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미국은 경수로 대신 화력발전을 말하면서, 북-미 제네바합의를 파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각계각층에서 미국의 부당성과 신의없음에 대한 성토가 있어야 마땅할 것인데, 바로 우리 경수로기획단장이 미국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아래에 그에 관한 기사를 첨부합니다. 아울러 그에 대한 정욱식씨의 심층취재기사도 오마이뉴스에서 퍼왔습니다. 경수로에서 나오는 플로튜늄으로 핵무기를 만든다는 미국의 주장은 한마디로 허풍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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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경복기자 = 장선섭(張瑄燮) 경수로기획단 단장은 28일 "대북경수로의 화력발전소 대체는 사업의 기초가 되는 제네바합의, 경수로 공급협정,  주계약(TKC) 등 제도적, 재정적 장치 개정의 어려움이 있고 공기단축과 비용절감 면에서도 도움이 되지않으므로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장 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아태정책연구원(이사장 신희석.申熙錫) 주최로 열린 `미국 신행정부의 등장과 남북한 관계  전망'이라는제하의 외교안보정책 심포지엄에 참석,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폐연료에서의 플루토늄 추출가능성, 경수로 건설후 송전방법  등  경수로 사업의 문제점을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경수로기획단은 이같은 문제점을 일축하지 않고, 항상 유념하면서 각계의 공조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 단장은 "지난 20일 우즈베키스탄 인력 200여명을 경수로 건설현장에  투입해 공사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 경수로 건설의 기초굴착공사에 착수하고 인도일정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 건설공사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단장은 또 "정부는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고 남북정상회담 이후 마련된 남북화해.협력이라는 큰 흐름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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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에서 핵무기 만들 수 있나?"
국내 전문가들, 미국 내 일부 주장에 반박

정욱식 기자 civil@peacekorea.org   

미국 내에서 강온파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네바 합의 개정론이 힘을 얻자, 이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장선섭 경수로기획단 단장은 3월 28일 아태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미국 신행정부의 등장과 남북한 관계 전망'이라는 심포지엄에서 "대북경수로의 화력발전소 대체는 사업의 기초가 되는 제네바합의, 경수로 공급협정, 주계약 등 제도적, 재정적 장치 개정의 어려움이 있고 공기단축과 비용절감 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현실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고 남북정상회담 이후 마련된 남북화해협력이라는 큰 흐름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해 경수로 건설 사업을 계속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제네바 합의 개정론의 가장 큰 근거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기의 경수로에서도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하고, 여기서 추출된 플루토늄으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이는 보통 일이 아니다.

우선 북한의 핵무기 개발 동결을 위해 어렵게 타결된 제네바 합의는 '불완전한' 것이 된다. 또한 제네바 합의 파기나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자칫 북미관계를 10년 전으로 되돌릴 수도 있는 '핵폭탄'이 될 수 있는 사안인 것이다.

그러나 경수로로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국내 유일의 군비통제 검증문제 전문가로 알려진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한다.

그는 한겨레에 기고한 글에서 "경수로의 사용 후 핵연료에 플루토늄이 포함되긴 하지만, 북한이 이것으로 핵무기를 만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며 그 근거로 "우선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재처리에 성공한다 해도 경수로의 플루토늄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고순도가 아니기 때문에 미-러 등을 제외하곤 제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력한 사찰도 중요한 견제장치이다"라고 지적한다.

핵무기 제조, "이론적으로는 가능, 그러나 그런 사례는 없어"

경수로를 통한 핵무기 제조 가능성을 좀더 기술적으로 파고들어 보자. 경수로사업단의 고위 관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경수로를 통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경수로를 이용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 대규모 재처리 시설과 기술 필요하고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239의 순도가 93% 이상이 되어야 하며 △ 연료와 핵심 부품을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요구 조건에 대해 북한이 대규모 재처리 시설을 건설할 경우 외부에서 충분히 탐지가 가능하고, 경수로에서 추출되는 플루토늄의 순도는 40%에 불과해 이를 93% 이상으로 정제하는 기술은 미국과 러시아도 아직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수로 연료와 핵심 부품은 외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핵무기 제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과거를 규명하기 위해 제네바 합의문에 명시된 것보다 강력한 사찰활동을 벌어야 한다는 미국 내 일부 주장 역시 "경수로 핵심부품 이전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을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이 관리는 밝혔다. 



2001/04/03 오전 11:25:50
ⓒ 2001 OhmyNews 

정욱식 기자는 오마이뉴스의 통일-평화문제 담당기자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평화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