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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9141
2007.05.03 (19:33:41)
BDA문제가 지지부진하지만, 북미 관계는 계속 괜찮아 보입니다. 미국이 약속한 테러지원국 해제르 위한 논의가 실행이 되었군요. 이번에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빠지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언급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은 큰 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북.미가 지난 3월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핵시설 불능화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연내에 마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는 대목은 주목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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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내 `테러지원국' 멍에 벗을까>

  "비핵화 진전시 테러지원국 해제 OK"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서동희 기자 = 미국이 지난 달 30일 발표한 `2006년도 테러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탈피 시기가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미국과 북한이 2.13합의를 통해 이미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데다 이번 보고서에도 이례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특히 이번 보고서가 2006년도 상황에 대한 것임에도 지난 2월13일 6자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 반영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2.13 합의 내용을 상기시킴으로써 비록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초기조치 이행이 지연되고 있지만 비핵화 진전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는 미국의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간접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당국자들은 분석했다.

   미국이 테러 보고서를 통해 `비핵화를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하고 있다는 해석인 것이다.

   절차상으로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지정은 매년 4월 이뤄지지만 해제는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도 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철회하겠다고 결정하면 상.하원 의장 앞으로 각각 보고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절차를 밟은 뒤 명단에서 북한을 빼면 된다.

   특히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해서는 ▲테러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 ▲최근 6개월 동안 테러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 입증 ▲테러 방지와 관련한 국제협약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공약을 착실히 이행하기만 하면 언제든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뺄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절차적 문제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미가 지난 3월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핵시설 불능화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연내에 마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대목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현재 BDA 문제로 초기조치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연내 불능화 목표를 향한 로드맵에 수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비핵화 진전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하면서 연내 불능화-테러지원국 해제의 목표가 유효하다는 점을 북한에 상기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관심은 북한이 언제, 그리고 얼마나 성실히 2.13합의, 나아가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느냐에 집중된다.

   우선 동결해제된 BDA자금을 제3국 은행으로 보내기 위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측이 이번 보고서에 비쳐진 미국의 메시지에 호응할 것인지 여부가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북측이 기대대로 송금에 성공하는 즉시 2.13 합의에 명시된 핵시설 폐쇄 등 초기조치 이행에 나설 경우 연내 불능화 및 테러지원국 해제 목표를 향한 관련국들의 발걸음은 한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jhcho@yna.co.kr
dhsuh519@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7-05-01 16: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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