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무단 통과하였습니다. 또 서해 안보의 좌표가 되는 북방 NLL을 침범하였다고 합니다.

우선 북한의 예기치 않은 돌출행동은 무례한 것이며, 그에 대한 비판적 여론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컨대 이회창총재처럼 이에 대하여 무조건 비난만 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3국의 무해통항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북한 민간상선의 영해통과를 '주권침해'라고 하고, 그것을 용인한 것을 '주권양도'라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국가의 안보상황에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현재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상황에서 보면 이것도 우리의 안보에 해가 된다기보다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 진작에 도움이 되는 사건으로 수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참으로 북한 상선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동안의 관행에 의해서 허용될 수 있는 통과행위가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한편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이라는 시기를 감안하면, 이번 사건은 또 다른 차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즉 북 강경파들이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앞두고, 남한 정부의 화해의 의지를 시험해 본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북한 강경파들은 부시행정부의 등장과 그에 따라 남한의 보수기류의 확산을 내세워, 현재 남한 정부는 남북화해에 나설 의지도, 힘도 없다고 하면서 김정일위원장의 답방을 반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남북의 해운협정등이 맺어져, 북한 상선의 운항의 편리성과 경제성이 좋아지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다시 높아진다면, 이는 김정일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대중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즈음하여 국방부에 "지혜롭게 대처하라"라고 명한 것은 그러한 맥락까지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말 한반도의 평화는 언제까지 이렇게 아슬아슬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이번 사태가 잘 마무리되고, 김정일위원장의 답방이 조속이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들입니다. 첫째는 북한 선박의 영해침범에 대한 일반적인시각이며, 둘째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북방한계선의 침범이 과연 안보에 위협을 주는 침범인가하는 문제제기이며, 세째는 이회창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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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설입니다.

▶ 게 재 일 : 2001년 06월 06일 02面(10版)
▶ 글 쓴 이 :

[사설] 영해 침범 사흘간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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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상선의 동시다발적 영해 침범과 북방한계선(NLL) 무단통과로 촉발된 남북한 긴장상태가 어제를 고비로 다소 수그러드는 양상이다. 제주해협을 통과하던 네번째 북한 상선이 스스로 중도에 항로를 바꿔 공해로 물러났고, 제주해협으로 접근하던 다섯번째 상선도 항로를 틀어 우리 영해를 우회했다고 한다. 물론 좀더 지켜볼 일이다.

정부와 군 당국의 잘못된 초동대응에서 비롯된 지난 사흘간의 뼈아픈 경험에서 정부와 군이 얻어야 할 첫번째 교훈은 안보와 주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사실이다. 햇볕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안보와 주권을 희생할 순 없는 노릇이다. 그런 점에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이 영해 무단침범이 재발할 경우 작전예규와 교전규칙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북한은 사전통보와 허가를 조건으로 우리 영해를 항해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인정받았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 협의가 필수적이다. 이미 정부는 해운합의서 체결을 위한 회담을 북한에 제안했다. 당연히 북한은 여기에 나와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안을 협의해야 한다. 대화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이번처럼 불쑥 선박을 우리 영해에 밀어넣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이 회담이 성사되면 정부가 지켜야할 원칙은 두 가지라고 본다. 첫째, 무해통항(無害通航)과 NLL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NLL은 1953년 정전협정 후 유엔군사령부가 우리의 해상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그은 생명선이다.

NLL 무력화를 통해 정전협정을 흔들어보려는 북한의 속셈에 휘말려서는 안된다. 제주해협 등에 대해서는 사전통보를 전제로 무해통항을 허용하지만 NLL 만큼은 확고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둘째는 상호주의 원칙이다. 북한 선박에 대해 우리 영해 통과를 허용하면 우리 선박도 북한 영해를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교류협력의 정신에도 맞는 일이다. 북한은 조속히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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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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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상선 NLL '침범'이냐 '통과'냐

북한 상선들의 영해침범 사태에 이어,동.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단 통과 문제를 놓고 `소모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 상선 대홍단호는 6일 오후 4시45분께 동해안 기점으로부터 150마일 동쪽지점의 NLL을 넘었으며, 청천강호는 7일 0시50분께 서해 백령도 서쪽 25마일 지점에서 NLL을 통과해 북한 지역으로 넘어갔다.

이에 대해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 일부에서는 북한이 정전협정 체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NLL을 `침범'하는 등 도발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정부와 군 당국이 국가안보를 확고하게 보장해야 하는 무한책임을 망각하고 북한 상선들의 `NLL 침범'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국방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북한 상선들의 이번 NLL 통과 문제에 대해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히고 NLL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이번 사태의 본질을 분명히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NLL은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채당시 유엔군사령관이 우방의 함정 및 항공기 초계활동의 북방한계를 규정, 양측의 충돌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선언한 선이다.

정전협정의 부속문서상 군사분계선은 서쪽으로는 `경기도와 황해도 경계선 끝점'(임진강 하구 교동도 인근) 까지만 설정돼 있을 뿐이다.

더욱이 남북간에 입장차가 있는 곳은 서해 NLL이며, 동해상 NLL은 육상의 군사분계선(MDL) 의 연장선의 성격이 강해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 상선이 동해안에서 150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NLL을 통과한것은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별다른 의미는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문제의 서해 NLL의 경우 북한은 공식으로는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선언했을 뿐'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 사실상 NLL을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 상선 청천강호가 이날 0시50분께 백령도 서쪽 25마일 지점에서 서해 NLL을 통과한 것은 지난 4일 오전 11시5분께 청진2호가 우리 해군의 핵심 군사작전구역인서해 백령도 안쪽(동쪽) 을 통해 NLL을 넘어간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물론 우리 해군의 저지선이 백령도 서쪽 40마일이라는 점에서 굳이 지적하자면 NLL을 건드린 것이기는 하지만, 종전에도 늘상 북한 상선들이 출입하고 우리 영해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더욱이 `NLL 침범'은 현실적 의미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일방적으로 넘어올 경우에 해당되지, 우리 해군 함정들의 강화된 근접감시를 받으며 북한 민간선박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넘어간 것을 `침범'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선 과잉해석이라는 것이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왜 청천강호를 우리 저지선인 백령도 서쪽 40마일까지 밀어부치지 못하고 25마일 선에서 통과를 허용했느냐'는 질문에 "군 함정이나 간첩모선등이라면 완벽히 차단하겠지만, 종전에도 북한 상선들이 이용하는 해로로서 민간선박에 대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와함께 6일과 7일 NLL을 넘은 대홍단호와 청천강호는 모두 우리 영해인 제주해협을 침범하지 않고 제주도 남쪽의 공해상을 항해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의도적으로NLL을 `침범'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입력시간: 2001. 06.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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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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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대통령사과·국방장관해임 요구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7일 북한 상선의잇단 영해침범 및 북방한계선(NLL) 무단침범과 관련, 정부의 안보불감증에 우려를표명하고 "대통령은 국가보위 책무를 소홀히한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 소임을다하지 못한 국방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총재는 여야 영수회담과 관련, "정국을 풀고 고통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을주고 민생과 경제를 위해 언제든 만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회담은 모양새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게 중요한만큼 지금으로선 언제 회담을 갖겠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만에 하나 이 정권이 나라의 주권과 안보를 내주고서라도 북한 비위에 맞춰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의 답방을 구걸하는 것이라면 이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고 김 위원장이 답방을 약속한 만큼 김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할 차례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우리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김위원장의 답방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선박이 우리 바다를 제집 드나들 듯 하는데도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이번 사태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로 보는지, 정부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는지,향후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우리 영해와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행위는 정전이후 반세기동안 유지되어온 남북간 기존경계와 합의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우리의 안보에 대한 의도적이고 계산된 도발"이라며 "정부는 군의 작전예규와 교전수칙에 따라 경고하고 검색, 나포하는 등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 총재는 특히 "북한의 영해침범 사태가 재발될 경우 원칙대로 단호히 대응해야 하며, 북한 선박의 조건부 통항은 남북간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그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무책임한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는지 국회에서 철저히 규명, 그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도 이번 사태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입력시간: 2001. 06.07.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