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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396
<모시는 글>
실로 오랜 난고 끝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3일 제정되었습니다.
로스쿨법 제정은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이제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확대를 위한 단초를 마련했고 한국 사회는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올바른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 더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로스쿨비대위는 그간 로스쿨법 제정운동의 성과를 보고하고 후속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국민의 로스쿨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로스쿨법 제정 과정에서 많은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비판과 고견으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뜻깊은 자리를 더욱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2007. 7.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
(사)한국법학교수회 |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 민주적사법개혁실현을위한국민연대
<로스쿨법 쟁취 백서발간 기념 및 국민 보고대회>
일시 : 2007년 7월 20일(금) 오후 1시 20분~2시 20분
장소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 4층(모의법정)
<올바른 로스쿨 정착을 위한 후속과제 국민 대토론회>
2:30~2:40 개 회
_ 개회사 및 인사말
2:40~4:00 [세션1]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_ 로스쿨법 시행령의 과제와 국민 대안
_ 로스쿨 장학제도에 대한 국민 대안
2:30~4:00 [세션2] 얼마나 가르쳐야 하는가
_ 로스쿨 입학정원을 둘러싼 쟁점과 해결 방안
_ 로스쿨 인가주의와 인가기준의 재구성
4:10~5:40 [세션3]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_ 실무 법학 교육과 기초법
_ 송무 교육과 법이론 교육
5:40~6:15 종합토론
6:15~6:30 결의문 발표 및 기념촬영
* 국민 대토론회는 보고대회 후 같은 장소에서 이어지며 세션1,2는 동시 진행됩니다.
*참가/문의 : 로스쿨비대위(새사회연대) 전화 :02-2235-0062 팩스: 02-2236-0062 nsociety@naver.com
http://delsa.or.kr/xe/index.php?document_srl=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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