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의 배상문제는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경수로건설이 지연된 데에는 북한의 책임도 있고, 또 2003년이란 공기는 단순한 목표이지 어떤 구속력이 있는 시한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전력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하여는 또 반대여론이 빗발칠 것이고, 어떻게 될른지 ....

아래는 북한의 수정제의 전문이며, 그 다음은 그에 대한 해설기사입니다.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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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美대화 수정제의 관련,北외무성 담화 전문 >

    (서울=연합뉴스) 김두환기자= 북한은 18일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  대화제의에 대해 `유의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의제문제를 수정 제의하고 나섰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의제로 핵  동결과 미사일 검증, 재래식 무기 감축 등을 제시한 데 대해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  보상문제가 `선차적인 의제'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북한의 중앙방송이 18일 보도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전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미국 대통령이 우리와  협상을 재개할 데 대한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18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        지난 6일 미국 대통령 부시는 우리와 협상을 재개할 데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4개월간이나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던 조-미 대화를 재개하자고 제의해온 것은 유의할만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 진의도에 대해 각성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측은 전제조건없이 협상을 재개하자고 하면서도 쌍방이 서로 마주앉기도 전에 협상 의제를 일방적으로 정하여 공개적으로 제시하였다.

    그 의제란 이른바 우리의 핵 및 미사일 상용무력과 관련한 것들로서 결국  미국이 협상을 통하여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달리 볼 수 없다.

    미국이 이처럼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는 태도를 보면 그들이 도대체 성의를 가지고 대화를 하자는 것인지 그리고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주권 국가들 사이의 대화가 공정하고 평등한 기초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공인되고 있는 초보적인 요구이다.

    이것은 지난시기의 조-미 대화들이 쌍방의 이해관계에 부합되고 관계개선에  도움이 되는 결실을 가져온 사실들이 증명해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미 행정부의 이번 대화 재개 제안은 성격에  있어서  일방적이고 전제조건적이며 의도에 있어서 적대적이라고 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미국과 대화를 하는 목적은 쌍방 사이에 불신과 오해를 가시기 위한  조치들을 논의 강구하여 조-미 관계를 서로의 이익에 맞게 정상 궤도에 올려 세우자는데 있다.

    조-미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현안들의 발생 근원은 바로 우리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되고 있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있다.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그만두고 우리와 진정으로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현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쌍방이 이미 공약한 조-미 기본합의문과 조-미 공동코뮈니케의 사항들을 합의된 그대로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인 문제들을 의제로 삼아야할 것이다.

    우리의 상용무력은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이 조성하고 있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한 자위수단으로서 최소한 남조선에서 미군이 물러가기 전에는 논의의 대상으로  조차 절대로 될 수 없는 문제이다.

    미국은 이러한 비현실적이고 불평등한 요구들을 의도적으로 들고나와 협상 파탄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 씌우려는 것과 같은 불순한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현시기 우리의 핵동결 대 미국의 경수로 제공을 골자로 하는 조-미  기본합의문의 이행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현실적인 급선무로 나서고 있는 문제는 경수로  제공이 대폭 지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책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경수로 제공의 지연으로하여 지금 기본합의문의 운명은 경각에 달해있다.

    우리는 그 타개책으로서 이미 미국측에 제기한 바 있는 경수로  제공의  지연에 따르는 전력손실 보상 문제가 협상의 선차적인 의제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간주한다.

    미국측은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며 당면한 전력손실 문제를 논의 해결할 정치적 의지가 있는가 하는데 대한 우리의 의문을 응당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dhkim@yna.co.kr (끝)

  2001/06/18 09: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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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ㆍ미대화 의제 北 수정제시 배경 >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북(對北) 대화재개 선언에 `경수로 제공지연 보상 논의'라는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고 나선 것은 일단 대화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외무성 대변인은 18일 발표한 담화에서 부시 대통령의 대화재개 선언에 대해  '유의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부시 대통령이 대화 의제로  핵ㆍ미사일  문제 및 재래식 무기감축을 제시한 것에 대해 '그 진의도에 대해 각성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대변인은 핵ㆍ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일방적이고 전제조건적이며 의도에 있어서 적대적이라고 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부감을 표시했고, 재래식 무기 감축에 대해서도 '남조선에서 미군이 물러가기 전에는 논의의 대상으로 조차 절대로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결국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넘긴 `대화재개 선언'이라는 공을 되받아 넘긴 셈이 됐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대화 의제를 수정해 제시하면서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지만 이는 폭넓게 볼 때 북ㆍ미 기본합의문과 북ㆍ미  공동  코뮈니케 이행 문제다.

    대변인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그만두고 우리와 진정으로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현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쌍방이 이미 공약한 조ㆍ미 기본합의문과  조ㆍ미 공동 코뮈니케의 사항들을 합의된 그대로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을 의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4년 10월 강석주 외교부(현 외무성) 제1부부장과 로버트 갈루치 당시  미 순회대사가 채택한 북ㆍ미 기본합의문은 △북ㆍ미간의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와 안전 등을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지난해 10월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 때 체결된 북ㆍ미 공동 코뮈니케는 양국  간의 적대관계 종식 선언과 기본합의문 이행 의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외무성 대변인이 부시 행정부 이전에 합의된 이들 사항의  이행  문제를 강조한 것은 관계개선 작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 보다는 클린턴 행정부 때까지 진전된 북ㆍ미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관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희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무성 대변인이 북한 당국과 클린턴 전 행정부 간의 협상에 대해 양측의  이해관계에 맞는 방향으로 대화가 이뤄져 왔다고 평가한 후 '주권국가 사이의 대화가 공정하고 평등한 기초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있는 초보적인 요구'라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외무성 대변인은 특히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나 재래식 무기 감축과  관련한 미국의 주장을 비난할 때 북한 언론들이 자주 써 왔던 `미제'라는 용어를 단 한차례도 사용하지 않고 `미국'으로만 표현, 북ㆍ미 관계개선에 대한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또 외무성 대변인의 이번 담화는 경수로 건설 지연을 부각시킴으로써 북ㆍ미 대화 재개시 우위를 선점하자는 의도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미 국무부는 경수로 건설 목표일인 2003년에 대해 '목표일 뿐 계약상 또는 국제법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경수로 제공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 보상 불가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양자 간의 신경전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