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정태욱 회원님의 애정과 열정이 항상 부럽고 한편으로 부끄러움을 느낌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멀리 유럽대륙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언젠가는 한반도에서도 동일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번 정태욱 회원님의 주권과 인권의 대한 단상도 동일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적 원칙을 어떻게 구상하느냐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는 많은 것이 고려되어야 할 수 밖에 없기(보편과 특수의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생각이 짧으나 계속해서 고민하고 논의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임영 드림

정태욱 Wrote:
* 성신여대 조시현 교수가 지난 2월 한국인권재단이 주최한 "인권학술회의 2001: 한반도의평화와 인권"에서 발표한 "인도적 개입과 국제법: 인권과 평화의 모순?"이라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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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시판에 파일 첨부가 안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그 글의 결론 부분만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의 위험성이 잘 지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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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전체는 분과마당의 기초법분과 http://delsa.or.kr/sections/basic_home.htm 에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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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결론부분 인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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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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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소보사태는 이러한 안보리의 허가 내지 권한부여가 없었다는 점에서 나토의 군사적 개입이 인도적 목적으로 국제법상 정당화되는지 오늘날 논란이 되고 있음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인도적 개입이 이러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으로 할 지에 관하여 도덕론까지 가세한 끝나지 않은 논쟁이 거듭되고 있다. 그 동안 선별적이고 자의적이었던 인도적 개입을 주장하는 국가의 선의와 책임성을 확보하고 개입을 필요최소한의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현실은 적절한 통제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개입에 기껏해야 의문스런 정당성만을 부여할 따름이다. 중요하게는 이러한 논의가 조만간 유권적인 형태로 종식되기는 힘들 전망이며 이 같은 규범적 혼란은 국지적이든 범세계적이든 이러한 개입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는 악화일로의 인권상황의 빈발 속에 국제평화 또는 안보문제의 전망 또한 불투명하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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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국제사회와 국제법의 현실에 대한 파악에 입각하여 한반도 상황을 보면 인도적 개입이 제기하는 허다한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알 수 있다. 90년대 중반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대량난민발생에 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관한 논의, 또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북한주민을 반인권적, 비민주적인 북한체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전쟁도 불사(不辭)'해야 한다는 논의들을 지켜볼 때 인도적 개입이 제기하는 법적 문제에 관한 입장의 정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또한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를 맞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변 강대국들의 움직임도 급박해짐에 따라 인권과 평화문제의 교차지점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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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적 개입이든 대량살해무기의 생산을 막기 위한 것이든 어떤 명목으로든 무력이 사용된다면 대규모의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한반도의 경우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에 관한 일관된 입장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는 이 지역 평화와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안보리에서 가능한 이러한 행동에 대한 허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나올 것이다. 나토와 같은 지역방위체제가 없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남한과 미국 등이 북한인권 개선을 목적으로 군사적 개입을 고려한다면 독자적인, 즉 일방적 개입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코소보에서의 나토의 행동이 인도적 위기에 직면하여 엄격한 기존의 국제법을 확장해서 다자기구에 의한 무력행사를 허용하는 길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한 국가가 동조하는 국가(들)의 지원하에 집단적인 인도적 개입을 하는 경우에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지금은 인도적 위기로까지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평화와 인권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모두의 노력이 절박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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