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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닉네임 조회 등록일
12 no image 무심타..
aptm
29607 2006-12-25
歎願書 發信 : 고소인 000 00구 0000동 Mobile : 受信 : 제목 : . 本 고소인은 2002년 6월 중순경에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000동 소재 B 병원의사 2명을 고소하였습니다. 고소한지 1년이 지났건만, 고소한지 8개월 후에나 피의자 (피고소인) 심문 조서만 받은 상태이며, 참고인의 출석거부로 참고인 조사도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조사관이 3차례나 바뀌고, 의료사건은 오랜 시일이 걸리니까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가슴 저미는 1년 이상의 나날을 보냈는데도 수사 진척을 촉구하면 오히려 고소인에게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면 그렇게 하겠다며 고소인을 면박을 주기만 합니다.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2002년 12월에 수사에 원할하고 신속한 진행을 돕기 위하여, 고소인의 의무기록 Chart의 쟁점사항에 대한 질문서 27개 항목을 입수하여, 이 쟁점을 국과수와 대한의사협회로 조회 신청을 해주시길 희망하면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수시로 담당 조사관에게 수사진행 상황을 전화로 문의하면 의무기록 차트와 질문사항을 국과수로 보냈으니 기다려보라고 하였습니다. 이말을 믿고 고소인은 오랬동안 기다렸습니다. 2003년 7월 중순까지 기다렸으나 (중간중간에 수사진행 상황을 수시로 방문/전화문의함) 진척이 없어, 고소한지도 만 1년이 지나서 기다리다 지쳐서 N 경찰서를 방문하여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고소 한지 8개월 후에나 피의자 신문조사만 받은 상태였습니다. 아울러 쟁점 질문 사항을 국과수에 조회 의뢰도 하지않은 상태였습니다. 쟁점 질문 사항을(2002년 12월 제출), 다시 제출해주길 원해서 준비해서 방문하니 고소장 서류철에 같이 첨부되어 있었음을 발견 하였습니다. ..... 本 고소인은 고소인의 억울하고 恨 맺힌 응어리를 풀어줄 수 있도록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길 거듭 촉구 드립니다. 존경하는 네티즌 여러분... 억울하게 어처구니없이 죽은 내 자식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데 네티즌 여러분의 도움을 바랍니다... <사건개요> 고소인의 나이가 不惑의 40세에 가까워오는 늦은 나이에(38세), 딸을 한명 얻었는데, 감기증세로 의료시설이 잘 완비된 종합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불과만18시간만에 死亡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청천벽력같고, 지금도 믿기지가 않고 긴 악몽을 꾸고 있는듯한 느낌입니다. 아내와 함께 매일 피눈물로 하루 하루를 보내며, 미치도록 괴롭고 슬픔과 깊은 분노에 휩싸여 도저히 현실 사회생활에 적응할수가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짐승도 자식를 죽이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환자를 신속히 치료해야 할 義務를 게을리하여 응급시기를 놓친 잘못과 적절치 못한 치료행위(응급실로 이송 안함 등..) 및 주사/약물투여가 過多해서, 소아에게 너무나도 큰 부하(tension)상태에서 소아가 쇼크(shock)로 死亡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告訴합니다. 부디 被告訴人의 확연한 잘못에 대하여 自由心證主義에 입각하여 實體的 眞實을 규명하여 告訴人의 恨맺힌 응어리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진행 상황 및 지금의 심정> 면도날처럼 서슬퍼런 날위로 걷고 있는 듯한 아픔을 참으며, 그 아픔이 세월에 의해 무뎌지기를 기다려보지만 오늘도 마치 굵은 소금이 흩뿌려져 날뛰는 미꾸라지처럼 거리를 정신없이 헤메며, 끓어오르는 참을 수 없는 강한 슬픔과 분노를 억눌러보지만 공허하기만 합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진다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찢기는 아픔이었습니다. 내 자식가 억울하게 죽은지 1년이 지나고, 형사 고소한지도 1년이 지났건만 아직까지도 참고인 조사도 이루어지지않고 (참고인의 출석거부) 경찰서에선 의료사고는 원래 오랜 시일이 걸리니까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형사 고소한 후 사건을 담당한 조사관이 3차례나 바뀌면서도 아무런 진척도 없고 그냥 그대로 입니다. 너무나 막막하고 기가 막힙니다. 상세한 내용의 형사 고소장을 아래에 올리오니 많은 네티즌 분들의 심판을 바랍니다. ....중략 법학전공하신 선후진여러분 의료사고 그 심각한 실상에 대해서는 말로만 들었으뿐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 심정 헤아리기 힘든 것입니다. 위 분의 심정을 하루만이라도 위 분이 되어 생각해 보십시요 ..어떠할지 그저 안타깝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절절한, 평생 한을 갖고 살아야 할 위 분에 대해.. 그런데 사고의사는 어떠합니까...왜 이렇듯이 사회는 평등하지 못할까요 저도 의료사고로 근 10년이상 고통과 힘듦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수익도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법학전공을 하였고 사시공부중에 치과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생이 뒤바뀐 사람인데.. 사고병원은 거의 묵묵부답입니다. 형사도 민사도 입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분야이기도 하고 또 의사들은 서로 회원간이기도 하며, 돈으로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하려 애쓰기 때문이라 보입니다. 여기 법학전공하셨던 선 후진 여러분..여러분은 분명 법조인으로 관공서로 진출한 이 앞으로 진출할 이 많으리라 봅니다. 의사들은 제들끼리 단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1인이고 그가족입니다. 의사들은 작은 도시도 수백명 그 직원 합하면 수천을 헤아리기도 합니다.이들중에 일부가 단합하여도 피해자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그리하여 피해자들은 사고당한 것만해도 억울한데 위 일부 의료계인들의 허위와 거짓 심지어 명예훼손에도 시달려야 합니다. 그 것은 여러분도 아시리라 봅니다.여러분 법학전공한 분 중에도 의료사고에서 의사편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다고 혹여 여러분이 의료사고 당하면 의사들이 여러분 편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요 . 제 경험상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오히려 부메랑 되어 날아 올 수 있습니다. 법학도가 지킨 의사 법학도 뒤통수 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건강,생명 다루는 의학도 물론 중요 합니다.그러나 법학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의학이 없어도 인간은 곤란을 겪게 되겠지만, 법이 없으면 ,만일 하루라도 어떤 행위도 처벌할 법이 없다면, 살인 약탈 방화,강도강간 등으로 아마도 하루에도 수만 수십만의 사상자 재물손괴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듯 소중한 법을 전공하신 여러분 ,그에 대한 자긍심의 표현으로 공정하고 ,유익한 길을 시민에게 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대부분의 의학도를 대변할 의협은 존재하지만 법학도를 대변할 기관은 없습니다. 변협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법학도 중 극히 일부를 대변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학도 년 10,000명 배출에 변사 800명 정도 13분의 1정도) 차라리 법학도를 대변할 대한 법학 협회라도 만들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른 전공도 그 나름의 중요성이 있을 것이고 모두 그들의 대변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의지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환자가 입증문제, 금액문제, 전공지식 문제, 인적 자원 문제에서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가 다수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공정하고 엄정한 법의 권위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도 인간인지라 인간이 가진 이기심 탐욕 부패 비윤리 가진 존재입니다. 그것도 인식하시기를 빕니다. 저는 법이 어느편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공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법전공자여러분이 사고자를 고려 공정하면 타전공자 사고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1 no image 무심타..
vv
28927 2007-08-05
10 no image 제8기 청소년을 위한 건강생활학교가 문을 엽니다.
한국건강연대
38269 2006-12-14
몸 짱! 마음 짱! 나를 돌보는 겨울~ 제8기 청소년을 위한 건강 생활학교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한국건강연대에서는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 정신적 심리적 성숙을 위한 건강 생활학교를 엽니다. 청소년으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관리,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공부를 합니다. □ 특 장점 1. 건강 원리를 몸으로 이해하고 실천 가능한 체험 위주의 공부입니다. 2.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나는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만족하고 사는지 자신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3. ‘건강청소년인증서’ 수여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절제된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 이런 소망을 가진 청소년을 환영합니다. - 과식이나 인스턴트식품을 끊고 싶다! - 운동을 좋아하고 살을 빼고 싶다! - 아토피를 없애고 싶다! - 가족과 친구 관계를 원만하게 하여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 -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다! □ 날 짜: 2007년 1월 3(수)~ 5일(금) □ 장 소: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한국건강연대 교육관 □ 참가비: 12만원 (시민활동가 자녀, 회원자녀 10만원) □ 입 금: 우리은행 1005-200-941443 ( 한국건강연대 ) □ 참가인원: 20명 한정 □ 접수문의 : http://www.healthnet.or.kr/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39 동신빌딩 4층 Tel: 02-737-1238 Fax: 02-738-1238 Email: health@healthnet.or.kr □ 주 최 : 한국건강연대 □ 주 관 : 한국건강연대 청소년위원회 □ 주요 프로그램 <비로소 들리는 영어> 한국어 꺼짐 모드를 작동시키는 영어명상 <몸 다루기> 왜 땀을 흘려야 할까? 걷기 및 산행, 바른 자세 요가명상 <왜 음식이 중요한가?> 어떤 음식을 내 몸에, 음식명상 <내 마음의 보석 찾기> 내 친구와 잘 지내고 싶어요, 미덕함양 <술, 담배 나와 친구가 될 수 있나요?>중독물질 구별하기 <할미손 약손 손자손도 약손> 약손 만들어 활용하기 <건강 골든벨을 울리자> 건강공부 복습하여 상품도 받자! <놀이와 치유사이> 동작치유, 춤 명상, 떡 만들기 2007 동계 청소년건강생활학교의 운영·진행을 도와주실 자원봉사자 '한~천사'를 모집합니다! [분야별 안내] 1. 학생지도 전현직 교사, 교육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이번 청소년 겨울캠프에서 학생들의 학습과 놀이를 지도하고 보호해주시는 활동입니다. 2. 기타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며 아이들을 지도해주실 선생님 한건연 자원봉사자 ‘한천사’님들께는 자원봉사활동 인증서를 드립니다. 미래 우리 사회의 기둥인 아이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이많이 도와주세요.~ 문의 한건연사무국 02) 737-1238 health@healthnet.or.kr 언론에서 본 한국건강연대 청소년건강생활학교
9 no image 12월 9일(토) 참여포럼에 초대합니다
윤혜안
39014 2006-12-07
8 no image 12/4, 피학살자 추모 전국합동위령제와 해원굿
학살규명
37674 2006-11-24
7 no image 소설이 죽어가는 시대에 제대로 된 소설을 쓰자.
소설가의 방
38249 2006-11-07
http://cafe.daum.net/cjs2470389 소설이 죽어가는 시대에 제대로 된 소설을 쓰자. 추천 64 | 조회 34078 | 스크랩 13 | 꼬리말 23 글쓴이 : 방영주 전혀 엉뚱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다. 게임방(노름방)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이 철퇴를 맞는 듯했다. 총리가 사과하고, 대통령까지 사과했다. 문화관광부 국장과 게임협회 회장이 구속되었다. 정부는 몇몇 희생양을 제단에 올렸다. 언제나 그렇듯 이런 요식행위로 대충 무마하고 뒷전이다. 오히려 권력층의 진로개척병 노릇을 충실히 하는 방송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가며 은근히 부추기고 있다. 그러자마자 문을 닫았던 게임방에 PC 게임방까지 가세하여 간판불을 훤히 밝히거나 문을 열어놓은 채 게임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속이 부글거린다. 그러며 생각한다. 정말 구속된 사람들만 죄가 있는 것일까? 피라미 몇 마리만 구속된 것은 아닐까? 아직도 그 검은 뒷거래가 계속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아픔이 있어도 도려낼 부분은 확실히 도려내야 한다. 고름이 살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노름하고, 먹고, 마시고, 거시기에 미쳐 체액을 못 빼내 안달이고, 소리 지르고, 축구나 야구에 목 매달고, 몸매 가꾸고, 해외 나들이, 명품 사재기, 먹을 것을 찾아 전국을 헤매기, 얼굴 뜯어 고치고, 형이하학적인 곳에 온 정신과 체력을 소모하고 있다. 누가 우리 사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가. 정치인과 협잡한 경제인, 방송인 등 사회 지도층과 그 가족들이 앞장서 이 상황으로 만든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말이 맑다는 속담도 있다. 사회 지도층이 이 지경이니 그 밑은 불문가지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은 무슨 짓이라도 해서 돈을 만들고 부자가 되어 말초적 감각만 만족시키며 사는 것이 지상 최고의 덕으로 되었다.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모여 사는 것만 같다. 그래서 연일 전대 미문의 흉악한 범죄들과 조우한다. 이런 시대일수록 인생의 고뇌와 깊이를 담은 순수문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 핵이 소설이다. 소설은 인생의 고뇌와 깊이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소설을 읽으며 주인공과 함께 고뇌하고 인생의 깊이를 생각하며 하나가 된다. 이것을 동일시라고 한다. 동일시에 의하여 독자는 새로운 자아를 터득하여 가는 것이다. 헌데 요즘 권위 있는 상을 받는 작품마저도 음란물이나 드라마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요즘 대부분의 상이 로비나 혈연, 지연, 학연 등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여기에 상업성마저 가미된 것이다. 언젠가는 상를 받은 사실이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모두가 아는 세상이 올 것이다. 문학을 이끌어가는 사람들마저도 타락하고 상업화하여 문학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다. 이것은 어떤 범죄보다도 질이 나쁜 것이다. 차라리 사기나 강도짓이 낫다. 그것은 누구나 나쁜 것인 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정신을 파먹으며 인간답지 못한 곳으로 오도하여 가는 이 신종 범죄는 교묘하여 일반 독자는 잘 눈치채지 못하고 옳은 것인냥 착각하며 나라를 온통 천박하게 만들며 온갖 부조리함과 결탁하게 만든다. 하여, 나라를 송두리채 썩게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공기의 소중함을 모른다. 태양의 소중함도 모른다.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모든 생물은 없어지고 만다. 심지어는 무더운 여름날 태양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사람까지 있을 것이다. 그 태양이 사라지면 이 지구는 끝장이다. 소설도 그렇다. 우리 정신에 정말 필요한 자양분이지만, 사회가 그렇게 경박하게 돌아가니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소설을 읽지 않으려고 한다. 때문에 쓰지도 안으려고 한다. 상업성과 협잡한 소설이나 함량미달의 작품만이 넘쳐난다. 복잡하고 어려운 인생 문제를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 시대성과 관계가 있다. 이러다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공기가 사라지고, 태양이 없어지는 것과 같을 것이다. 우리 정신의 공기가 오염되고 정신의 타락한 오존층에 태양이 사라져가고 있다. 소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하지만, 지금 어려운 소설을 써도 누가 읽지 않는다고 한탄하지 말자. 그래도 열심히 쓰자. 언젠가 공기나 태양의 중요성을 알고 아무 소득도 없이 열심히 소설을 쓴 사람들을 존경하는 시대가 언젠가는 꼭 올 것이다. 그래, 이런 시대일수록 사명감을 가지고 고뇌하면서, 배가 고프면서, 인정 받지 못하면서, 외롭고 쓸쓸하면서도, 정말 좋은 작품을 쓰려고 혼신의 힘을 모으자. 언젠가 후세에 가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릴 날이 꼭 올 것이다. 소설가들이여, 힘을 내자. 아자!! *** 사실 이 글은 흐트러지는 자신을 다잡기 위해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음 카페, "작가 방영주 펜클럽 카페" (소설가의 방) http://cafe.daum.net/cjs2470389 에서 시인/ 소설가 방영주의 글에서 퍼 옴.
6 <<게시판의 성격과 맞지 않더라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극악한 중공의 인권탄압(산사람으로부터 장기적출)과 9평공산당 [1]
임성준
88576 2006-11-04
"中 정부의 현대판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규탄한다"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생체장기 적출, 갖가지 고문 자행 2차대전 당시 유태인들에 대한 독일 나치군의 잔혹한 고문이 자행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인류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치욕이 존재하던 곳이다. 그에 버금갈 현대판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존재한다. 성(性) 고문, 전기쇼크, 강제 낙태, 음식물 강제 주입, 생체장기 적출 등 파룬궁 수련생에게 육체를 파탄시키는 고문을 자행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가 이웃나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파룬궁(중국에서 파생된 신체 수련법) 박해는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와 닿는다. 하지만 이미 전 세계적 뉴스거리로 치부된 지 오래다. 중국 정부는 파룬궁 수련생들이 공산당원 5,600만여 명을 초월하는 1억 명이상이 되자 세 확장에 위협을 느껴 지난 1999년 7월에 파룬궁 수련을 금지시키는 법령을 내렸다. 장쩌민 전 주석은 당원들에게 "파룬궁 수련생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적으로 파탄시키며 육체적으로 소멸해라" "때려 죽여도 자살로 친다" "신원을 조사하지 말고 즉시 화장하라"는 학살정책을 하달하며 수련생들에게 100가지 이상의 강제고문을 자행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데이비드 킬구어 전 캐나다 국회의원과 국제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마티스의 공동조사로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생체 장기적출만행에 대한 실체가 명백히 드러나면서 전 세계를 파룬궁 학살 파문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 넣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에 눈과 귀를 닫은 채 계속해서 비인간적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전기고문으로 생식기 손상, 대소변 못 가려" 중국정부의 파룬궁 박해사건은 고문 받다 풀려나온 수련생들의 증언으로 인권 침해 실태가 세상에 드러났다. 지난해 5월 석방된 고성녀(30) 씨도 대표적 사례다. 고성녀 씨는 중국동포 여성으로 충남 천안에 사는 곽병호(40) 씨와 결혼한 후 한국으로 이주하기 위해 출국 수속을 받던 중에 파룬궁 수련자라는 이유로 2004년 5월 중국 정부에 체포돼 3년형 징역 선고를 받았다. 구속이후 무차별적인 고문이 뒤따랐다. 그는 '노동교육소'라는 곳에서 온몸을 발로 차이고 구타당해 정신 잃는 일을 수십번 되풀이했다. 의식이 깨어나 있을 때에는 널빤지 침대에 두 팔을 묶인 채 3일간 다시 혼수상태에 빠지는 것을 반복했다. 중국 교도관들은 이런 가혹한 상황 속에서 "죽으면 안 된다"며 강제로 음식물을 먹였다. 이 과정에서 쇠 주걱으로 입을 벌리다 생니가 부러지기도 했다. 고씨의 사연이 한국에 알려지면서 천안 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70여개 광역, 기초의회와 인권단체 등 24만여 명의 국민들이 고씨의 석방결의안에 서명했다. 결국 이를 받아들인 중국 정부는 3년이던 형수를 1년으로 감면시켰고 마침내 2005년 5월13일 석방되었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권청자(65) 씨는 아들 김학철(35) 씨가 파룬궁 수련자라는 이유로 붙잡혀 감옥에 감금돼 있다. 권 씨는 중국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조선족 여성이다. 현재 부산에 호적을 둔 남편과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아들이 겪은 인권탄압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한국에 왔다. 그의 아들 김학철 씨는 지린정다 유한공사에서 근무하며 파룬궁을 수련해 왔다. 파룬궁 수련에 열성인 그는 중국 정부에서 파룬궁에 대한 괴소문과 악성루머를 퍼트리는 것을 감지해 진상을 밝히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돌리는 일을 자청했다. 하지만 이를 안 공안들은 김씨를 체포하기 위해 혈안이 됐고 그는 피해 다니기에 온 신경을 쏟아야 했다. 결국 공안들은 김씨의 집에 잠입해 "전단지 좀 얻을 수 없냐"며 김씨를 속여서 불러냈고 결국 김씨를 끌고 가 감옥에 가뒀다. 그는 1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김씨는 감옥으로 이송당하면서 수갑을 가득 죄어서 손목을 깊이 파고 들어갈 정도가 돼서 피가 쏟아지는 고역을 당해야 했다. 몇 차례나 억지로 구치소에 집어넣어 전기봉 고문을 당해 생식기가 손상 당했고 대소변을 못 가릴 정도가 됐다. 이 외에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고문은 상상을 초월한다. 생체 장기적출 파룬궁 박해 실체 드러나 고문을 겪었던 수련생들은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고문장면을 재연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를 보면 고문의 방법은 매우 충격적이다. 30만 볼트에 달하는 전기몽둥이로 수련생의 민감한 부위에 쇼크를 가하는 전기쇼트, 라이터나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불 고문, 금속펜치나 쇠막대를 사용해 입을 강제로 열고 튜브를 입에 쑤셔 넣어 음식물이나 배설물 등을 주입하는 음식물 고문, 젊은 여성을 강간하고 알몸으로 남자감방에 밀어 넣는 강간고문, 정체불명의 약물투입, 임신중인 산모에게 낙태주사를 놓는 강제 낙태 등 각종 고문의 강도는 마치 현대판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연상케 한다. 이중 가장 비인간적 만행은 생체 장기적출이다. 생체에 장기를 빼내 병원에 넘겨서 돈으로 거래하고 시신은 화형시키는 것이다. 이에대한 의혹은 수차례 제기 됐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흐지부지 했다. 이에 데이비드 킬구어 전 캐나다 국회의원과 국제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마타스가 주축이 돼서 '파룬궁 박해연합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7월6일 '중국파룬궁 수련자 장기적출 의혹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 중국 의사 부인의 충격 고백을 토대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다양한 증거를 수집해 장기적출에 대한 의혹을 기정사실화 시켰다. 증인과의 인터뷰, 음성적인 전화통화, 다양한 수집자료 등으로 파룬궁 박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만행이 세계 속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1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공 생체 장기적출 의혹 조사 보고회' 기자회견. ⓒ뉴스한국 中, 언론탄압으로 중국인 눈과 귀 막아 하지만 중국정부는 이런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언론탄압정책을 일관하고 있다. 미 하버드법원이 지난해 4월 발표한 '2004~2005년 중국 인터넷 감시보고서'에 따르면 파룬, 장쩌민 이라는 단어가 인터넷에서 35% 이상 차단되고 있다. 이에 중국 내 파룬궁 박해에 대해 아는 사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권청자 씨는 "1인 시위 도중 중국 관광객을 만났다. 그는 중국에서 설마 이런 일이 있겠냐며 무시했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하지만 차근차근 정황을 설명해 주니 놀라면서 믿더라"고 밝혔다. 권 씨 본인도 중국에 거주할 당시 언론탄압이 심했다고 귀뜸한다. 이 같은 언론탄압은 중국인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중국 내 통계자료에 따르면 3,000명이상이 각종 고문과 박해로 사망하고 있으며 10만 명 이상은 비합법적 방법으로 노동교양소로 보내지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계일 뿐이다. 실상은 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킬구어와 마타스가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적출 숫자가 파룬궁 박해 이후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박해를 시작한 후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6만건의 장기이식이 벌어졌다. 이중 신분이 증명된 사람은 18,500건인데 반해 신분이 증명되지 않은 사람은 41,500건이다. 킬구어와 마타스는 이들 대부분을 파룬궁 수련자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1999년까지 간이식센터가 22곳밖에 안됐지만 2006년 4월 중순까지 500곳으로 늘어났다. 이는 장기적출의 만행이 어느 정도 인지 대변해 주는 반증이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중국정부에 만행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가득하다. 1999년 11월 미국 하원의회는 감금된 모든 수련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안 218호를 통과시켰다. 부시대통령과 파월 전 국무장관 또한 탄압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며 프리덤 하우스, 국제엠네스티 등과 같은 여러 단체에서도 탄압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세계적 탄원서 제출로 만행 종속시켜야 중국 정부의 만행을 하루빨리 종속시키려면 전 세계적 탄원서가 제출돼야 한다. 고성녀 씨 는 한국에서 탄원서를 제출해 풀어났다. 일본에 가네꼬 요꼬 또한 음식물 강제 주입과 잠을 못 자게 하는 고문을 겪었지만 일본 국민의 노력으로 중국으로부터 구출됐다. 중국 광저우에서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구속된 세옌 또한 약혼자인 오스트레일리아인 필립로가 자국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그 결과 정치인들과 외교부의 중국 대사관에 대해 항의가 이어지자 지난해 7월 세옌을 풀어주었다. 데이비드 킬고어와 데이비드 마타스는 장기적출 만행을 알리기 위해 현재 20여 개국 순방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달 한국을 방문해 18일 국회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의 인권피해를 고발했던 데이비드 킬고어 씨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만행을 알려야 한다. 우리 모두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 중국정부에 탄원서를 보내 압박을 가해야 한다. 이메일 네트워크를 실행해야 한다. 이래야 중국정부는 비인도적 범죄를 멈출 수 있을 것이다 "라며 다함께 중국정부에 항의할 것을 촉구했다. 파룬궁이란? 파룬궁은 1992년 중국 리훙즈가 창시한 심신수련법으로 중국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1999년 당시 1억 명의 중국내 수련자가 있다. 중국 장쩌민 전 주석은 수련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1999년 7월부터 파룬궁 수련을 금지시켰다. 더불어 이들을 투옥하고 고문, 살해하면서 파룬궁에 대한 비방선전을 강화했다. 정영석 기자 win@newshankuk.com [공 고] 대기원시보 사설 『공산당에 대한 9개 논평』연재를 시작하며 2004-12-12 오후 10:36:18 대기원편집부 『9평 공산당』은 중국 공산당의 본질을 9가지로 나눠 논평한 대기원시보의 사설입니다. 대기원시보는 인성(人性), 인권, 자유를 지향하는 국제적인 신문그룹으로서(25개국 40개 가맹사), 동양의 정통정신문화를 발양하여 서구물질문명의 폐해와 반인류적인 인권문제를 개선하고 도덕성을 회복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대기원시보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류문명을 선도해 온 찬란한 정신문화를 핍박하고 그 정통성을 멸절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본질과 지난 80여 년간 주기적으로 자행된 공산당의 인권탄압 실상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이는 인류의 안녕을 위협하는 사악한 독소를 제거하고 문화적인 대안을 모색하려는 대기원시보의 기본활동입니다. *********************************************** 구(舊)소련과 동유럽의 공산당 정권들이 무너진 지 10여 년이 지난 오늘, 세계 공산주의 운동은 이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역겨운 존재일 뿐이며 중국 공산당이 무덤 속으로 들어갈 시기 또한 단지 시간문제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철저하게 무너지기 전에 오히려 온힘을 다해 자신의 운명과 5천년 문명역사를 갖고 있는 중국을 함께 묶어놓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중국 민족의 큰 불행이다. 공산당을 어떻게 바라보며, 공산당이 없는 과도사회로 어떻게 넘어갈 것이며, 중국 민족의 뿌리를 어떻게 계속 이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중국 인민들 앞에 놓여진 구체적인 문제가 되었다. 대기원시보는 이번 호부터 특별사설시리즈 『9평 공산당』을 발표하여 한 세기가 넘도록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다 준 국제공산주의 운동, 특히 중국 공산당에 대하여 사형선고와도 같은 최종 판결을 내리고자 한다. 80여 년에 이르는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훑어보면 어느 곳에서나 끊임없는 거짓말, 전란(戰亂), 기아, 독재, 학살과 테러로 얼룩져 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전통적인 신앙과 가치관을 무너뜨렸으며 중국인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윤리(倫理) 관념과 사회체계를 강제로 해체시켜 버렸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조화는 투쟁과 증오로 변질되었고 천지자연(天地自然)에 대한 경외(敬畏)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천지와 투쟁하는' 미친 듯한 광기로 변질되었다. 이로 인하여 사회의 도덕체계와 생태계의 전면적인 붕괴는 중화민족뿐만 아니라, 전체 인류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 일체 재난은 모두 공산당의 정밀한 획책, 조직과 통제 하에서 발생하였다. "어쩔 수 없이 꽃은 지고 만다네."라는 시의 한 구절 처럼 현재 겨우 잔명(殘命)을 유지하고 있는 공산정권은, 이미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여 붕괴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이 철저하게 멸망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고금중외(古今中外)의 모든 사악을 집대성한 이 최대 사교(邪敎)조직에 대하여 전면적인 사고와 폭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전히 공산정권에 기만 당한 사람들에게 모든 악(惡)을 구비한 그것의 본질을 똑똑히 볼 수 있게 하고, 정신적으로 공산당이 끼친 해독[流毒]을 깨끗이 씻어내며, 심리적으로 공산당 사악한 영(靈)의 통제에서 벗어나 공포의 쇠사슬을 끊고 나와 공산당에 대한 일체 환상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의 통치는 중국역사상 가장 어둡고 황당한 한 페이지이다. 또한 장쩌민(江澤民)이 발동한 '진선인(眞善忍)'에 대한 탄압은 가장 사악한 것이었다. 이런 만행은 중국 공산당이 들어갈 관에 최후의 못을 박은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 역사를 돌이켜 보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영원히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동시에 우리 매 개인 역시 이로부터 자신의 내면세계를 반성하고, 마땅히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매우 많은 비극들이, 오히려 우리의 나약함과 타협을 틈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살펴보아야 한다. 『9평 공산당』시리즈 제목 첫째 : 공산당이란 무엇인가 둘째 :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일어섰는가 셋째 : 중국 공산당의 폭정(暴政) 넷째 : 공산당은 반(反)우주적 힘 다섯째 : 장쩌민과 중공이 서로 이용하여 파룬궁을 박해 여섯째 : 중국 공산당의 민족문화 파괴 일곱째 : 중국 공산당의 살인역사 여덟째 : 중국 공산당의 사교(邪敎)본질 아홉째 : 중국 공산당의 깡패본성 2004년 11월 18일 대기원편집부 출처: http://www.9ping.org 9평 공산당(중국 공산당에 대한 9가지 논평)-동영상 [9평 중 5평】장쩌민과 중공(中共)이 서로 이용하여 파룬궁을 박해 <br> <br> <table width="400" border="1" align="center"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color="#E0DED0" bgcolor="FEF4DB" style="border-collapse:collapse;font-size:12px;"><tr align="center"><td width="9%" scope="row">1평</td><td width="9%">2평</td><td width="9%">3평</td><td width="9%">4평</td><td width="9%"><strong>5평</strong></td><td width="9%">6평</td><td width="9%">7평</td><td width="9%">8평</td><td width="9%">9평</td></tr></table><br> <br> 한국어더빙 : 5ping.wmv(266MB)<br> 중국어더빙 : 5ping_chi.wmv(69.9MB)<br> 다운로드 : 링크에서 마우스 오른 클릭 [다른 이름으로 대상 저장] 클릭
5 [세상읽기] 법치국가라는 새 유령 / 한상희 파일
기획위원회
34563 2006-10-27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167426.html[img1] [세상읽기] 법치국가라는 새 유령 / 한상희 세상읽기 한겨레 최근 들어 사법 권력이 법조 집단에 의해 사유화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법체제는 정치 권력에 순치된 정치재판, 노동억압과 ‘유전무죄·무전유죄’의 계급재판, 그리고 전관예우·관선변호의 정실재판이라는 비난을 들어왔다. 하지만, 이른바 법조 3륜으로 뭉친 사법관료 또는 관료법조들은 그 책임을 정치 체제나 사회 구조와 같은 외부 요인에 전가하면서 거꾸로 사법독립과 법치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스스로의 권력을 강화하기에 여념이 없다.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권력의 공백을 이들이 차지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그래서 이를 국순옥 교수는 “우리 시대의 새 유령, 법치국가”라고 비판한다. 전관예우의 폐단은 이런 사유화 과정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판결이 정치 권력자의 의사에 좌우되었듯이, 전관예우 사건에서 판결은 전관 변호사의 의사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전관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을 영업상 재산으로 사유화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런 양상이 갈수록 확산되고 심화된다는 데 있다. 사법 권력이 소수의 가진 자들에게 전유되면서 법경 유착의 틀이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아예 법의 운용 자체가 사적 이익에 따라 유도되는 양상이 점차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거악 척결’을 외치던 고위직 검찰이 퇴직 직후 곧장 그 거악인 재벌 총수의 변호사가 되어 검찰청에 나타나는 모습은 작은 아이러니에 불과하다. 재벌기업이 전직 고위 사법관료들을 채용해 법무실을 만들고 이들을 활용해 법원과 검찰을 장악하려 시도하는 것이나, 대형 법률회사들이 수뇌급 사법관료 출신자들에게 이런 저런 직함을 주어 고객인 기업을 위해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하도록 하는 현상은, 사법 권력의 사유화가 구조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사법 권력을 장악한 대형 법률회사들은 민간근무 휴직제 같은 제도를 이용해 국가 자체를 식민화하고자 한다.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 등 기업을 감시하고 규제해야 할 국가기관의 중견 관료들이 그 기업의 대리인인 법률회사에 파견근무하면서 정해진 급여 외의 보수까지 받았을 뿐 아니라, 복귀 후 관련업무를 담당하거나 퇴직하고 그 법률회사에 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한다. 법률회사들은 전관예우를 받는 전직 공무원에 더하여 현직의 공무원까지 자신의 영향권 안에 포획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전관 변호사가 법원의 판결을 사유화할 수 있듯이, 민간근무 휴직제를 활용하는 법률회사는 그 파견 공무원을 민관유착의 통로로 삼아 국가의 정책결정을 사유화할 수 있게 된다. 법치국가라는 유령은 여기서 만들어진다. ‘법의 지배’라는 시민사회의 요청이 ‘법조의 지배’로 왜곡되고, 국민의 법이 아니라 그들의 법이 국민을 지배한다. 그리고 법원·검찰과 행정부를 장악한 법률회사는 이런 법의 이름을 빌려 고객인 기업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낸다. 국가와 기업 사이에 대형 법률회사 혹은 법조인들이 개입하면서 양자의 유착을 합법화하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돈세탁이 아닌 법세탁의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 정치권은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 정부는 관료체제에 길들여진 법조인들이 주도하는 형식적 법논리에 함몰되면서 문자 그대로 법치국가라는 유령에 사로잡혀 있다. 국회 또한 초보적인 수준에서 만들어진 사법개혁 법률안조차 정치싸움의 볼모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남은 것은 그 지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저항뿐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속 답답한 푸념을 넘어, 사법이 진정한 국민의 권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사법개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쳐야 한다. 한상희/건국대 교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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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42193 2006-10-13
내일을 어쩌렵니까 개인의 집안 살림 (가계)과 국가의 나라 살림(재정)이 무엇 다른 점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둘이 똑같다. 수입(세입) 보다 지출(세출)이 많으면 적자, 그 적자를 메우려면 빚을 지는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아이로닉하게도, 현실적으로 보면 집안 살림과 나라 살림은 이해가 상반, 둘이 상충 (trade-off) 한다. 집안 살림이 좀 여유가 있으려면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고, 나라 살림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집안 살림을 압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무슨 생뚱맞은 소리인가? 국가 채무가 해를 거듭할쑤록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다. 2002년말 133조6천억 원 (1인당 부담 281만 원)이던 것이 2005년말 248조원, 금년 말로279조 9천 억 원 (1인당 부담 577만 원), ‘07년 말엔 306조원이 예상된다고 한다. “도대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매스콤들은 정부 정책 비난에 열을 올리고, ‘이렇게 가다 종내엔 어떻게 될 것인가?” 전문가들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이 때, 이렇게 비난 우려하는 사람들이 미처 생각을 못하가나, 또는 간과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 나라 살림이 그렇게 빚 투성이기에 우리 개인의 집안 살림이 지금 이만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무슨 소리 인가? 그 하나 하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다. # 세금 다시 생각하자- 국세는 나라 살림의 돈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분하다면 굳이 나라가 빚을 질 필요가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나라로부터 받는 혜택에 응당 (應當)한 세금을 내고 있는가? 요즘 ‘세금을 너무 올린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이지만, 필자가 보기엔 한국의 제반 세금은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다. 부동산세 예를 들어 보자. 필자가 살고 있는 (NJ 세율 낮은 지역) 아파트 (약 45평)는 시가 약 50만 달라 (약 4억8천만 원), 재산세 (property & school tax)를 1년에 약 5천 달라 (약 480만 원) 낸다. 그런데 서울 강남 대치동 시가 5억 짜리 아파트의 재산세 (06년 인상분)는 연 72만 원 (약 760 달라)이다. 미국의 16%도 채 안 된다. 이 곳 NY 교외 지역 한 친구의 집은 시가 약 3억, 그런데 1년 세금이 520만 원이나 된다. 주택 (1인 1 주택) 양도세만 해도 그렇다. 미국은 자본 투자 이득 ( 판값-산값=차액) (최근 5년 동안 최소 2년 소유/거주) 이 1인 $25만, 부부 공유 $50만 까지 면세인데 비해, 한국은 6억 원까지 세금을 안 물린다. 소득세는 과세 소득 (taxable income) 연 $15,100~$61,300 (부부 합동)이면 그 과세 단계 세율 (tax bracket)이 15%에 해당된다. 요즘 이곳 뉴 저지 어느 시(市)는 재산세를 주택 (시장) 가격 100달라 당 1달라 66센트씩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그 인상 이유인즉 시 공무원 연금과 건강 보험의 수지 균형을 위해서라고 한다. 미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오르는 세금에 대해 우리같이 그렇게 반발하지 않는 것 같다. 그만치 세금을 낼만한 자산을 내가 갖고 있다는 자부심에서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집값/소득이 오르는 것은 좋아하면서 이에 따라 오르는 세금/ 세율엔 크게 저항한다. 권리에 따르는 의무를 져야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시민 의식의 결핍, 자가당착이라 아니 할 수 없다. # 공공 요금 너무 싸다- 한국의 전기/수도/철도/지하철/버스 (공용)등 공공 요금이 모두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전력 5개 발전 자회사 적자액은 1,100억원 ( x년도), 전국 지방 상수도 부채액은 2조 2000억 원 (‘05년도), 철도 공사의 누적 부채는 ‘05년 말 현재4조여 원 (2025년엔 25조원 예상), 서울 메트로/지하철 공사의 올해 당기 순 손실액 은 2850억 원에 이를 전망이고, 전국 215개 지방 자치 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방 공기업 누적 적자가 작년도에 10조 원을 넘었다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의 모든 공공 요금은 1인당 GNP 3대1을 감안한다 해도 미국에 비해 너무나 저렴하다. 한 예로, 서울 지하철 요금은 8백 원, 뉴욕 지하철은 2 달라 (약 1천9백 원)다. 미국은 모든 공공 요금도 철저히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그 운영 주체가 흑자를 내거나 최소한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온갖 방책을 강구 한다. 그런데 한국은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공공 요금은 최대한 싸게 유지한다. 보기에 따라선 이것도 사회주의 정책인데, 현 정권을 사회주의 노선이라고 그렇게 맹비난하는 매스콤들이 왜 이에 대해선 가타부타 말을 않는지 모를 일이다.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적자 투성이 공공 요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금 인상 외에 다른 해결 방안이 없다. 특히 지하철의 경우, 적자 요인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령자등 무임 승차제-‘05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등 5대 도시 무임 승차 비용 2,276억원, 서울 메트로/도시철도 양사 합쳐 무임 승차 인원 1억7,440여만 명에 결손액 1,660억원, 올해 추정 당기 순손실 대비 60%를 차지한다- 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 미국 (NY & NJ)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는 반액 할인인데, 그것도 교통이 붐비는 러시 아워 시간대엔 그 혜택이 안주어 진다. 만일 한국의 모든 공공 요금을 최소한 수지 균형이라도 맞추게끔 요금 인상을 단행한다면? 아마도 데모대가 거리를 메울거다. 빼도 밖도 못하는 어려운 난제가 아닐 수 없다. # 건보료 너무 낮다- 국민 건강 보험 또한 엄청난 적자가 쌓이고 있다. 2002년 이후 정부가 매년 3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어도 올해 약 2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보험료는 워낙 적게 내고 혜택은 너무 많이 받기 때문이다. 미국은 1천 x백 만 여 가구가 의료 보험이 없다. 보험료가 하도 비싸 보험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 보험인 ‘메디케어’가 있지만 그 혜택은 65세 부터다. 그 이전엔 수입에 비례해 꼬박꼬박 보험료 (총 소득의 2.9%)를 내지만-소득세 신고 때 같이 낸다- 아무 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 65세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 (메디케어 파트 B, 07년부터 월 98달라)를 내야 하고, 그 혜택엔 갖가지 제한이 따른다. 뿐만 아니라 금년부터 시행된 처방 약 혜택은 또 별도로 보험료 (메디케어 파트 D)를 내야 한다. 반면 한국은 어떤 형태이건 모든 국민에게 무료 의료 혜택이 주어진다. 이 점에선 미국 보다 한 발 앞선 복지 국가다. 미국 (선진국 가운데서 유일하게 전국민 건강 보험이 없다) 서도 못하는 복지를 한국은 베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장한 일인가 (이곳 교포들이 한국에 나가 친지의 ID를 이용, 의료 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까지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의 이 복지가 또한 엄청난 재정 적자를 야기시키고 있으니 종내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또한 “돈은 더 내고 혜택은 적게” 길 밖에 해결 방안이 없지 않은가. # 연금 너무 후하다- 사학 연금 (2020년부터 적자 예상)을 뺀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06년말 8425억원 적자 예상), 그리고 군인 연금 (1973년 이래 매년 3천 억원 국고 보전, 금년 말 9261억원 적자 전망) 등 모두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중 특히 국민 연금은 하루 800억원씩, 연간 30조원의 부채가 쌓이고 있다. 2010년에 327조원, 2020년엔 864조원의 잠재 부채가 누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 근본 원인은 역대 정권들이 자기네들 집권시 하나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 현실을 무시한, 앞을 내다 보지 못한, 근시안적 안목으로 제도를 수립하였기 때문인데, 그 혜택이 1인당 GNP 4만 달라가 넘는 미국보다도 훨씬 후하다. 한국의 국민 연금에 해당되는 미국의 ‘사회보장연금 (S.S.)’의 경우, 중간 소득( tax bracket 15%)으로 25여년 동안 계속 S.S. 세금 (총 소득의 12.4%, 피고용인은 고용주가 50% 부담) 을 낸 사람이 65.5 세부터 받는 연금이 한달에 고작 1천 3백여 달라 (약125만원) 안팍이다. 게다가 한국은 연금엔 세금이 없지만, 미국은 연금도 다른 수입과 합산해 일정액이 초과하면 그 비율에 따라 세금을 낸다. 은퇴 여부 불문, 고소득=고납세 원칙이다. 이 연금 문제 또한 그 해결이 난감하다. 이 역시 “더 내고 덜 받는 (고부담 저급여)” 수 밖에 없겠는데, 이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양보할리 없고, 또 그렇게 되면 미래 수혜자들이 형평성의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 아닌가. x x 우리의 집안 살림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1) 세금이 적고, 2) 공공 요금이 싸고, 3) 건보료가 낮고, 4) 연금이 후하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 (disposal income)이 여유가 생겨 지금 ‘그 수입’ (‘06년1인당 GNP $15,570) 으로 ‘이 만큼’ (금년 해외 여행 1천만 명, 증여성 해외 송금 100억 달라 돌파)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반면 그 대가로 나라 살림 살이는 이렇게 해마다 엄청난 빚 (국가 채무)이 쌓여 가고 있으니 이를 어찌 할 것인가? “우리 나라 국가 채무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32.2% (‘06년말), OECD 평균 76.8% (미국 64.1%, 일본 172.1%)에 훨씬 못 미치니 별 문제될 것 없다”는 일부 논자들의 말-미일과 우리의 경제 펀더멘탈을 도외시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만 믿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을 것인가? 허나, 거시 경제를 잘 모르는 문외한으로선 묻지 않을 수 없다. “내일을 어쩌렵니까?” <P.S. 모든 통계 수치는 국내 신문에서 인용 하였습니다> <장동만: e-랜서 칼럼니스트>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 새 한국”
3 no image 참여사회연구소 연속 토론회 안내(중국 경제, 스웨덴 모델)
참여사회연구소
39109 2006-10-10
2 no image 헌법재판관 내정자, 국민이 검증합시다. 파일
이상수
34420 2006-08-31
헌법재판관 내정자 공개검증을 위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 사람을 아십니까? 8,9월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과반수 이상이 교체됩니다. 그리고 오는 9월 5일~7일까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각 3명씩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선출합니다. 변호사 자격 이상을 갖춘 법조인만을 위한 자리이고 입법·사법·행정부의 자리 나누기식인데다 국회에서 추천하는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는 특혜를 받습니다. 헌법재판관 관련 주요사항 |권한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자격·임기·신분 40세 이상의 자 중 판사, 검사, 변호사에 15년 이상 종사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률사무종사자 또는 교수, 임기 6년, 정년퇴직 보장, 탄핵결정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임기보장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공직자입니다. 헌법재판관은 국민이 알아야 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은 국민이 믿고 판단을 물어도 좋을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국 20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연대체로 구성된 <인권과 민주 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공대위>는 ▲인권감수성 ▲역사의식을 포함한 민주적 지향성 ▲헌법적 식견과 전문성 ▲사회적 기여도 ▲도덕성과 청렴성을 헌법재판관의 인선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내정자, 국민이 공개 검증합시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시대와 상식에 맞는 헌법재판관을 골라야 할 때입니다. 내정자들의 비상식적인 판결 및 반인권적인 근거 인용사례, 내정자들에 대한 부정·비리, 비위사실을 알고 있는 분, 내정자들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은 제보해 주십시오.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함께 검증합시다! 9/4(월)까지 아래 연락처로 제보해 주십시오! 헌법재판관 공대위(연락단체 : 새사회연대) 전화 02-925-0062 팩스 02-924-0062 이상수(010-4789-8053, soogong@gmail.com) | 이창수(017-717-0062, nsociety@naver.com) 인권과 민주 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원회
1 no image 헌법재판관 내정자, 국민이 검증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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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05 200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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