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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9209
2007.01.31 (00:18:34)
작전통제권 환수와 결부하여 유엔사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이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유엔사를 통하여 여전히 한국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의심도 합니다. 최근에 주한미사령관 벨의 발언이 그에 대하여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통권환수가 그렇게 귀결되는 것은 말짱 도로묵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최근에 스티븐스 부차관보가 내한하여 그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 것도 그런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 유엔사의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도 유엔사가 자동으로 해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통권 환수와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는 유엔사에 대한 입장정리와 병행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유엔사의 해체이며 그것이 상식적인 귀결입니다. 왜냐하면 유엔사의 실체는 미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유엔의 결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엔의 결의는 구속력이 있는 결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유엔사령부는 유엔의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기관이 아닌 조직에 대하여 해체의 결정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유엔사의 성격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이 있지만, 현재 유엔사는 명확하게 유엔 안보리의 결정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단지 권유하고 촉구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유엔 깃발을 사용할 것을 허가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유엔사는 실질적으로는 미군을 중심으로하는 다국적군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유엔사의 참전은 일종의 '집단적 자위권'의 발동인 셈이지요. 하여튼 아직 정전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면 유엔사는 여전히 존속하는 것이고,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산되어도 그 다국적군의 지휘부는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바월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일찍이 미 의회에서 유엔사가 장기적으로 다국적군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 이는 바로 유엔 참전 당시의 유엔군의 본질과 부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통권 환수의 문제는 유엔사의 위상과 존재에 대한 결정을 반드시 수반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것은 바로 정전협정에 대한 변경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스럽게는 작통권 환수와 더불어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정전협정 체제가 지속된다면, 작통권을 환수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도 유엔사는 여전히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을 통제하는 지휘부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가 요망됩니다.

아래는 최근에 관련 기사들을 옮겨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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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유엔사 장래 임무.역할 본격 협의>

[연합뉴스 2007-01-30 14:07]  


유엔군사령관에 '군사임무 부여' 최대 관건
SPI의제로 정식 상정해 논의키로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유엔군사령부(UNC)의 장래 임무와 역할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30일 "캐슬린 스티븐슨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의 방한(지난 26~28일)을 계기로 유엔군사령부의 임무와 역할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스티븐슨 부차관보가 지난 26일 국방부를 방문해 김규현 국제협력관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에 따른 유엔군사령부의 위상과 임무, 역할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한미는 당장 다음 달 8일 열리는 안보정책구상(SPI)회의를 통해 유엔사의 장래 문제를 집중 협의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슨 부차관보는 이번 방문에서 유엔사의 장래 임무 및 역할과 관련, 미국의 뚜렷한 입장은 전달하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유엔군사령관겸 주한미군사령관인 버웰 벨 대장이 지난 18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연설 등에서 '연합사 해체와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유엔사의 군사권한과 책임의 부조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양국이 지혜를 모아보자는 취지의 이야기만 나눴을 뿐이라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직 사령관이 유엔사의 권한과 책임의 부조화를 왜 언급했는지, 앞으로 문제가 있다면 어떤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개괄적인 언급만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스티븐슨 부차관보와 나눈 대화 내용을 일절 함구하고 있지만 미측이 유엔사의 장래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 이후 유엔사의 역할과 임무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벨 유엔군사령관의 발언에 이어 스티븐슨 부차관보가 극비리에 방한해 유엔사 장래 문제를 꺼낸 것만 보더라도 미국이 이미 관련 입장을 정리했을 것이란 추론이다.

일각에서는 미측은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된 뒤 연합사가 해체되더라도 정전체제 유지를 위한 유엔군사령관의 '군사적 기능 및 임무'는 어떤 형태로든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 유엔군사령관은 북한군의 도발 등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전작권을 행사하는 연합사령관에게 정전체제 유지를 위한 군사적인 임무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연합사가 해체되면 유엔군사령관은 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간판만 내건 사령관'의 역할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측은 유엔군사령관이 정전협정이 존속하는 한 연합사를 대신해 창설되는 한국군 합동군사령부에 '정전체제 유지에 한정'해 병력과 장비를 요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유엔사의 향후 역할과 임무와 관련해서는 양국의 정해진 입장이 아직 없다"면서 "다만 전작권이 전환되고 연합사가 해체된 다음 유엔군사령관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는 문제는 국제법 등을 따져봐야 하는 복잡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엔군사령부가 정전체제 유지 기능을 계속 맡아야 한다는데는 한미간 이견이 없다"면서 "그러나 한미 지휘체계 전환 과정에서 유엔군사령관이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질지가 앞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벨 유엔군사령관은 지난 18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연설을 통해 미래 유엔사 위상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한.미간 협의가 순탄치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벨 사령관은 당시 "위기가 순간적으로 고조돼 전투 작전을 야기할 수 있는 한국에서는 전시조직이 필요하다. 위기가 고조됐을 때 지휘구조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유엔사를)전시와 같은 조직으로 평시에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도 유엔사가 한반도 위기시 '군사적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연합사가 해체되고 난 다음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일부 병력과 장비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면 전작권 전환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유엔군사령관은 정전체제 유지 기능 만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엔군사령관이 순전히 정전협정 유지 기능만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제 논의가 시작된 만큼 협의 과정에서 미측의 복안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three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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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전시조직 구성' 주장 배경.전망>(종합)

[연합뉴스 2007-01-18 16:53]  


"유사시 전개되는 병력.물자 한국군 효율적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서동희 기자 =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18일 유엔군사령부가 전시 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발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벨 사령관은 이날 외신기자클럽 초청 연설에서 "유엔사의 구조와 역할, 임무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유엔사가 전시와 같은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벨 사령관이 그동안 유엔사의 역할과 임무 강화 필요성을 여러 차례 거론했지만 이번처럼 구체적으로 '유엔사 장기 플랜'을 언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벨 사령관의 발언은 ▲유엔사를 전시조직으로 정비하고 ▲유사시 병력 및 물자지원 임무를 계속 수행하며 ▲한반도에 전개되는 유엔회원국 병력에 대한 작전권을 유엔군사령관이 계속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등으로 요약된다.

한마디로 한반도 유사시 유엔군사령부가 병력과 물자 보급 등에 대한 작전권을 가지고 한국군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엔사 관계자는 "유엔사는 유사시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부대가 아니다"면서 "유사시 전개되는 유엔 회원국의 병력과 물자를 어떻게 효울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방안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벨 사령관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은 유엔사의 부조화를 야기할 뿐 아니라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시에는 비무장지대(DMZ) 및 다른 지역에 배치된 한국군 전투부대에 대한 즉시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한 것은 유사시 지원체계 상시 가동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유엔사는 앞으로 한국군의 전술통제 아래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벨 사령관의 언급도 유사시 한국군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평시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엔사 전시조직 정비 필요성을 강조한 벨 사령관의 발언을 놓고 일각에서는 연합사 해체 이후 줄어드는 주한미군의 임무와 역할을 유엔사가 대신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전작권 전환과 전략적 유연성 확보라는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임무가 동북아분쟁에 대한 신속억제 기동군으로 자리를 잡는 대신 유엔사가 한반도 전쟁억지력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미군 수뇌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는 "유엔사가 주한미군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벨 사령관의 발언이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미국이 유엔사를 통해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감위의 부활 등을 꾀하고 있는 것은 연합사 해체에 따른 보완기능 차원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KIDA의 다른 전문가는 "유엔사를 계속 유지하는 차원에서 기능을 확대하려는 의도이거나 동북아에서 새로운 사령부를 설립하려는 장기 포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 해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마당에 전시조직 정비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특정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전작권 전환 시기에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미 행정부의 시각과 달리 벨 사령관이 공개적으로 잇단 수위 높은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은 군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통하는 벨 사령관이 '군인적 사고'를 바탕으로 군 내부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또한 북측이 1995년 중립국 감독위원회 대표단을 강제 철수시킨 뒤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중감위 및 정전위 역할을 벨 사령관이 강조한 것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벨 사령관은 "중감위와 정전위는 한반도 평화 유지에 중요한 요소"라면서 "새로운 한미지휘구조가 발전함에 따라 중감위 및 정전위의 역할에 대한 토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9일 내외신 기자회견 때 언급한 대목의 연장선에 있어 보인다.

벨 사령관은 당시 "평화협정 체결 후에는 중감위에 대한 다른 접근 방법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면서 "예산도 지원돼 기능을 발휘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한 중감위는 기능을 발휘해야 하고 평화협정 체결 뒤에도 약간 변형된 형태의 중립감독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한 셈이다.

벨 사령관은 유엔사의 역할과 임무 강화 방안에 대한 한미간 협의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해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입장차'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threek@yna.co.kr

dhsuh51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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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존립 두 가지 '걸림돌'>

[연합뉴스 2007-01-21 12:07]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반도 정전체제 유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유엔군사령부(UNC)의 존립 여부를 결정하는데는 연합사의 해체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유엔사는 사실상 '서류상의 기구'에 불과한 실정이며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면 그 존립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유엔군사령관이 사령관직을 겸임하고 있는 연합사가 2012년께 해체될 것으로 보여 연합사에 기대면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 오던 유엔사의 위상이 지금보다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버웰 벨 유엔군사령관 겸 연합사령관이 18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연설에서 유엔사의 '전시조직 정비'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도 존립 여부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에 따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유엔사는 참전 15개국에서 보내온 20여명의 연락장교단과 10여명의 군사정전위원으로 구성돼 정전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 인력 대부분도 주한 외교관직을 겸임하고 있어 활동이 미약한 형편이다.

◇ 연합사 해체로 어떤 영향 받나 = 유엔군사령관과 연합사령관은 동일 인물이다. 지금은 한 사람이 정전유지 임무와 한반도 방어(전투 포함)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시스템이지만 연합사가 해체되면 방어 임무가 사라지게 된다.

벨 사령관은 외신기자클럽 연설에서 "연합사 해체와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유엔사의 군사권한과 책임의 부조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전유지 임무를 수행하려면 방어 및 전투임무 권한이 즉각 발휘돼야 하는데 연합사 해체에 따른 전작권 전환으로 정전 임무를 맡는 것조차 어렵게 됐다는 지적인 것이다.

'연합사령관 모자'를 쓰고 행사해오던 전작권을 한국군으로 넘겨주면 유엔군사령관의 권한도 반 쪽으로 줄어들게 된다.

특히 유엔ㆍ연합사령관의 '전작권 책임 해제'를 명시한 한미간 약정서(TOR) 체결이나 공동성명이 채택되면 과거 한 때 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위임받았던 시절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다.

1950년 7월 당시 맥아더 유엔군총사령관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보낸 '공한'에 의거해 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이양받았고 1954년 11월 발효된 한미합의의사록에는 '국군을 유엔군사령부의 작전통제하에 둔다'고 명기되어 있다.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권은 이후 1978년 10월 17일 한미교환각서에 의해 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간 뒤 지금에 이르고 있지만 연합사령관도 곧 이 권한의 '책임해제'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더라도 법ㆍ외교적으로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권한이 완전히 소멸하느냐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이승만 대통령의 '공한'과 한미합의의사록 등이 폐기되거나 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인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이와 관련, "이런 문제 때문에 TOR 또는 공동성명을 통해 전작권 문제를 명확히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와 유엔사, 미국은 앞으로 안보정책구상(SPI)회의 등을 통해 유엔사의 전시조직 정비는 물론 역할과 임무 조정 문제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이 폐기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전쟁은 공식 종료된다. 현재는 전쟁이 잠시 중단된 `정전'상태다.

미국은 북측이 핵을 포기할 경우 '한국전의 종료'를 선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대신한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이 한층 밝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본격화되면 북한이 협정 체결 전제 조건 및 역사적 사실을 거론하며 유엔사 해체를 주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관영매체들은 1975년 유엔총회 제30차 회의에서 유엔사 해체와 관련한 결의안이 채택된 사실을 거론하며 해체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과정에서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 문제와 유엔사 존치 문제, 평화협정 이행 보장ㆍ관리기구 설치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평화협정 이후에도 유엔사가 존속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는 연합사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하든 유엔사가 한반도에 존속하고 주한미군도 계속 주둔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미동맹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사는 군사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정치.외교적인 문제에 더 가깝다는데 한미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며 "이런 견해로 인해 한미동맹 재조정 과정에서 유엔사의 위상 논의는 제외됐다"고 전했다.

벨 사령관도 외신기자클럽 연설에서 "동맹국의 신속한 (한반도)지원을 위한 메커니즘은 유엔사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며 "지금과 마찬가지로 국가 급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3월 7일 미국 상원 군사위 국방예산심의 청문회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항구적인 다국적연합군(coalition)기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유엔사 존립 문제는 한국전 종전선언이 가시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측된다.

threek@yna.co.kr

(끝)

---<벨사령관 ‘유엔사 강화’ 발언 여진 계속> (서울신문)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에 대비, 유엔사령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의 18일 외신기자클럽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미군당국이 “유엔사령관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유엔사 역할에 대한 의혹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다.  


유엔사가 작전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한국정부와의 협상에서 작전권의 ‘예외조항’을 요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탓이다.1994년 평시 작전권 이양 과정에서도 미국은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통해 ▲작전계획수립 ▲연합정보관리 ▲연합위기관리 등 6개 핵심사항을 연합사의 권한으로 위임받은 전례가 있다.

●주한미군 “유엔사, 한국군 작전통제 못해”

주한미군 사령부는 23일 긴급 해명자료를 통해 “미군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 유지를 위해 유엔사를 강화하려고 한다는 보도는 잘못된 추정”이라면서 “미군처럼 유엔사도 한국군에 대한 지원역할에 머무를 것”이라고 반박했다. 작전권에 대해서도 “세부 변경사항은 더 작업을 해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유엔사령관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미군당국이 유엔사를 통한 작전권 행사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는 무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벨 사령관은 지난주 회견에서 “연합사 해체시 유엔사령관은 연합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와 다른지역에 배치된 한국 전투부대에 대한 즉시 접근권한이 없어져, 정전을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사실상 일부 한국군 부대에 대한 유엔사의 ‘접근권’을 요구했다. 한국 지상군이나 공군 일부에 대한 접근(통제)권을 작전권 이양의 예외조항으로 요구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美,‘제2의 CODA’ 요구할것”

“위기가 고조되어 전시로 전환될 때 유엔사 지휘관계에서 하나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벨 사령관 발언도 논란거리다.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보를 분석·판단하고, 최종적으로 정전파기(전쟁재개)를 선언하는 데 있어 유엔사가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작전권은 한국군이 갖되 핵심적인 권한은 정전유지와 원활한 전시지원을 명목으로 유엔사가 ‘위임’받는 형태가 된다. 한국은 작전권이라는 명분만 챙기고 핵심 결정권은 여전히 유엔사령관을 겸한 주한미군 사령관이 행사하는 상황이 빚어지는 셈이다.

참여정부에서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낸 서동만 상지대 교수도 “미군이 역대 전쟁에서 순수하게 ‘지원’만 한 사례는 없다.”며 전쟁수행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보완장치를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원도 “유엔사 역할변경을 둘러싼 한국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미국측이 전시 작전권에 대한 ‘제2의 CODA’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기사일자 : 2007-01-24    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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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욱
12501 2007-01-06
557 "美, 北기업 새 제재조치..6자회담 영향가능성"
정태욱
13088 2007-01-06
556 "北핵실험 동향 美로부터 못들어"<고위당국자>
정태욱
12723 2007-01-06
555 미 네오콘, 동아시아에 나토를
정태욱
14824 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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