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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634
조회 수 : 9213
2007.05.21 (01:12:35)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원리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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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 풀린 남북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합의서 11개월만에 발효..남북협력협회 발족
열차가 끌어줄지 관심..`속도 논란'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남북 열차시험운행에 묶여 1년 가까이 발목이 잡혀 있던 경공업.지하자원협력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해 6월 6일 `남북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 합의서'가 체결된 지 11개월 여 만인 오는 22일 발효할 예정인데다 합의 이행을 담당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런 분주한 움직임은 그동안 합의 발효의 전제조건이 돼 왔던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이 17일 이뤄진데 따른 것이다.
◇ 11개월만에 합의서 발효 = 먼저 관심을 끄는 것은 합의서의 발효 시기다.
정부는 지난 달 제13차 남북경제협력위원회(경협위)에서 지난해 12차 경협위에서 체결한 경공업.지하자원 합의서를 수정 합의한 뒤 그동안 내부 발효 절차를 밟아왔다.
이에 따라 법제처 심의를 거쳐 지난 해 국무회의에 상정됐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일정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2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같은 날 열리는 제3차 경공업.지하자원 실무협의를 통해 북측과 문본을 교환, 발효시킬 예정이다.
문본교환은 내부 발효절차가 끝났음을 서로 통보하는 과정이며 발효되면 조약처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 이행기구 발족해 준비작업 박차 = 정부는 이 합의의 실천을 담당할 이행기구도 18일 출범시켰다.
이 기구는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 통일부와 한국무역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신발피혁연구소, 한국비누세제협회, 대한광업진흥공사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의 내용이 올해 북측에 의류, 신발, 비누 등 3대 경공업품 생산용 원자재 8천만달러 어치를 유상 제공하면 북측이 지하자원 생산물, 지하자원 개발권 등으로 갚는 것으로 돼 있어 대북협상은 물론 다양한 산업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경공업 원자재 품목 및 수량 협상, 지하자원 개발 대상지 사전조사 및 선정, 개발 등 합의서 이행을 위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북측 카운터파트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이다.
일단 경공업 원자재 제공 사업은 올해만 이뤄지도록 합의돼 있지만 내년에도 협상을 통해 식량차관처럼 `연례사업'이 될수 있는데다 현실적으로 지하자원 개발 사업과 경공업 원자재에 대한 대가 상환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지원협회는 상당 기간 존속할 공산이 크다.
더욱이 남북경협의 분야가 확대될 경우 위탁 업무 영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통일부가 한 때 추진했던 `공사(公社)' 형태로 탈바꿈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당장은 22일 개성에서 열리는 제3차 경공업.지하자원 실무협의에도 관여하고 6월25일부터인 검덕.룡양.대흥 등 북측 3개 광산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와 6월27일로 잡힌 원자재 첫 북송작업도 주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은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으로 이뤄진다. 이미 정부는 이 협회의 이행기구 역할에 대한 위탁수수료로 13억원과 지하자원 현지조사비를 포함한 사업비로 27억원 등 40억7천여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 또 남북열차와 인연 맺을까 = 이번 합의서는 지금까지 열차 시험운행에 묶여 있었지만 앞으로도 열차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지도 주목된다.
정부가 경공업 원자재 가운데 일부를 남북철도를 이용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 따른 것이다.
이는 경의선.동해선 연결 구간의 정식 개통을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운송비와 운송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실제 2005년 5월 남북차관급회담 당시에도 대북 비료 지원에 합의하면서 우리측이 철도를 이용해 일부를 수송하는 방안을 제의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측이 원자재 북송에 철도 이용방안을 제의하더라도 북측으로서는 당장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올 하반기에 철도의 부분 개통이라도 이뤄진다면 막바지 수송작업에 남북 열차가 투입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기대 섞인 관측이다.
◇ `속도 논란'에 휘말릴 수도 = 이번 사업은 서로 주고 받는 유무상통 형식의 첫 경협으로 꼽히지만 북핵 문제로 한반도 정세가 복잡해질 때마다 이른바 `속도조율론'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일 우려도 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지난 4일 "남북관계 진전은 2.13합의, 9.19공동성명과 조율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속도조율론이 화두로 부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미 절차상 `속도 위반'이 있었다는 지적도 없는 것은 아니다.
합의서에는 경공업 원자재의 품목, 수량, 수송경로 등 세부 절차는 이행기구 사이에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지만 이미 이달 초 제2차 경공업.지하자원 실무협의에서 첫 선적에 한해 품목과 수량을 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는 합의 이행을 앞당기자는 북측의 입장과 지하자원 개발을 위해 사전협의를 조속히 벌여야 하는 우리측 입장이 맞물려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합의서 발효나 이행기구가 발족하기도 전에 합의하면서 절차상 문제점을 노출했다는 지적인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주고받기식 형태는 정부가 이른바 `퍼주기'논란에 대한 방어기제가 되고 있지만 그 프로세스에서 생기는 시차는 속도조율론이 파고들 수 있는 허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차는 8천만달러 규모의 경공업 원자재 제공을 합의대로 연내에 마칠 경우 6개월이 걸리겠지만 그 대가를 북측이 갚는데는 15년(연리 1%에 5년 거치 후 10년간 상환)이 걸리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조건의 합의는 남북관계가 현재의 `주고받는' 형태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지를 안다면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반적인 상거래의 잣대로는 수용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경공업 원자재는 식량 차관처럼 인도적 성격도 강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 비춰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계좌의 송금 문제를 풀고 2.13합의가 이행된다면 당분간은 경공업.지하자원 사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회는 이미 지난해말 경공업 원자재 제공예산이 들어간 남북협력기금 운영안을 통과시킨 만큼 국내에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될 여지는 많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향후 6자회담에서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 유무나 핵시설 불능화의 방법 등을 놓고 교착상태가 오면 전체적인 대북 여론이 악화되면서 논란의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princ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5/18 17: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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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 풀린 남북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합의서 11개월만에 발효..남북협력협회 발족
열차가 끌어줄지 관심..`속도 논란'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남북 열차시험운행에 묶여 1년 가까이 발목이 잡혀 있던 경공업.지하자원협력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해 6월 6일 `남북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 합의서'가 체결된 지 11개월 여 만인 오는 22일 발효할 예정인데다 합의 이행을 담당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런 분주한 움직임은 그동안 합의 발효의 전제조건이 돼 왔던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이 17일 이뤄진데 따른 것이다.
◇ 11개월만에 합의서 발효 = 먼저 관심을 끄는 것은 합의서의 발효 시기다.
정부는 지난 달 제13차 남북경제협력위원회(경협위)에서 지난해 12차 경협위에서 체결한 경공업.지하자원 합의서를 수정 합의한 뒤 그동안 내부 발효 절차를 밟아왔다.
이에 따라 법제처 심의를 거쳐 지난 해 국무회의에 상정됐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일정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2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같은 날 열리는 제3차 경공업.지하자원 실무협의를 통해 북측과 문본을 교환, 발효시킬 예정이다.
문본교환은 내부 발효절차가 끝났음을 서로 통보하는 과정이며 발효되면 조약처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 이행기구 발족해 준비작업 박차 = 정부는 이 합의의 실천을 담당할 이행기구도 18일 출범시켰다.
이 기구는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 통일부와 한국무역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신발피혁연구소, 한국비누세제협회, 대한광업진흥공사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의 내용이 올해 북측에 의류, 신발, 비누 등 3대 경공업품 생산용 원자재 8천만달러 어치를 유상 제공하면 북측이 지하자원 생산물, 지하자원 개발권 등으로 갚는 것으로 돼 있어 대북협상은 물론 다양한 산업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경공업 원자재 품목 및 수량 협상, 지하자원 개발 대상지 사전조사 및 선정, 개발 등 합의서 이행을 위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북측 카운터파트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이다.
일단 경공업 원자재 제공 사업은 올해만 이뤄지도록 합의돼 있지만 내년에도 협상을 통해 식량차관처럼 `연례사업'이 될수 있는데다 현실적으로 지하자원 개발 사업과 경공업 원자재에 대한 대가 상환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지원협회는 상당 기간 존속할 공산이 크다.
더욱이 남북경협의 분야가 확대될 경우 위탁 업무 영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통일부가 한 때 추진했던 `공사(公社)' 형태로 탈바꿈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당장은 22일 개성에서 열리는 제3차 경공업.지하자원 실무협의에도 관여하고 6월25일부터인 검덕.룡양.대흥 등 북측 3개 광산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와 6월27일로 잡힌 원자재 첫 북송작업도 주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은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으로 이뤄진다. 이미 정부는 이 협회의 이행기구 역할에 대한 위탁수수료로 13억원과 지하자원 현지조사비를 포함한 사업비로 27억원 등 40억7천여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 또 남북열차와 인연 맺을까 = 이번 합의서는 지금까지 열차 시험운행에 묶여 있었지만 앞으로도 열차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지도 주목된다.
정부가 경공업 원자재 가운데 일부를 남북철도를 이용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 따른 것이다.
이는 경의선.동해선 연결 구간의 정식 개통을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운송비와 운송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실제 2005년 5월 남북차관급회담 당시에도 대북 비료 지원에 합의하면서 우리측이 철도를 이용해 일부를 수송하는 방안을 제의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측이 원자재 북송에 철도 이용방안을 제의하더라도 북측으로서는 당장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올 하반기에 철도의 부분 개통이라도 이뤄진다면 막바지 수송작업에 남북 열차가 투입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기대 섞인 관측이다.
◇ `속도 논란'에 휘말릴 수도 = 이번 사업은 서로 주고 받는 유무상통 형식의 첫 경협으로 꼽히지만 북핵 문제로 한반도 정세가 복잡해질 때마다 이른바 `속도조율론'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일 우려도 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지난 4일 "남북관계 진전은 2.13합의, 9.19공동성명과 조율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속도조율론이 화두로 부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미 절차상 `속도 위반'이 있었다는 지적도 없는 것은 아니다.
합의서에는 경공업 원자재의 품목, 수량, 수송경로 등 세부 절차는 이행기구 사이에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지만 이미 이달 초 제2차 경공업.지하자원 실무협의에서 첫 선적에 한해 품목과 수량을 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는 합의 이행을 앞당기자는 북측의 입장과 지하자원 개발을 위해 사전협의를 조속히 벌여야 하는 우리측 입장이 맞물려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합의서 발효나 이행기구가 발족하기도 전에 합의하면서 절차상 문제점을 노출했다는 지적인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주고받기식 형태는 정부가 이른바 `퍼주기'논란에 대한 방어기제가 되고 있지만 그 프로세스에서 생기는 시차는 속도조율론이 파고들 수 있는 허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차는 8천만달러 규모의 경공업 원자재 제공을 합의대로 연내에 마칠 경우 6개월이 걸리겠지만 그 대가를 북측이 갚는데는 15년(연리 1%에 5년 거치 후 10년간 상환)이 걸리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조건의 합의는 남북관계가 현재의 `주고받는' 형태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지를 안다면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반적인 상거래의 잣대로는 수용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경공업 원자재는 식량 차관처럼 인도적 성격도 강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 비춰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계좌의 송금 문제를 풀고 2.13합의가 이행된다면 당분간은 경공업.지하자원 사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회는 이미 지난해말 경공업 원자재 제공예산이 들어간 남북협력기금 운영안을 통과시킨 만큼 국내에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될 여지는 많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향후 6자회담에서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 유무나 핵시설 불능화의 방법 등을 놓고 교착상태가 오면 전체적인 대북 여론이 악화되면서 논란의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princ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5/18 17: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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