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공동성명이 채택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또 한 축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특히 북한이 평화협정을 위한 4자회담을 긍정적으로 고려한 것은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이 생각하는 것과 남측이 생각하는 것은 그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남측은 남-북 사이의 평화협정에 미-중이 보증하는 형식을 생각하는데, 북한은 북-미의 평화협정을 기본 골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후 순서와 경로는 어찌 되었든, 위 네 나라는 모두 한국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참고로 정전협정은 국제연합을 일방으로 하고 북한과 중국을 타방으로 하여 체결되었다)로서 평화협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남한을 평화협정의 당사자에서 배제하려고 하였던 북한의 태도(북한은 남-북간에는 불가침선언으로 충분하고 말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가침선언은 이미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합의된 바 있습니다.)에 비추어 이번 4자회담의 수용은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달갑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른바 남한 소외론입니다. 즉 북한의 궁극목표는 미국이고, 그것을 위해 남측을 이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나 한나라당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하나의 딴죽놓기 비슷합니다. 남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음을 탓하고, 또 그에 대한 진전이 없이 경협만 서두른다고 비난하던 이들이 정작 평화협정의 논의가 나오니까 이제 다른 이유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군 작전권이 미국에 있으므로 한반도 긴장완화는 기본적으로 북-미간의 문제로부터 풀려야한 한다는 사실은 전혀 도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문제와 평화문제에서 남한이 소외되어 있다면, 이는 오히려 정치, 군사적으로 남한이 미국에 그만큼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남한이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남한도 실질적으로 전쟁의 한 당사자였고, 현대 군사적 대치상태의 일방 당사자입니다. 당연히 남한도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4자회담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북한이 긍정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북-미 공동성명에서 남한이 소외되었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아래 북미 공동성명의 전문을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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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공동성명 (전문) 
한 겨 레  2000-10-13  02면  (종합)  05판  텍스트  2515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 합중국 사이의 공동코뮈니케

북한의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명록 차수가 2000년 10월9일부터 12일까지 미 합중국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께서 보낸 친서와 북-미 관계에 대한 그의 의사를 조 특사가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조 특사와 일행은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 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을 만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북-미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조성된 데 대해 심도있게 검토했다.
회담들은 진지하고 건설적이며 실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서로의 관심사들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북-미는 역사적인 북남 최고위급 상봉에 의해 한반도의 환경이 변화됐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는 데 이롭게 두 나라 사이의 쌍무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해 두 나라는 한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6.25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 데 4자회담 등 여러가지 방도들이 있다는 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두나라는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목표로 되며 관계개선이 21세기에 두나라 인민들에게 다같이 이익으로 되는 동시에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쌍무관계에서 새로운 방약을 취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첫 중대조치로서 두나라는 그 어느 정부도 다른쪽에 대하여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앞으로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공약을 확언하였다.
두나라는 1993년 6월11일부 북-미 공동성명에 지적되고 1994년 10월21일부 기본합의문에서 재확인된 원칙들에 기초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신뢰를 이룩하며 관심사들을 건설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자주권에 대한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쌍무적 및 다무적 공간을 통한 외교적 접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데 대하여 유의하였다.
두나라는 호혜적인 경제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두나라는 양국 인민들에게 유익하고 동북아시아 전반에서의 경제적 협조를 확대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게 될 무역 및 상업 가능성들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까운 시일 안에 경제무역 전문가들의 호상방문을 실현하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두나라는 미사일 문제의 해결이 북-미 관계에 근본적인 개선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 하였다.
북한쪽은 새로운 관계구축을 위한 또하나의 노력으로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모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미국측에 통보하였다.
북-미는 이번 합의문에 따르는 자기들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공약과 노력을 배가할 것을 확약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굳게 확언하였다.
이를 위하여 두나라는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의무이행을 보다 명백히 할 데 관하여 견해를 같이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두나라는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접근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유익하였다는데 대하여 유의하였다.
두나라는 최근년간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인도주의 분야에서 협조사업이 시작되었다는 데 대하여 유의하였다.
북한쪽은 미 합중국이 식량 및 의약품 지원분야에서 북한에 인도주의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의의있는 기여를 한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미국쪽은 북한이 6.25전쟁시기 실종된 미군병사들의 유골을 발굴하는 데 협조하여 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으며 두나라는 실종자들의 행방을 가능한 최대로 조사 확인하는 사업을 신속히 진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두나라는 이상의 문제들과 기타 인도주의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접촉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두나라는 2000년 10월6일 공동성명에 지적된 바와 같이 테러를 반대하는 국제적 노력을 지지 고무하기로 합의하였다.
조 특사는 역사적인 북남 최고급 상봉결과를 비롯하여 최근 몇개월 사이에 북남 대화 상황에 대하여 미국쪽에 통보하였다.
미국쪽은 현행 북남 대화의 계속적인 전진과 성과 그리고 안보대화의 강화를 포함한 북남 사이의 화해와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협조할 자기의 확고한 공약을 표명하였다.
조 특사는 클린턴 대통령과 미국 인민이 방문기간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 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북한의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께 클린턴 대통령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며 미 합중국 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가까운 시일에 북한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
2000년 10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