이상수
9713 2006-10-16
108 '조서재판' 탈피해 '피고인 방어권' 보장해야 / 이호중 파일
이상수
8000 2006-10-13
107 평시엔 군사법원을 둘 이유가 없다 / 송기춘 파일
이상수
7475 2006-10-11
106 국민참여 재판, 한다면 제대로 해야지 / 윤영철 파일
이상수
9372 2006-10-08
105 '사법개혁'의 화두를 다시 던진다 / 이상수 파일
이상수
7975 2006-09-28
104 투쟁하는 교수 / 이상수 파일
이상수
9657 2006-09-21
103 계륵(鷄肋)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 / 오동석 파일
기획위원회
7953 2006-09-01
102 절망 가운데서도 엿보이는 가능성(?) -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에 대한 단상 파일
김종서
9182 2006-08-31
101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보고.. / 이상수 파일
이상수
9637 2006-08-18
100 혁명열사릉 참배에 부쳐 - 정태욱 파일
민주법연
9873 2006-08-18
99 국민의 사법참여 파일
허익수
11007 2005-05-04
98 no image 사회국가로부터의 결별과 그 대안- 독일의 Hartz IV 사례
문병효
9224 2004-11-10
97 no image 과거청산과 국가정체성 확립은 국가보안법 폐지로부터 - 이창호
민주법연
12666 2004-08-26
96 no image (통일축제) DMZ를 걸어서 가는 그날까지!`
지우다우
9887 2004-07-28
95 no image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파병철회다
이경주
10538 2004-07-02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