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야만적 폭력을 규탄한다!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

6월 1일 새벽부터 시작된 평화적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어떤 폭력도 없는 평화적인 시위대에 대하여 물대포를 직접 발사하고, 쓰러진 여성을 군화발로 짓밟고, 시민의 얼굴을 직접 방패로 가격하며, 경찰특공대를 동원하여 잔혹하게 진압하는 무서운 장면들이 연일 인터넷은 물론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도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던 이명박 정부가, 바로 그 주권자 국민에게 야만의 폭력으로 응답한 것이다.

우리는 긴급조치로 연명하던 유신치하에서, 전투경찰대와 백골단으로 버티던 신군부체제하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차별적 살인이 자행되었던 1980년 광주에서,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무자비한 폭력 앞에서 죽고, 다치고, 끌려가던 장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폭압을 딛고 가까스로 되찾았다고 믿었던 민주주의체제하에서 다시금 역사가 30년을 후퇴하는 광경을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목도하고 있다.

무릇 정부란 국민이 있을 때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 존재를 부정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국민에 대하여 총칼을 들이대는 정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명박 정부는 깨끗이 물러가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다. 평화적 시위를 하는 국민에 대하여 물대포와 군화발과 방패와 강제연행으로 대응하는 경찰의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단순히 몇 명이 퇴진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들은 모두 심각한 범죄자들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해서는 최고의 징계책임 역시 부과되어야 한다. 경찰청장 등은 자진 사퇴가 아니라 모두 파면 등의 가장 강한 징계조치로 의율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에 대한 근원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출해 준 바로 그 국민들에게 폭력의 총칼을 들이댄 것은 다름 아닌 대통령 자신이었다. 불과 얼마 전에 소통이 문제라며 국민 앞에 고개 숙였던 그 대통령이 고작 소통의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물대포와 군화발과 방패라니! 성난 민심을 돌리기 위한 국정쇄신책을 준비한다면서, 촛불의 배후가 주사파 친북세력이라니!

당신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적어도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서 스스로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라. 그것만이 성난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길이며,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다.

이 푸르른 6월 하늘 아래서 또 다시 민주주의를 피로 물들이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