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선의 북방한계선 침범은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서 정전협정의 불안정성을 부각시켜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럴듯 해 보입니다.

아래는 중앙일보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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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또 침범 북한 속셈 '정전협정 무력화'

6.15 남북 공동선언 1주년을 불과 이틀 앞두고 북한 상선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이 재현된 것은 ▶정전협정 무력화▶워싱턴을 겨냥한 포석 등을 감안한 평양의 다목적 카드로 관측된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상선을 동원한 NLL 침범은 정전체계 무력화를 위한 최적 수단이다.

1953년 7월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육상 경계선을 획정하고 있지만 해상 경계선은 불분명하다. 다만 남북 양측이 지난 47년간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관할권을 해상 분계선으로 준용해 왔을 뿐이다.

따라서 북측은 이런 정전체계의 미비점을 역이용, 정전체계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 장달중(張達重) 교수는 "북한이 NLL의 법적 문제점을 부각해 정전체계를 무력화하려는 것 같다" 고 분석했다.

북한은 99년 6월 15일 경비정으로 서해 NLL을 침범해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나 이는 남북 해군간 17분간에 걸친 해상 교전으로 이어져 결국 북한 경비정 한척이 침몰하는 사태로 비화했다. NLL을 무력화하지도 못한 채 북한 해군의 체면만 구긴 셈이다.

그러던 북한이 고안해낸 카드가 바로 상선을 NLL에 투입하는 전략이라는 것. 즉 '외국 상선에 허용하는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 을 동족에게도 허용할 수 있지 않느냐' 는 식의 논리를 펴면 무력충돌을 피하면서도 NLL의 문제점은 부각할 수 있다는 판단을 북한이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NLL 침범은 북.미대화에 앞선 사전 포석일 공산이 크다. 지난 7일 미국이 밝힌 북.미대화 재개 발표문에는 핵.미사일.재래식 무기 등 미국측 주문사항만 잔뜩 있을 뿐 북측 관심사인 평화협정, 테러리스트 해제 등은 언급조차 돼 있지 않다.

북.미 대화를 평양의 의도대로 끌어가고 싶은 북한으로서는 워싱턴에 '평화' 의 문제가 북.미 대화에 포함돼야 한다고 신호를 보내는 셈이다. 남북회담사무국 자문위원을 역임한 김달술(金達述) 씨는 "북한의 NLL 침범은 서울보다 워싱턴을 더 의식한 조치 같다" 고 말했다.

최원기 기자 <brent1@joongang.co.kr>

입력시간: 2001. 06.14.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