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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3162
2001.01.02 (00:12:19)
지난 세밑에 전해진 클린턴 방북무산의 소식은 정말 우울한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미국 차기 공화당 정권의 국방장관에 NMD의 전도사인 럼스펠드라는 보수강경인사가 기용된다는 소식은 정말 신경을 날카롭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그러나 무엇보다도 화가 나는 일은, 클린턴 방북의 성사냐 무산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그 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그 참담한 엇갈림이었습니다.무슨 회견인가에서 김대통령은 클린턴의 방북이 성사되기를 희망하였는데(제가 보기에 클린턴의 방북계획은 김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의 구상 속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즉 그것은 미국 쪽이 아니라 남과 북의 이니셔티브로서 이루어진 것이란 얘깁니다.) 이회창총재는 또 무슨 회견에선가 클린턴의 방북을 명백하게 반대하였으며, 이어 도하 언론사들의 사설들도 찬반양론으로 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한에서 한겨레와 한국일보 그리고 중앙일보가 적극적 찬성 내지 조건부 찬성을 표했고, 조선일보 그리고 매일신문(대구)는 반대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연결을 시키자면, 동아일보는 북한의 인권이 '최악 중의 최악'이라는 사설을 내보냈었습니다.정연주선생 말씀마따나, 정말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문제도, 북미문제도 아니라 바로 남남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굳이 위안을 찾자면, 이번 클린턴 방북의 무산 자체만으로 북미 간의 관계가 특별히 손상을 입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아직 미국이 신의를 저버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월 12일 북미공동성명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이라고만 되어 있지, 클린턴으로 못밖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그 부분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북한의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께 클린턴 대통령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며 미 합중국 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가까운 시일에 북한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따라서 클린턴이 못 갔다면 (그 북미공동성명은 국가대 국가의 약속이니까) 이제 부시의 차례가 된 것이고, 이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그런데 사실 우려됩니다. 위에서 본 공동성명은 북한 측의 발표문인데, 거기에는 미국측의 문서에 있는 possible (visit)이라는 단어가 반영되지 앟았다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만약 부시 정권이 위의 근거를 들어, 방북을 확약한 것은 아니고 방북할 수도 있다는 정도로 약속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방북을 백지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분명 북미관계를 크게 해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아니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민주화 및 인권신장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해로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 북미관계의 진전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저는 새삼 한반도의 평화는 바로 남남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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