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토론 마당

로그인 후 자유로운 글쓰기가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조회 수 : 13253
2007.05.03 (19:29:29)
다 해결된 것처럼 보였던 BDA의 문제가 의외로 오래갑니다. 사태의 본질도 파악하기 쉽지 않은데요, 하여튼 미국이 북한의 자금동결을 모두(합법자금 불법자금 구분 없이, 원래 이 구분에 대하여도 미국이 얼마나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제하였다고 발표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BDA를 돈세탁 우려 은행으로 지정해 버려, 문제가 계속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재무부의 미 강경파는 국무부의 협상파에 밀려 동결을 풀어준다고 하면서도 북한 관련 금융거래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여전히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간접적으로 유지한 셈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추이를 계속 지켜 보아도, 계좌동결이 무엇을 뜻하는지, BDA는 마카오에 있는 은행이며, 중국의 관할권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이 어떻게 그에 대하여 동결을 하고 또 돈세탁 우려 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북한의 금융거래에 어째서 치명적인 장애가 되었는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북한은 자금의 현금인출이 아니라 송금, 즉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증명을 원하는 것인데, 미국은 계좌 동결의 해제로 자신들의 할 일은 다했으며, 북한 계좌의 송금을 자신들이 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북한과 관련 당국 그리고 은행들이 송금의 방법론에 대하여 지혜를 짜내는 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래의 기사들은 BDA의 문제와 현재의 6자회담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

"美, BDA와 거래중지조치로 동결계좌 송금안돼"<조선신보>

  "HSBC도 BDA와 거래 중단..홍콩달러 송금도 안돼"
"北 장애물 해소 집착은 '시작이 절반'이라는 뜻"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7일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해결의 관건은 동결자금의 송금을 통한 국제금융체계 속 정상적인 거래라고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가 BDA에 부과한 제재조치와 이로인한 송금장애를 문제삼고 나섰다.

   이 신문은 'BDA문제가 풀리지 않은 요인'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조선의 입장에서는 은행을 찾아가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며 "예금돼 있는 자금을 가지고 국제금융체계에 따르는 정상적인 거래가 실현되지 않는 한 요구가 관철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신보는 이어 "그를 위한 명백한 해법은 미국측에서 제시되지 않았다"며 BDA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실례로 꼽았다.

   이 신문은 "미국은 BDA를 '돈(자금)세탁우려대상'으로 지정하고 지난 3월 미국 재무부는 BDA를 돈세탁은행으로 지정하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BDA와 자기 나라 은행과의 거래를 금지시키기로 했다"며 "국제금융거래에는 달러에 의한 송금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미국 금융기관을 거치는 송금과정이 필요한 만큼 BDA가 달러 결제를 할 수 없으면 조선계좌의 자금이동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BDA와 홍콩달러의 송금과 이체 등의 거래를 해왔던 영국계 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도 4월 중순 돈세탁은행으로 지정된 BDA와 거래를 중단했다"며 "조선관련자금 2천500만달러를 홍콩달러로 송금하는 것도 곤란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신보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금융계에서는 BDA와 미국은행간의 거래금지조치가 풀리기 전에는 BDA의 조선관련자금을 입금받을 외국은행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 신문은 '2.13합의, 성실한 이행 위한 확인과정' 제목의 다른 기사에서 "금융제재 해제에 대한 조선의 끈질긴 대응은 결코 비난의 대상으로 될 수 없고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지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조선은 비핵화 공약의 이행을 결단했고 미국과 적대관계 청산을 통한 조선반도 핵문제의 해결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앞으로 6자회담의 진전과 조.미관계 개선의 과정에 종전선언의 발표가 상정될 수 있다"며 "현시점에서 조선은 금융제재 해제를 통해 '또 하나의 전쟁'을 종결할 데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가늠하고 있고 그것은 다른 영역의 대결을 청산하는 과정과 잇닿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신보는 "2.13합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의 해소에 집착하는 이유는 '시작이 절반'이라는 조선속담으로 풀이할 수 있다"며 "무슨 일을 결심하고 시작하기가 어렵지만 또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이라며 초기이행조치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jyh@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king21c/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7-04-27 15:36 송고]


당국자 "北대표단, BDA측과 송금 협의중"(종합)

  2천500만달러 한두개 계좌로 통합 송금 추진
제3국은행 동의하면 2.13합의 이행 가시화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서동희 기자 =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BDA) 송금문제와 관련, 대표단을 구성해 BDA측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북한은 또 52개 계좌에 있는 2천500만달러의 자금을 한두개 계좌로 모은 뒤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하는 방안을 조만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제3국 은행이 입금에 동의할 경우 BDA 문제가 빠르면 이번주말이나 내주중 해결국면으로 들어가는 한편 북한이 2.13 합의에서 약속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의 방북 등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비공식 브리핑에서 "현재 BDA의 북한 계좌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BDA측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동결해제된 돈을 자신들이 원하는 은행으로 이체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북한 리제선 원자력총국장은 지난 20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 은행과 마카오 아시아델타은행(BDA) 사이에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적 교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당국자는 "BDA자금 송금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북측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으며 북측은 송금 과정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측에서 미측에 지원 요청을 한다면 미측은 그것을 듣고 판단하겠지만 여태 미측으로부터 무엇을 할 수 없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날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BDA 문제와 관련, `해결을 위한 과정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언급한데 대해 "최종 결말이 언제일지는 단언할 수 없다"며 "해결의 전망이 확실하게 보이려면 다음주는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매번 접촉때마다 2.13합의 이행 의지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하고 "북측은 BDA해결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매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BDA 문제 해결 후 비핵화 일정과 관련, "핵시설 폐쇄가 가장 시급한 조치이며 그 이후 핵시설 불능화까지 가는 로드맵은 6자회담을 재개해서 협의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방미 결과에 언급,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BDA 문제 해결 후 2.13 합의 이행문제를 논의했다"면서 "잭 크라우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에게는 최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천 본부장은 핵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구조조정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담은 `넌-루거 프로그램' 입안자인 리처드 루거 미 상원의원과 만나 이 프로그램을 북한 비핵화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의논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이뤄질 북측 원자력 관련 인사들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를 지금부터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와 관련, 미국 정치권과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는데 루거 의원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 본부장이 그와 만나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wt@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7-04-26 19:08 송고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594 北 평야지대 둘러본 권태진 박사
정태욱
12477 2007-06-06
593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는 세계적인 우환거리
정태욱
16256 2007-06-05
592 "北 대규모 유엔자금 전용 증거 없다"<유엔회계감사단>
정태욱
10899 2007-06-05
591 21차 장관급 회담 공동보도문 전문
정태욱
10063 2007-06-05
590 실체 갖추는 北국방위
정태욱
8755 2007-05-21
589 남북 경공업.지하자원 협력-합의서 11개월만에 발효
정태욱
9208 2007-05-21
588 북 기관차 - 김일성 통일유훈
정태욱
12916 2007-05-18
587 BDA해결 임박 - 미국 은행의 경유
정태욱
12923 2007-05-18
586 北송금 와코비아은행 경유 성사될까
정태욱
9445 2007-05-21
585 부시 "북핵해결시 북미관계 전면적 조기추진"
정태욱
9073 2007-05-18
584 남북 군사당국 접촉 주요일지
정태욱
10288 2007-05-13
583 제5차 남북 장성급 회담 공동보도문 전문
정태욱
11510 2007-05-13
582 군사보장 잠정합의서 전문
정태욱
9211 2007-05-13
581 NPT 준비회의서 美-비동맹 충돌
정태욱
9961 2007-05-13
580 5월 9일 평화통일연구소(평통사)에서의 토론회의 토론문입니다.
정태욱
10097 2007-05-08
579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가능성
정태욱
9141 2007-05-03
Selected BDA 문제의 현황
정태욱
13253 2007-05-03
577 체니 "아베, 北 테러지원국명단 유지 희망"
정태욱
12999 2007-02-24
576 美, '우라늄 농축' 문제 북한에 굴복
정태욱
13051 2007-02-20
575 <북핵타결>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어떻게 되나
정태욱
10795 2007-02-20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