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 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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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94

번호		닉네임	조회	등록일
154	인권은 투쟁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 인권운동을 향한 ‘민주법학’의 스승 국순옥의 쓴 소리
		오동석	4270	2009-03-30
	* 김종서 회원의 권유로 아래 글을 게시합니다. 국순옥 선생님께 또 다시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 이 글은 국순옥/ 오동석, “인권은 투쟁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 인권운동을 향한 ‘민주법학’의 스승 국순옥의 쓴 소리,”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통권 36호, 2009.1.2, 70-78쪽에 게재된 원고 투고본입니다. 실제...
153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 이재승
		총무간사	6293	2009-03-26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지난주에 국방부는 불온도서 지정행위에 반발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군법무관 두 사람을 파면하였다. 이는 군대 내에서 이성의 위축과 압박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파면조치는 결국 당국이 스스로 이성적으로 논증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고백한 것이다. 법적...
152	지금 제네바에서는…"한국, 대체 왜 이러나" / 곽노현
		김종서	3785	2009-03-26
	출처: 프레시안, 2009.3.25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324165219&Section=03 지금 제네바에서는…"한국, 대체 왜 이러나" [곽노현 칼럼] 인권위 축소 최후 통첩, '촛불 공포'의 오판 window.google_render_ad(); 초고속 처리, 행안부 마음대로 가능할까 지난 20일 행정안전부는 ...
151	대법원장, '사법스캔들 진상규명' 대미를 장식하라 / 곽노현
		김종서	3909	2009-03-17
	출처: 프레시안, 2009.3.16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316225640&section=03 대법원장, '사법스캔들 진상규명' 대미를 장식하라 내부조사 한계 드러낸 '핵심' 빠진 조사결과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16일,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과 전화는 재판관여에 해당하지만 판결에는 영향을...
150	"'사법 스캔들' 주인공은 바로 이용훈 대법원장"/곽노현 [1]
		김종서	354929	2009-03-13
	출처: 프레시안, 2009년 3월 11일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311083028&section=03 "'사법 스캔들' 주인공은 바로 이용훈 대법원장" [기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고함 window.google_render_ad(); 계엄 아래서도 '코드 배당', '코드 배제'는 절대금기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
149	[벼랑 끝 31년, 희망 없는 강의실·19-2] 문제는 국가의 의지이다 / 김종서
		김종서	4078	2008-12-27
	이 글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교원법적지위쟁취특별위원회의 기획으로 프레시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벼랑 끝 31년, 희망 없는 강의실] 시리즈의 19번째 글의 두번째 파트로서, 12월 26일자로 실린 것입니다. 원문: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226091540&Section=03 문제는 국가의 ...
148	[벼랑 끝 31년, 희망 없는 강의실·19-1] "너무나 간단한 '고등교육법'의 위헌성" / 김종서
		김종서	3910	2008-12-27
	이 글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교원법적지위쟁취특별위원회의 기획으로 프레시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벼랑 끝 31년, 희망 없는 강의실] 시리즈의 19번째 글의 첫번째 파트로서, 12월 23일자로 실린 것입니다. 원문: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222213217§ion=03 "너무나 간단한 '고등교...
147	이명박 정권의 야만적 폭력을 규탄한다
		김종서	7983	2008-06-07
	이명박 정권의 야만적 폭력을 규탄한다!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 6월 1일 새벽부터 시작된 평화적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어떤 폭력도 없는 평화적인 시위대에 대하여 물대포를 직접 발사하고, 쓰러진 여성을 군화발로 짓밟고, 시민의 얼굴을 직접 방패로 가격하며, 경찰특공대를 동...
146	'이재용 시대' 위해 정곡 피한 '삼성 쇄신안'(곽노현)
		김종서	8018	2008-04-23
	4월 22일자 오마이뉴스에 실린 곽노현 회원의 글입니다. '이재용 시대' 위해 정곡 피한 '삼성 쇄신안' 재벌총수 일가의 배임특권시대 이젠 끝내야 곽노현 방송대 교수 "이건희 퇴진 '구체제' 청산 계기 돼야" 이건희 회장. 그는 미우나 고우나 우리 세대의 '일그러진 영웅'이었다. '날강도 귀족' 재벌체제의 대표주자였으며 ...
145	경제대통령은 인권에도 값 매기려 하나 / 김선광
		총무간사	8290	2008-02-12
	▲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앞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인권단체 활동가와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국가인권위원회 종은 치는 사람의 몫이 아니다. 더우기 종을 만든 사람의 것도, 종을 가진 사람의 몫도 아니다. 종은 온...
144	대통령소속 인권위는 죽은 인권위 / 곽노현
		김종서	7896	2008-01-20
	한겨레신문 2008. 1. 19자에 실린 곽노현 회원의 글입니다. [기고] 대통령소속 인권위는 죽은 인권위 / 곽노현 곽노현/방송대 법학과 교수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 ‘대통령소속 인권위’의 인권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청와대의 방침과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중요 사안에서 대통령의 의중과 정책을 거스르는 결정이 나올 경...
143	새해소망
		이은희	8006	2008-01-16
	중부매일 2008년 1월 15일자에 실린 글입니다. ---------------------------------------------------------------------------------------- 2008년 새해가 밝은 지도 열흘이 넘게 지났건만 나는 아직 새해의 결심 하나 변변히 세우지 못했다. 하긴 결심에 앞서 소망이 있어야 할 터인데, 대체 나의 새해소망이 무엇인가 ...
142	삼성 특별검사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조승현	7862	2007-12-25
	아래 글은 삼성특별검사 임용과 관련되어 오마이 뉴스에 썼던 글을 다시 올린 것입니다. 삼성의 불법승계와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 검사법이 10일 관보에 게재돼 공식적으로 공포, 발효됐다.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첫째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의 불법발행·증거조작·증거인멸 교사, 삼성 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의 ...
141	뇌물과 선물
		이은희	8007	2007-12-13
	중부매일 2007년 12월 13일자에 실린 글입니다. ----------------------------------------------------------------------------------------------------------------------- 벌써 12월이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잊을 건 잊고 새해맞이를 준비할 때다. 지난 한 해를 오롯이 기억하고 싶은 사람도 더러 있겠으나, 대개는...
140	고등학교의 선택기준
		이은희	7975	2007-12-03
	중부매일 2007년 11월 8일자에 실린 글입니다. ----------------------------------------------------------------------------------------------------------------- 나는 지난 주말에 중학생인 큰 아이와 관련된 학부모 모임, 정확히는 엄마들의 모임에 나갔다. 대화의 주제는 아이를 어느 고등학교에 보내야 하는가이었...
139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
		이은희	8004	2007-10-12
	중부매일 2007년 10월 11일자에 실린 글입니다. ---------------------------------------------------------------------------------- 지난 7월 초 국회를 통과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9월 말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10월중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로스쿨은 그 ...
138	판사공화국, 대한민국
		김종서	7998	2007-10-04
	이 글은 배재대학교 학보 2007. 10. 1자에 실린 것입니다. 판사공화국, 대한민국 2007년 9월 헌법이 개정되었다. 놀랍게도, 1948년 건국헌법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제1조가,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이 이렇게 바뀌었다. “① 대한...
137	부도임대아파트의 임차인 보호
		이은희	9230	2007-09-13
	중부매일 2007년 9월 13일자에 실린 글입니다. ------------------------------------------------------------------------------------------------- 8월 29일 건설교통부는 충주 신한강변아파트와 호라아파트 107세대 등을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매입대상 아파트로 지정·고시했다. 이로써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보호...
136	로스쿨 졸속 추진 유감(2)
		김종서	7635	2007-09-10
	이 글은 민주법학에 수록한 글을 짧은 분량으로 줄여서 교수신문(2007. 9. 10자)에 게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로스쿨 졸속 추진 유감(2)라고 붙였습니다. 로스쿨 졸속 추진 유감 로스쿨 찬반 여부를 떠나서 이와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나는 로스쿨에 반대하는 사람...
135	로스쿨 졸속 추진 유감
		김종서	6876	2007-09-05
	이 글은 2007년 9월 1일자로 발간된 <민주법학> 34호, 5-14쪽에 수록된 글입니다. 로스쿨 졸속 추진 유감 김종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기획위원장, 배재대 교수 kjsminju@gmail.com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이제 로스쿨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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